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09. 6. 17(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0		발의년월일 : 2009. 6. 4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6. 8

1. 제안이유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등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안 제3조)

- 19세 이상 주민 총수 : 종전 100분의 1 ⇒ 200분의 1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4. 검토사항

❍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해 도조례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직선거법 제12조에 준용하여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2조(선거권) 제2항 제3호「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

※ 현행 조례상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 변동사항이 없음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가 개정(2009. 3. 25)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및 청구시 서명을 받아야 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범위가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되어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 종전 조례의 ″100분의 1″을 ″200분의 1로〃완화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세부내역

- 19세 이상 주민총수 : 416,458명(2008. 12. 31 현재)

․19세이상 외국인수 125명 포함

- 특별법상

․기    존 : 8,330명( = 416,458명 × 1/50)

․현    행 : 3,786명( = 416,458명 × 1/110)

- 조 례 상

․기    존 : 4,165명( = 416,458명 × 1/100)

․개정 (안) : 2,083명( = 416,458명 × 1/200)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한다	제3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 ----------------- ----------------- ----------------- ----------------- ----------------- ----------------- ----------------- ----------------- -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청구요청 연서 주민수 최소요건을 명시한 내용이므로 ″이상〃문구 삽입이 타당

5. 종합의견

❍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앞서 보고드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200분의 1〃을 ″200분의 1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