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9. 6. 17(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1		제출일자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8

1. 제안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나. 사후관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4.  15 ～ 4. 24(1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09. 6. 3)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2008. 3.28) 되어 2009.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 조례안 제6조(사후관리기간)와 관련하여

• 사후관리 기간이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라고 되어있으나 승인통보를 받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승인통보 후부터 착공시까지는 실제로 환경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며 착공후에야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공시부터 사후관리기간의 시점을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7조(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 제1항은 벌칙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제51조 내지 제54조까지 벌칙 규정을 적용 운영할 수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시행되면서 관련조항에 맞게 자구수정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평가법〃이라 한다) 및 평가법 관련 조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향평가법 및 영향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을 “환경영향평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영향평가법”을 “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영향평가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을 “해당사업 착공 시부터 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향평가법”을 “평가법” 으로 한다

제17조제명 “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평가법”을 “평가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 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 거나 그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승인부서”란 영향평가법 및 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허가․인가 등을 담당 하는 부서 및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 5. (생략)	제1조(목적)--------------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평 가법”이라 한다) 및 “평가법 관련 조례”------------------------ ------------------------------ ------------------------------------------------------------ ------------------------------ 2. ---------------환경영향평가------------------------------------------------------------------------------------------. 3.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6. “사후관리란”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영향평가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협의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6. ---------------------------- 평가법 ---------------------- ---------------------------- ----------------------------- ----------- 제6조(사후관리 기간) -------------해당 사업 착공 시부터 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평가법 -----------------------------------------------------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조치 등의 위반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법의 과태료 또는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법 등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7조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① 〈삭제〉 ② -------------------------평가 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