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9. 6. 17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4		제출일자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8.

1. 제안이유

○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 현행 조례상 운영중 나타난 문제점인 지원범위 확대 및 제외대상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피해농가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상 피해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제2항)

나.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기준(30만원→10만원)인하․확대(안 제6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다. 가축 상해에 따른 치료비 청구시 폐사할 때보다 과다한 보상금액 신청 예방 (안 제7조제1항)

라. 피해농가 및 영세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 피해보상금 기준액(1,000만원→500만원)하향조정 (안 제8조제2항, 안 제16조제1항)

마.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비 지원기준 상향 조정(60퍼센트→80퍼센트) 및 최대지원금(300만원)설정 (안 제10조제1항)

바. 보험도입을 통해 피해현장 실사 및 전문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도모(안 제21조의2)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4. 21～4. 30 (1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전자공청회 실시결과 : 등록의견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 6. 3.(심의결과 : 원안의결)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조례안 검토

○ 가축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는 소․돼지․말․닭․오리․사슴․양․염소로 한정 하였으나 「축산법령」에서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는 꿀벌, 꿩에 대하여는 피해보상대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2008. 12월 제주자치도내 가축통계 조사결과 (자료 : 도 축정과)

- 꿀벌 409호 66,912군,  꿩 10호 43,093수

- 금번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피해보상대상 가축에 염소만을 추가하고 꿀벌, 꿩 등 기타 가축은 제외되고 있어 제외된 해당 농업인들이 형평성․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축산관련 법령상의 가축은 모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2항)

- 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피해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일정규모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됨.

- 그리고 규칙으로 정할 일정규모이상의 피해금액과 기준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상요건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안 제4조제3항)

-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고 있음.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정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해보상 신고 및 조사 등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지원하게 되므로 그 후 신청자들은 보상이나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대안마련 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피해보상 금액과 관련하여 (안 제8조, 제16조)

-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피해보상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조정하고 있음.

- 피해보상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이 많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하향 조정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안 제21의2조)

-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보상 제반업무(약정체결)를 보험회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 현장실사 및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납입보험료의 120%까지 총 보상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재정지출의 안정화를 기할 수도 있으나,

- 보험계약 연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이나 농작물피해가 예상피해보상액(보험료 납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은 지급한 보험금에 따라 차등 환급됨으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보험료 환급 및 환급보험료 예시 : 「별첨」참고

6.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농업인들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는 일부 가축들이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 피해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21의2조(보험가입)를 신설하고 있는데 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1의2조(보험가입) 신설시 본 조례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제17～제20조)은 존치하여야 되는지 삭제되어야 할 것인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보험료환급 및 환급보험료 예시

ꏚ 보험료 환급율

손 해 율	환 급 율	비 고
40초과～ 50%미만	(납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10%	◦손해율 - 납입보험료÷지급 받은 보험금
30초과～ 40%이하	(납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20%
20초과～ 30%이하	(납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30%
10초과～ 20%이하	(납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40%
10%이하	(납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50%

ꏚ 납입보험료 1억원인 경우 환급보험료 예시

지급보험금	손 해 율	환 급 율	환급금액	손실금액
120,000	120%	없음	없음	증 20,000
100,000	100%	없음	없음	0
90,000	90%	없음	없음	10,000
80,000	80%	없음	없음	20,000
70,000	70%	없음	없음	30,000
60,000	60%	없음	없음	40,000
50,000	50%	없음	없음	50,000
49,000	49%	10%	5,100	45,900
40,000	40%	20%	12,000	48,000
30,000	30%	30%	21,000	49,000
20,000	20%	40%	32,000	48,000
10,000	10%	50%	45,000	45,000

(단위 : 천원)

※ LIG 손해보험 자료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를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등˝에 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농업인 및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피해예방시설˝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하고,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7조 단서 규정 중 ˝피해가축˝을 ˝피해가축 피해 바로 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2(생략) 3.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염소를 말한다. 4～9(생략)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 농업인 및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위원회에서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생략) 제4 (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③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액 산정 등) 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가축 현지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관련단체 및 야생동물분야 전문가 5명 이내 2.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내 3. 제주도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③ ～ ④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2(조례안과 같음) 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4～9(조례안과 같음)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 농업인 및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조례안과 같음) 제4 (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③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액 산정 등) 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가축 피해 바로 전 현지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조례안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자 1명 ③ ～ 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