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를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농업인 및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피해예방시설˝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하고,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7조 단서 규정 중 ˝피해가축˝을 ˝피해가축 피해 바로 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