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6. 1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8		제출일자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9.3.25)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나.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4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8 ～ 2008. 5. 18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나.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9.3.25)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 시행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15조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8.3>)

① 삭제 <2006.3.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구조기술사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1.5.22>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8.7.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미래전략산업과]

제정 2008. 7. 16 조례 제3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두고 있는 벤처기업과 다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벤처       기업으로서 제주자치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      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은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을 영위하는 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           증기금"이라 한다)

8.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중소           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14.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           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

15.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4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       적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덧붙임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          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          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          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벤처       기업집적시설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공보 및 제주         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       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설립연월일
	연락처	전화 : ( )										FAX : ( )
시설개요	시설소재지
	시설명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물의면적							㎡
	투자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용도지역														지목
	집적시설 신청면적	총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					공용면적
		㎡			㎡		㎡						㎡					㎡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2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
시설명		(지정번호 : )
준공일자								지정일자
소재지
사업자명								소유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지정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상황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층별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요 생산품		입주면적(㎡)				벤처기업여부			임대/분양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 기간
						총면적	전용		공용

〔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

○시설명 :

○지정면적 :           ㎡ (건축물 면적          ㎡)

○시설의 소재지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의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