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6.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993	제출연월일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9. 6. 8

1. 개정이유

○ 해양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연구개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명칭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변경하고,

○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명칭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변경 (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명칭을 한라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직제 신설 (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11 ～ 5. 31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 토 사 항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명칭변경(안 제52～제54조)하는 문제

-  1999.6.14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개소(2과5담당1팀)이래 2006.7.1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개편(3과 9담당 2팀) 2008.3.5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제개편(2팀)되어

※ 현원 : 25명(소장, 팀장2, 행정2, 공업1, 연구사10, 기능9)

운영되고 있는데 금번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양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산하 타 연구부서(“원” 명칭사용)와 위상을 같이 하겠다고 판단됩니다.

※ 도산하 연구부서 : 농업기술원, 환경자원연구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인력증원은 안되고 있음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한라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

- 현행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업무를 하면서 사업소로 되어 있어 명칭이나 직제 사용에 있어서 타도서관 과의 혼란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사업소로 “제주도립미술관”직제 신설 (안제66조의2～4)

- 미술관 개관(예정) 2009. 7. 1(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개관)에 맞춰 직제를 신설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미술관 건립 경과

○ BTL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문광부) : ‘05. 12월

○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 : ‘05. 9 ～ ’05. 12

○ 건설사업관리자(CM) 공모선정(※ 삼우종건, 제인건축) : ‘06. 10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한화건설, 제주미술관) : ‘07. 3

○ 공사착공 및 준공 : ‘07. 10. 31 착공 / ’09. 1. 31 준공

미술관 건립개요

◦ 규     모 : 대지 38,744㎡, 건축연면적 7,087㎡, 지하1, 지상2층

◦ 추진기간 : 2005. 12 ~ 2009. 1. 31

◦ 사 업 비 : 18,158백만원 (BTL방식 → 국비보조 30%)

◦ 위    치 : 제주시 연동 680-7(신비의 도로 인근)

◦ 시설현황

층 별	시설 내용	비고
지하1층 (691㎡)	전기실, 기계실, 공조실, 중앙감시실, 발전기실 등
지상1층 (5,231㎡)	기획 전시실(1,335㎡), 장리석 기념관(220㎡), 강당(180석), 시민갤러리(115㎡), 수장고(537㎡), 세미나실, 학예연구실, 뮤지엄숍 등
지상 2층 (1,165㎡)	상설전시실(629㎡), 옥외전시장, 휴게실 등

6. 종합의견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연구원”으로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한라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주도립미술관” 직제 신설은 미술관 개관에 맞춰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