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6. 16 (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94		제출년월일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9. 6. 8.

1. 개정이유

○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제주도립미술관을 관리 운영할 직제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 4,978명 ⇒ 4,978명 (변동사항 없음)

나. 직종별 공무원정원 조정 내역

❍ 일반직 공무원 수 : 2,930 → 2,931명 (4급 증1)

❍ 별정직 공무원 수 : 162명 → 161명 (5급 △1)

❍ 연구직 공무원 수 : 102명 → 103명 (연구사 증1)

❍ 기능직 공무원 수 : 954명 → 953명 (△1)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인건비 증감 내역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5. 11 ～ 5. 31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7월1일 “제주도립미술관”개관에 맞춰 미술관을 관리운영할 직제신설에 따라 정원을 배치하려는 것임.

- 4급 1명

- 5급 2명

- 6급 3명

- 7급 3명

- 학예연구사 2명

- 기능직 1명

- 현대미술관5명 포함하여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 제주현대미술관(5명) : 5급 1,  7급 1, 8급 1, 학예연구사 1, 기능 1

○ 이 17명은 배치하는데 지방공무원의 총수(4,978명)의 변동 없이 현재인력을 가지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력을 조정하여 배치  하려고 하는데

○ 본청에서 △6명 감축

○ 직속기관 △3명 감축

○ 사업소(제주도립미술관) 9명을 증원

- 기존미술관 개관준비팀 3명

- 현대미술관 5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9명 증원을 위해서

- 일반직 공무원 4급 증 1명(2,931명 → 2,932명)

- 별정직 공무원 5급△1(162명 → 161명)

-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증1명(102명 → 103명)

- 기능직공무원△1명(954명 →953명)으로 조정해서 9명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9명은 어느 부서에서 감축하느냐 하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금번조례개정 후 실·국 등 협의를 통해서 조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의견

❍ 지난 2008. 12. 19일 우리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시

△ 130명을 감축(5,108명 → 4,978명)했는데 당시 감축하는 이유는 2008.5.1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1만 명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했는데 우리도도 타 자치단체의 평균규모(5%) 만큼 감축권고에 따라 130명을 감축하는 것이고 향후 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500명을 감축 추가 예정이라고 하였음.

❍ 이와 같이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금번 직제(제주도립 미술관)가 신설되어도 증원이 안 되고 현정원이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원(직제포함)관련 조례는 의회에서 증원은 안 되고 감축만 할 수 있는 조례이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원 조정 내역

ꊱ 총  괄 : 4,978명 ⇒ 4,978명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조정정원	현정원	증 감	비 고
총 계		4,978	4,978
의 회		103	103
도	소 계		2,358
	본 청		891	△6	․ 제주도립미술관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 : △6명 * 추가배치 : 3명 (6급이하) * 기존 : 미술관개관준비팀 3명 (5급1, 학예사2)
	직속기관		876	△3	․ 제주도립미술관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 : △3명 (5급1, 6급이하2)
	사 업 소		539	증9	․ 제주도립미술관 직제 신설 : 증9 - 총인력 : 17명 (4급1, 5급3, 6급이하) * 현대미술관(5명) 포함
	합 의 제 행정기관	52	52
행정시	소 계	1,542	1,542
	제 주 시	843	843
	서귀포시	699	699
읍 면 동		975	975

ꊲ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

❍ 일반직

구 분	계	2～3급	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조정 (안)	2,931	2	16	1	78	343	2,491
현 행	2,932	2	16	1	77	343	2,491
증 감	△1				증1
증 감 사 유	․조정 : 별정 5급 △1 → 일반직 4급 증1 (도립미술관장)

❍ 별정직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조정(안)	162	1	1	2	9	31	118
현 행	161	1	1	2	9	30	118
증 감	△1					△1
증감사유	․조정 : 별정 5급 △1 → 일반직 4급 증1 (도립미술관장)

❍ 연구지도직

구 분	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지도직
		소계	관	사	소계	관	사	소계	관	사
조정(안)	208	103	18	85	87	10	77	18	4	14
현 행	207	102	18	84	87	10	77	18	4	14
증 감	증1	증1		증1
증감사유	․조정 : 기능직 △1 → 연구사 증1

❍ 기능직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조 정(안)	953	48	102	162	338	303
현 행	954	48	102	162	338	304
증 감	△1					△1
증감사유	․조정 : 기능직 △1 → 연구사 증1

❍ 소방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