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09. 6. 16(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96		발의년월일 : 2009. 6. 4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6. 8

1. 제안이유

❍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전자적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기존에 제정․시행하고 있는「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금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운영(안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 채권의 발행 및 매입 절차 (안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 기금운용심의 등(안 제14조)

3.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조, 제19조 및 제26조

4.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내용은 종전의 조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발행․관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2009. 7. 1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새로운 조문 첨가내용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종합의견

❍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에 포함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액은 66,214,713천원임

- 공채상환 : 236억원,     - 융자사업 : 390억원

- 지급이자 :  32억원,     - 예 비 비 :   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