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6.  17(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007	제출연월일 : 2009. 6.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목적

○ 특별법 시행전에 제정된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정비한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명칭 (안 제2조)

○ 센터의 기능 (안 제3조)

○ 센터의 조직 및 시설 (안 제4조)

○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 운영 및 지도 감독 (안 제6조 및 제7조)

○ 재정 등 지원사항 규정 (안 제8)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6 ~ 5.  26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제10회) : 원안 의결 (‘09. 6.  3)

5.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도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2006. 1. 11 제정)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으로 대체한 조례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6조에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데,

센터 사업 수행 및 운영(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규정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행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데,

사회적 다변화로 인한 건강가정 역할(필요성) 증가로 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 타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건수 : 55개소(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포함)

- 타 자치단체 조례에도 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 센터 운영 현황 (2개소)

행정시	운영방법	소재지	개소일	직원수
제주시	위 탁 (천주교 유지재단 제주교구)	중앙로 아카데미 극장 맞은편	‘08. 5. 23	9명 (센터장 포함)
서귀포시	직 영	서귀포시 동홍로 평생학습센터	‘06. 6. 8	5명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임

○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무위임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주요 검토 내용에서와 같이 건강가정지원 센터 사업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현행 및 제정안 주요 변경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 명칭은 ꡒ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ꡓ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ꡒ센터ꡓ라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민간기관과 소유 또는 임대시설에 설치한다. ②센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한다 ③센터명칭은 ꡒ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ꡓ와 ꡒ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ꡓ로 한다.
제4조(시설) 도지사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4조(조직 및 시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센터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 행	제 정 (안)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 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양성평등정책과]

제정 2006.1. 11 조례 제25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주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 명칭은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제주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센터는 제1항의 기능중 제주도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도지사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학교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 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