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7. 7 (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3		제출일자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 3. 25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3단계 제도개선사항 및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개정과 조례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안에서의 모든 건축행위 및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함(안 제7조의2).

1)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

나.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용도변경 허용행위도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12조).

1) 판매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3미터) 및 인접대지 경계선(1.5미터)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2) 기존건축물을 수직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미달되는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 하도록 함

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연면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공사비로 예치금액 기준 마련 및 건축공사비의 비율을 높임(안 제14조).

1)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함

2)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라.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5년 이내로 기간연장 및 특별법에 이양된 신고사항 신설(안 제17조).⇒영 인용

마.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안 제18조).

1) 「건축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 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특별법에 이양된 내용 인용 및 신설(안 제18조의2).

1) 제17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사. 자연녹지, 관리지역안의 12미터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인 경우 조경 의무화(안 제23조).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및 취락지구에서는 10퍼센트 이상

2)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아.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에 이양된 내용을 신설(안 제29조의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전면도로의 너비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자.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안 제32조).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

2)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1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 미터이상

4)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6)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4. 14～5. 4(20일간)

- 의견제출 : 3건(일부반영) - 따로 붙임

다, 건축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2009. 5. 28) - 따로 붙임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가결(2009. 6. 3)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 3. 25개정․공포되어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항과 건축법 개정으로 개정된 조항에 맞게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안 제7조의 2)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은 물론「건축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 용도 전체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됨.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관련하여(안 제17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특별법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존치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들의 기간연장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됨.

○ 설계도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안 제18조의 2)

- 본 조례안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는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동지역에 건축하는 위 건축물이 제외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형평성․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동지역까지 확대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도내 건축사들의 민원발생 우려 등 이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동지역 해당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과 건축사의 업무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용어 표현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12조 ˝각 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안 제14조 제2항 ˝100분의1˝ 를 ˝1퍼센트˝로 한다.

안 제17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안 제18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안 제23조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의2(미관지구안의 건축물)영제5조제4항 제4호에의 규정에 의해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3 (생략)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 ----------한다. 다만, 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 지역이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 ---------- 말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3 (생략)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주유소와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및 취락지구에서는 10퍼센트 이상.	제7조의2(미관지구안의 건축물)영제5조제4항 제4호에의 규정에 의해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조례안과 같음)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 ------------한다. (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 지역이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 ---------- 말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④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3 (조례안과 같음)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