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12조 ˝각 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안 제14조 제2항 ˝100분의1˝ 를 ˝1퍼센트˝로 한다.

안 제17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안 제18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안 제23조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안 제3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6.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안내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