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7. 7(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9		제출일자 : 2007. 1.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 2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도상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점포임대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11조)

나.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라. 변상금 및 과오납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3. 조 례 안 : 별첨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10. 9 ～ 10. 28 (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2006. 11. 30(원안가결)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내 지하도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5조(계약의 체결)와 관련하여.

○ 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쟁입찰의 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있는데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로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경쟁입찰의 종류 》

○ 일반경쟁입찰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자를 선정하는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여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 지명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실      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경      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쟁입찰 방법.

다. 안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와 관련하여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는 지하도 상가에서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하거나, 본 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 금지 업종을 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고압가스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 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금업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르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의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치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경쟁입찰로 하고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별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일반경쟁입찰에˝를 ˝경쟁입찰에˝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제1항˝을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인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빌려주지 못한

다.

안 제11조 제5항 ˝잔여기간˝을˝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3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계약의 체결) ①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 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생략) 제8조(임대료 등) ① (생략) ②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수의계약에 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④～⑧ (생략) 제11조(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③(생략) ④인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한다. ⑤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에서 「지하 공 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업종과 위생․안전 및 통행 에 위해가 있어 도지사가 금지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5조(계약의 체결)①도지사는 점------------------------------------------------------------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 ----------------------------------------------수 있다. ②(조례안과 같음 ) 제8조(임대료 등) ①(조례안과 같음) ②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수의계약에 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④～⑧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③(조례안과 같음) ④인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⑤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계약기간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 〈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위생․안전 및 통행 에 위해가 있어 지하도상가에 점포 의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에 대하여 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