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일반경쟁입찰에˝를 ˝경쟁입찰에˝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제1항˝을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안 제11조 제5항 ˝잔여기간˝을˝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3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리의 위탁)도지사는 지하도상가(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   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