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7. 7 (화)10:00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사업 편입부지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사업 편입부지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일도2동 392-9 (주)태영건설 김지웅외 110인

○ 접 수 일 : 2009. 5. 29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9. 6. 9

2. 진정요지

○ 무수천 영도그린빌라는 2008. 3. 21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받아 현재 155세대 중 22세대가 분양되었고 5세대가 분양계약 중에 있으며, 2009.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나,

○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놀이터시설 부지와 주차시설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향후 분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현재 실정으로는 단지 내 시설이 불가하므로 놀이터시설과 주차시설부지 부족에 따른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주차 공간 확보필요.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진입로가 철거되는 대신에 그 위치에 는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임으로 진입로를 서측으로 개설 요구.

○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대책으로 옹벽 구축을 선행한 후 그 위에 친환경적인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음.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

○ 사업구간 : 무수천 삼거리 - 애월읍 상가리

○ 사 업 량 : L = 10.2㎞ B = 24m

○ 사 업 비 : 78,256백만원(공사비 56,016, 보상비 22,240)

○ 사업기간 : 2004. ～1015. 12

4. 검토결과

○ 진정취지와 관련하여

- 본 진정건은 광령～ 애월 삼거리 간 도로 확장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진정인 소유인 영도그린빌라 단지 내 놀이터 부지 전부와 주차공간 일부를 포함하여 638㎡의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 놀이터시설과 주차시설 공간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진입로가 방음벽과 방음벽 중간부분에 위치함으로서 방음벽 끊김에 의한 방음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서측 경계 끝으로 개설하고,

- 도로공사 완료시 차량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측 도로 경계면에 옹벽 구축 후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임.

○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시설 공간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 요구에 대하여.

-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수도, 학교, 도서관시설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취득하여야 하고,

- 법 제19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법 제61조의 규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법 제63조의 규정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영도그린빌라 단지내 놀이터 부지 273㎡를 포함한 638㎡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놀이터 부지 전부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놀이터 대체 부지와 주차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진입로 이설 요구와 관련 하여

- 영도그린빌라 진입로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진입로가 철거되는 대신에 그 위치에는 차량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임으로 진입로는 다른 곳에 시설하여야 할 실정임.

- 따라서 진입로 이설 요구에 대한 진정인들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도로건설 공사시에는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진입로를 시설하여 입주민들이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차량소음에 의한 방음벽 설치요구와 관련하여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영도그린빌라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당초 30m에서 5m로 단축되어 공사완료시 입주민들이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입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 영도그린빌라 토지 경계선에 방음벽 울타리를 시설하는 것이 차량소음에 의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임으로 입주민(진정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친환경적인방음벽 울타리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검토 의견

○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놀이터 시설 대체 부지와 주치시설 공간 확보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진입로 철거에 따른 대체 진입로를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시설하여 입주민들이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차량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진정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음벽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하여야 함.

○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     견     서 】

ꏚ 건  명

○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사업 편입부지 관련 진정

ꏚ 채택의견

○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놀이터 시설 대체 부지 와 주치시설 공간 확보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신중하게 결정.

○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진입로 철거에 따른 대체 진입로를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시설하여 입주민들이 진․출입에 따른 불편 최소화.

○ 차량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음벽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차량에 의한 소음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