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7. 7. (화) 10:00

경관 및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보고서

의 안 번 호	918		제출일자 : 2009.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3. 9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에 대한 경관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공공시설물, 디자인,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연환경에 대한 권역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와 「경관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관 및 관리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반영하는 계획으로서

❍ 「경관법」 제1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것임.

2. 경관 및 관리계획 주요 내용

가. 계획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대한 경관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 경관지침,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지침 등 권역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어울리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경관 단위 설정

□ 기본경관단위(해발고도기준) : 5개 단위

❍ 해발 600m 이상(한라산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

▪ 한라산, 오름 : 원생수량 보존

▪ 인공구조물 : 절성토량 3 m 이하

❍ 해발 200m ~ 600m 미만 (중산간 지역)

▪ 오름 : 인위적 조림 행위 지양

▪ 초지대 : 인공 구조물 규제, 인위적 식재 및 경작행위 효과적 규제

▪ 곶자왈지대 : 자연경관지구 지정, 일정거리 완충지대 관리

▪ 하천 : 하천유형 및 난대림 보호

▪ 인공구조물 : 절성토량 3m 이하, 개방지수 40 ~ 50%(3층이하)

❍ 일주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1. 2km이상 ~ 해발 200m 미만

▪ 오름 : 인위적 조림 행위 지양

▪ 곶자왈지대, 하천 : 해발 200m ~ 600m 미만과 동일

▪ 마을 : 자연스러운 농촌 경관 유도

▪ 인공구조물 : 절성토량 3m 이하, 개방지수 40 ~ 50%(3층이하)

❍ 일주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1. 2km미만 ~ 해안선까지

▪ 하천 : 식생대 훼손 휴식공간 규제

▪ 마을 : 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 이상 ~ 해발 200m 미만과 동일          ▪ 해안 : 해안생태계, 해안선 원형 보존

▪ 일주도로변 : 오름 등 조망요소를 가리는 방풍림 식재 지양

▪ 인공구조물 : 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 이상 ~ 해발 200m 미만과 동일

❍ 도서지역(우도면, 추자면, 가파도, 마라도 등)

▪ 마을 및 해안 인공구조물 : 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미만 ~ 해안선까지와 동일함

□ 특정경관단위(주요도로, 오름지역 등) : 4개 단위

❍ 주요도로변(평화로, 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양측 1. 2km)

▪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도로축 조망 경관의 제고

▪ 건축물의 형태, 배치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개방지수 기준 적용

▪ 조망 경관 보호 및 색채, 조경 식재 등 심의 강화

❍ 오름밀집지역(도내오름 전체 368개 )

▪ 제주 원풍경 지속(경계에서 1. 2km)

▪ 경관적 흡수력이 낮은 도로변 점적 개발 체계적 관리

▪ 인공구조물 높이를 해당 오름의 3부능선 미만으로 제한

❍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 세계자연유산지구 보존 활용

▪ 지속가능한 보전계획, 자연가치의 공익적 활용계획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 계획에 따라 관리

❍ 특수목적개발구역(대규모개발사업)

▪ 생태 및 경관 훼손 사전 방지

▪ 경관의 공공성, 지적 보전 등 제주다움의 구축

▪ 지형과 지세 보전원칙 통경축 확보

▪ 고층건물 탑 상형 권장 및 개방지수 준수 확보

다. 범주별, 지역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 범주별 경관계획

❍ 건축∙토목분야

(주택부분) 재개발형, 신개발형, 농업촌취락형, 읍면시가지형

- 재개발형 : 철거중심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현지개량식 정비를 통하여 골목을 살리는 가구단위 경관관리

- 신개발형 : 오름, 산, 해안선 등 주변의 자연경관요소를 공공재로서 존중하는 자연순응형 주택단지의 형성

- 농어촌취락형 : 고유의 문화경관자원과 마을별 향토경관자원을 보전하는 경관관리

- 읍면시가지형 :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을공동체 강화를 유도하는 경관관리

(공공건축물)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보건소, 마을운동장 등

-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 주민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보행경관 향상

(산업 및 저장시설) 양식장, 과수원, 창고 등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순응적 디자인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배치

- 주민의 생업 활동을 고려한 합리적 디자인으로 대규모시설 지양

(관광시설) 호텔, 펜션, 민박, 해수욕장 부대시설 등

- 사업성에 치중한 이국적 디자인 지양

- 제주 고유 재료 사용 권장, 고유 수종 식재

(도로 )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번영로, 평화로, 주요진입로 등

- 자연경관 보호와 지형변화를 최소화

- 경관축이나 녹지축을 형성하는 자연 네트워크 구축

-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건축․조경․공공분야의 통합디자인

- 지역성을 고려한 진입도로의 창의적 디자인 및 환경개선을 위한 포장․식재

❍ 조경분야

(도시지역) 도로, 보도, 가로수, 대지내공지, 소공원 등

- 차량통행 위주의 확폭 제고

-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도 확폭 가능

- 행정구역이 아닌 노선의 연속성 고려한 수종 식재

- 주차공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공간 조성

- 이면도로와 연결하여 녹지통로의 기능성 부여

(비도시지역) 마을어귀, 공공녹지, 마을내부 부지 등

- 마을의 특징을 대표하는 입구 조성

- 공동주차장 및 주민 쉼터 조성

-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의 보존 및 활용

- 연못을 전통적인 형태의 보존 및 기존 물길 반영

o 가로시설물 : 버스정류장, 자전거거치대, 가로등, 벤치, 휴지통, 가로화분대, 볼라드, 분전반 등

o 안  내  판 : 구역별 종합정보, 장소정보, 방향유도, 대피관련, 옥외광고물 등

o 야간 조명  : 보행자용, 건축물 및 구조물, 교량경관조명, 수변공간 야간경관 등

❍ 공공디자인분야 : 가로시설물, 안내판, 야간조명 등

- 기본원칙

․ 장소에서 해결책을 얻고 관계성을 복원하는 디자인

․ 사람과 자연이 완성하며 자연을 드러내는 디자인

․ 여유와 순환, 평화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디자인

- 기본요소 : 재료계획, 경관색채, 글꼴

․ 제주도 자연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돌, 삼나무 등)

․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연속적이며 장기적인 경관색채 구축으로 제주 상징색(암석, 귤빛 등) 자원 마련

․ 글꼴의 형태가 제주 경관에 어울리는지 고려하고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함

□ 지역별 경관계획

❍ 중산간경관 : 취락, 생산․저장시설, 돌문화경관

(취락 경관) 주거지, 향토문화, 지역 공공시설물

․ 주거지 : 마을진입도로, 마을안길, 올레, 가옥

- 변형, 왜곡된 개별가옥의 올레 및 돌담의 정비 복원

- 이질적 구조, 형태의 대문 및 표준화된 의장 요소 설치 지양

․ 향토문화 : 못, 팽나무와 댓돌 등

- 과도하고 통속적인 인공데크, 정자 설치 금지

- 과도한 휴게편익시설 설치를 절제하고 자연스러운 공간 연출

․ 지역공공시설별

- 과도한 규모와 형태에 의한 돌출경관 형성 규제

- 모호한 도회적 양식에 의한 마을별 경관 균질화 금지

(생산과 저장시설 경관) 경작지, 저장시설

․ 경작지

- 농경지 수령경관의 덩치감, 확산감, 연속성 유지

- 농경과정, 방목풍경, 재배작물 적치 등 고유한 환경관자원으로 보존

․ 저장시설

- 축사, 창고 등의 규모 형태 및 입지는 지역의 생업과 직결된 산물로서 문화경관적 가치로 인정

(돌문화 경관) 올렛담, 밭담, 산담과 무덤, 잣성

․ 올렛담

- 골목 확폭시 일정구간의 올레 보전 의무화, 마을안길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 유도

․ 밭담

- 토지소유 경계, 방목 가축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방풍막 기능 등 고유한 농경문화경관으로 돌담관리시스템 구축

․ 산담과 무덤

- 무덤군락을 경관자원으로 보존

․ 잣성

- 목마장 증명하는 유물경관으로 보존 및 현장체험 활용

❍ 해안경관 : 자연경관, 시설경관

(자연 경관) 해안선, 해안절벽, 해안사구, 방풍림, 취락

․ 해안선

- 해안선을 존중하여 개방지수를 고려한 배치

- 시설의 입지는 형태, 색채, 조경, 식재의 차폐 여부를 엄격히 심의

- 주요 오름에서 바라보는 해안 경관 보존

․ 해안절벽

- 인공구조물 설치 원칙적 금지, 부득이 설치시 자연지형 최대한 이용과 장기적 복원계획서 제출

․ 방풍림

- 차폐의 기능보다는 경관요소로서 활용

․ 해안사구

- 모래해변과 배후시설 지역은 가급적 보행전용로를 통해 연계되도록 하고 자연재료 바닥포장 도입

․ 취락 : 마을진입로, 해안도로, 마을안길, 올레, 가옥 등

- 해안변 특화가로조성사업(보행로 개선, 야간조명) 전개

- 마을 해안도로의 보행공간화

- 해안도로 주변의 부지 합필을 통한 다세대주택, 펜션 신축 제한

- 각 필지의 지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개발을 위한 합필을 제한적으로 허용

- 모호한 도회적 형태에 이한 돌출경관 해소

(시설 경관) 양식장, 저장시설

․ 양식장

- 해안방향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배치

․ 저장시설

- 적절한 규모 산정을 통한 건축물의 형태 제안

❍ 시가지경관 : 주거지, 가로, 하천변 경관

(주거지 경관)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신시가지 공동주택

․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

- 합필의 최대허용면적 지정, 단독주택의 대형화를 지양함

- 독립적, 돌출적인 외관계획을 지양하고 가옥군의 집합경관 형성을 위한 규모, 좌향, 외관 등의 균형을 중요시함

- 인접필지의 기존주택과 대지내 공지를 가급적 통합하여 공지의 활용도를 높임

․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 고층화, 고밀화 지양, 저층, 중층, 고층의 다양한 조합 권장 및 의무화

-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의 반복을 금지하고 다양한 형태 및 단위평면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관개선 유도

- 한라산, 오름, 해안 등 자연축과 도시축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 기존지형을 최대한 순응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지나친 절성토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함

- 주차장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

(가로 경관) 구시가지 중심가로, 구시가지 골목

․ 구시가지 중심가로

- 바닥포장재 및 조경시설물의 연출에 의한 보행 친화적 골목문화 환경 조성

- 공공영역, 민간영역 경계의 통합관리

․ 구시가지 골목

- 구시가지 전통가옥이 밀집된 제주 고유의 지적, 지문을 보전하여 문화경관으로 지속

- 골목의 형태와 땅의 경계를 지키되 법적 규제보다 주민 자발적 참여로 생활터전에 대한 자긍심으로 관리 지속

(하천변 경관) 치수․친수, 조망계획

․ 치수․친수계획

- 하천단면의 자연원형 복원

- 다양한 도시레벨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이되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는 접근방식 배제

․ 조망계획

- 하천변 경관지구 및 경관관리구역 지정(하천경계 또는 하천변 도로경계로부터 대상하천 평균폭원의 1/2에 해당하는 구간)

(도서지역) 우도, 추자, 비양, 가파도 등

․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 해안변 건축물 경관관리와 중심가로 경관형성을 통한 공공성 부여

- 항구경관 정비와 주택지 경관 녹지화

- 해안도로의 경관관리

라. 시범사업 예시

❍ 특성별 시범사업 예시

․ (해안마을) 조천읍 조천리

- 보행친화거리(옛길의 복원, 길찾기 안내판 디자인), 비석거리 복원, 공부방 개선, 버스정류장과 마을지붕 개선 등

․ (가로조성) 제주시 산치천변 연속 보행로 조성

- 보행로 안내판 시스템 정비 등

․ (가로조성) 서귀포시 중정로 환경 개선

-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사업, 옥외광고물 개선 등

․ (관 광 지) 서귀포시 천지연

- 안전과 편의를 기반으로 보행자의 시각 범위 안에서 안내정보를 위치

- 주차장 및 관광안내시설의 디자인 제안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예시

․ 돌탑풍경 만들기

- 마을어귀 등 장소 랜드마크로서 돌탑풍경 만들기

- 지속적 쌓기로 생성하고 주민참여 유도

․ 대중교통(버스, 택시) 공공디자인 개선

- 제주다운 버스 디자인(제주 버스 색 통일 등)

- 통일된 버스 내외부 및 정류장 정보 디자인

- 제주다운 택시 디자인(제주색, 글꼴, 무늬 등)

․ 자전거도로

- 제주아이콘을 위한 자전거 심볼 디자인

․ 걷는 길 안내판

-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고 길찿기 역할이 충실한 안내판

․ 주민센터 디자인 개선

- 각 지역의 대표 중심장소로서 지역의 개성이 살아있는 주민센터

- 복합공익시설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동선과 기능에 따른 공간 디자인 등

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 : 별첨

3. 추진경위

❍ ‘07. 1. 29.  경관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

❍ ‘07. 2～4.  워킹그룹 워크숍 등 6차례 회의를 거쳐 과업지시서 확정

❍ ‘07. 5. 2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07. 5. 23.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주공에서 용역비 5억 부담)

❍ ‘07. 6. 29.  용역계약 ⇒ 대한주택공사(60%)+한국예술종합학교 산협력단(40%)

❍ ‘07. 7.  3.  용역 착수

❍ ‘07. 10. 12 ～ 07. 10. 14.  지역 관계자 그룹 설문조사

❍ ‘07. 11. 9.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의(1차) 및 국내세미나 개최

❍ ‘07. 12. 26. ～ ’08. 1. 14.  예술인 및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

❍ ‘08.  2.  1. ～ ’08. 2. 5.  도민 및 관광객 설문조사

❍ ‘08.  2. 13.  경관자문위원회의(2차)

❍ ‘08.  3. 24.  국제세미나 개최

❍ ‘08.  3. 25.  제1차 중간보고

❍ ‘08.  7. 15.  경관자문위원회의(3차) 및 도시계획∙건축위원 자문

❍ ‘08.  7. 29.  제2차 중간보고

❍ ‘08. 10.  1.～10. 1. 5.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사전협의

❍ ‘08. 11.  5.  경관단위 설정 업무협의

❍ ‘08. 12. 18.  경관용역 기간 변경 계약 체결

❍ ‘09.  2.  6.  경관 및 관리계획(안) 자문회의 개최

-  도시계획, 건축, 광고물심의위원회

❍ ‘09.  2. 18.  경관 및 관리계획(안) 도의회 사전보고

❍ ‘09.  2. 25.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09.  2. 26.  경관 사업 관계부서 경관관리계획(안) 설명회 개최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결과

❏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3월 11일(수)

❍ 장소 : 제주시 농업인회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부문		반영	일부반영	향후계획에서 검토	미반영	계
조망경관		2				2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2				2
해외사례검토		1				1
기본구상		5				5
경관단위의 설정 및 체계		12				12
전체 경관단위 일반지침		15				15
기본경관단위의 일반지침		13				13
특정경관단위의 일반지침	오름밀집지역	4				4
	세계자연유산지구	1				1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8				8
경관요소별 일반지침	주택	2				2
	도로	1				1
	도시시설물	4				4
	역사 문화시설	1				1
	가로수 및 가로녹지	7				7
	대지안의 조경	1				1
	도시공공오픈스페이스	1				1
	바닥포장	2				2
	옥외광고물	3	2			5
	가로시설물	2				2
	보행자용 안내판	3				3
	야간경관	1				1
	공공시설물색채	1				1
	대중교통시설	1			1	2
	공공시설물 글꼴	4				4
실행계획	행정조직 및 제도정비	10				10
	주민참여 및 지원제도	1				1
	새로운 지역지구지정 추진 관련	2				2
경관시범사업		10			1	11
시범사업		7				7
후속사업		6				6
계		133	2		2	137

5. 주요 검토 사항

가. 계획의 범위와 관련하여

❍ 「경관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경관계획의 내용에,

①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②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④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⑥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⑦중점경관보존․관리․형성구역에 관한 사항

⑧경관사업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⑨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를 보면, ①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②제주도 전역에 대한 거시적인 경관계획의 틀 제시, ③경관계획 및 관리의 방향 제시, ④권역별 경관형성을 위한 적용방안, ⑤경관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계획은 없는 실정입이다.

❍ 이는 「경관법」 제12조가 정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과업지시서(별첨 2. 참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바는 ‘계획수립 내용에 가급적 국토계획 품셈 제11절 도시경관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표준품셈(별첨 3. 참조)에 의하며, ‘도시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차원의 전반적인 경관계획과 틀을 확보하며, 도시관리계획에서의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포괄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도시경관계획의 과업수행과정을 보더라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과업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국 이번 ‘경관 및 경관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과 운영방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 입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용역에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제주도 전역에 대한 거시적인 경관계획의 틀 제시와 관련하여(p.3)

❏ 과업지시서 내용 충족 여부

❍ 본 보고서의 제2부 기본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①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②제주도 경관의 미래상/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 구축, ③경관 및 관리계획 실천의 기본태도 등이 과업지시서와 본 보고서 p.3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업의 내용적 범위 중 ‘제주도 전역에 대한 거시적인 경관계획의 틀 제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 2025 광역도시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p.108)에는 ‘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건축물 고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도심부 랜드마크 건축물 등을 위한 고도완화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 본 용역보고서 제2부와 제3부의 기본구상과 경관계획 분야에서 도심부의 고도완화 검토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용역이 추진 중인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과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 「경관법」 제8조제3항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방향을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경관단위설정과 관련하여(pp.206-230)

❏ 기본경관단위(pp.225-228)

❍ 본 계획은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5개의 기본 경관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경관단위 ㉮인 해발600m 이상인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과업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제안설명서(p.2)의 기본경관단위㉯에는 개방지수를 40~50%(3층 이하)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p.255)에는 ‘개방지수를 50% 이상 확보토록 한다.’는 내용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층수의 경우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서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정경관단위(pp.229-230)

❍ 특정경관단위의 경우 주요도로변(평화로, 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양측 1.2km를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조망점에서 사람이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로 본 보고서(pp.181-182)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보고서가 선정한 주요 도로는 보행보다 차량통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야각(動視野角)과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야거리를 기준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경관중점관리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경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도 동부지역의 특수목적개발구역(대규모개발사업)은 오름밀집지역과 중첩을 많이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름밀집지역은 고도를 강화하고, 특수목적개발구역은 고도를 완화겠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된다고 여겨지며,

• 제주도의 중산간 자연경관은 때 묻지 않은 경관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조그마한 개발행위에도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고도완화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 중 해발고도 200m 이하의 유원지 중 배점기준 80점을 초과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고도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 특수목적개발구역 경관단위는 기존 경관단위와 상충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관단위설정에서 특수목적개발구역은 제척되거나,

❍ 본 보고서 제2부 기본구상의 2.1.2. 제주경관의 정체성(p.192-194)과 2.3.3.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pp.203-204)의 내용을 감안할 때, 특수목적 개발구역 경관단위는 본 보고서의 제1부와 제2부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전반적으로 상충된다고 사료되므로, 경관단위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과 관련하여(pp.231-243)

❍ 이 보고서는 부지조성, 좌향, 높이, 형태, 재료, 바닥면 포장, 자연식생, 조경식재, 경관색채 등 9가지를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좌향(p.231)

❍ 사업부지내 주요 결절점(nodes)에서 주요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 좌향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건축물의 높이(p.232)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최대 높이를 15m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관보전등급에 따라 5m~15m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제주도 오름의 대다수가 높이 45m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를 오름 높이의 1/3로 한정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오름 높이의 1/3 이하의 시설물은 철탑, 고가수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별첨 1. 참조) 제11조 제2항에 정한 시설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하천의 하상에서의 앙각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하천은 하상과 하천변의 고도차가 많은 곳이 많아, 하천변을 기준으로 앙각에 의한 높이 규제 방안과 하천의 위치에 따라 앙각에 따른 높이 규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p.232)

❍ 본 계획은 건축물의 분절을 원칙으로 하고, 판산형을 지양하고, 개방지수가 높은 탑상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바람이 많고 센 제주도의 기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분절의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비닐하우스나 양식장과 같은 1차 산업 시설물은 자칫 잘 못하면 시설설치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분절의 형태나 최대 시설물의 길이 등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연식생(p.236)

❍ 자연식생의 행위제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개발사업 관리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보고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경관단위㉯(해발 200~600m)과 관련하여(pp.255-278)

❏ 중산간마을의 일반지침(p.255)

❍ 본 계획은 올레와 돌담의 복원․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직불제 실시를 제안하고 있는데,

• 경관직불제는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주로 운영되었던 사안이고, 만약 제안대로 경관직불제를 운영한다면,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지방재정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것이므로,

• 경관직불제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예. 등록문화재로 지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 전반적인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재정운영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봉천수의 경우(p.256)에 <친수공간조성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침은 어느 곳에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생산과 저장시설 일반지침(p.258)

❍ 생산시설 경관 중 축산단지와 같은 대형 축사 등에 대한 경관관리 일반지침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돌문화(p.259)

❍ 올레 돌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돌문화보전지침>에 의해 일정구간 올레보전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돌문화보전지침>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올레보전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도의 밭담은 제주도의 문화를 반영하는 지형물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GIS를 활용하여 밭담관리시스템의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하천(pp.261-264)

❍ 중산간지역의 하천은 관리보전등급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개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산간지역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중산간 하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반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고서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내용들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경관단위㉰(일주도로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 미만)와 관련하여(pp.279-320)

❏ 중산간마을(p.279)

❍ 경관단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시가지-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p.281)

❍ 배치의 경우 지정규모 범위내 합필에서 지정규모의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저층부의 경우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포의 종류, 설비, 주차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국적 불명의 이질적 의장재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p.281)

❍ 신시가지 공동주택 경관관리 세부지침으로 ①대지조성계획, ②단지배치, ③규모, ④저층부, ⑤입면, 매스, 단위평면의 다양화와 경관인센티브, ⑥외관, ⑦주차공간 등 일곱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시가지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면, ①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가구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최고한도․최저한도, ⑤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교통처리계획, ⑧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⑨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상호 중복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계획안이 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 측면에서 기존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나 구도심재정비사업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또한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 구시가지 중심가로(pp.289)

❍ 가로환경의 기본요소에서 사적영역(즉, 개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부분을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 용도지구 지정이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 법적인 현실입니다.

❍ 그러므로 경관관리계획에서 구시가지 중심가로의 경관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자연식생(pp.304~305)

❍ 오름내 휴게공간 조성시 지형과 식생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의 대형공간보다 작게 분절된 휴식공간을 적정장소에 분산배치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오름은 경관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는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데, 오름내에 휴게공간 조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 경관단위㉱(일주도로에서 1.2km미만~해안선까지)와 관련하여 (pp.321-370)

❏ 내용의 중복과 관련하여

❍ 중산간마을,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 신가지 공동주택단지, 중가로, 생산과 저장, 올레담, 밭담, 산담과 무덤, 잣성, 하천, 바닥포장 등이 이전 경관단위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주택과 관련하여(p.325)

❍ 제주도내에서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제주시 묵은성과 서귀포시 송산동, 중앙동 일부 지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현재 제주시 묵은성 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시 서귀포시 송산동, 중앙동 일부 지역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구시가지 경관관리 세부지침이 현재 진행 중인 제주시 구도심재정비개발계획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경관단위㉲(부속도서)와 관련하여(pp.371-400)

❏ 개방지수와 관련하여(p.371)

❍ 도서지역에도 개방지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2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재료와 관련하여(p.372)

❍ 도서지역의 경우에도 재료에 대한 일반관리지침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취락과 관련하여(pp.373-381)

❍ 부속도서 가옥의 배치에 있어, 해안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또한 부속도로 해안도로 주변 다세대주택 및 펜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부속도서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위한 합필이 필요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 생산과 저장과 관련하여(pp.383-386)

❍ 양식장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며, 양식장은 추자면 1개소, 우도면 1개소만 있을 뿐, 나머지 부속도서에는 육상양식장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돌문화와 관련하여(pp.386-387)

❍ 올레담, 밭담, 산담과 무덤은 다른 경관단위에서 서술되었던 내용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 앞서 지적한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 조경식재와 관련하여(pp.388-389)

❍ 부속도서 주요 도로에 가로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특정경관단위의 일반지침과 관련하여(pp.395-422)

❏ 주요 도로별 세부 경관관리 세부지침과 관련하여(p.397)

❍ 중산가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오름이 가로 진행축 방향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을 이격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축물 이격거리 설정 방법론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주요도로변 조망지점에서의 조망은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오름군의 실루엣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할 조망축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물 이격거리나 조망축에 대한 기준설정 없이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만으로 주요 도로변 경관관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pp.421-422)

❍ 특수목적 개발구역 경관단위에 대한 논란에 비해 본 계획에서 다루어진 세부지침은 미약합니다.

❍ 기존 개발계획에서의 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고도완화가 가능한 특수한 사례에 대한 분석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경관시범사업과 관련하여(pp.523-568)

❍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산지천변 연속 보행로 조성사업,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안 정비사업, 천지연폭포입구 개선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2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 사업비는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 비용을 부담할 때, 추진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산지천변 보행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과의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중정로 활성화방안(120억 원 투입예정)과, 천지연폭포입구 개선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관광미항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실행계획과 관련하여(pp.571-615)

❍ 보고서는 도시계획체계하에서의 건축물과 구조물의 경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지역․지구 지정 추진 및 관리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경관지구의 경우 어디에 얼마나 경관지구를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6. 종합의견

❍ 본 과업은 2007년 7월부터 용역비 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년 동안 진행 중인 과업입니다.

❍ 그러나 본 과업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경관법」 제8조에 규정된 2개 항목이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 본 과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재정비계획을 제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 본 과업에서 제시된 지침의 내용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초과하는 조항들이 많은 실정이며, 경관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나 목표연도까지의 단계별 집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또한 특수목적 개발사업과 같은 경관단위는 자칫 제주도의 경관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별첨 1. 관련 법규

1. 경관법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2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경관법 시행령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제5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단,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중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단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법 제29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지적법」 제38조 및 「측량법」 제3조에 따른 측량표 등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제23조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사업 시행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및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사업시행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방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제52조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병해충등의 예방․구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5.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과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첨 2. 경관 및 관리계획 과업지시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수행의 기준년도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시․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상 필요시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 실행 가능한 선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과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옥외광고  물 종합관리방안, 관리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 등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계획수립 내용은 가급적 국토계획 품셈 제11절 도시경관계획의 내  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11절 도시경관계획

11-1. 정의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도서와 별책 보고서로 작성하는 도시경관계획(수립보고서)과 도시내 일정지구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의거 별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관계획(수립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본 품의 도시경관계획, 지구경관계획은 기존 도시기본계획 상 부문계획인 「경관 및 미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상의 「경관계획」과는 구별된다.

도시경관

지구경관

시설경관

도시경관계획

경관부문계획

지구경관계획

경관계획(지구단위계획)

경관성검토

도시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차원의 전반적인 경관계획과 틀을 확보하며, 도시관리계획에서의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포괄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경관부문 계획은 별도의 도시경관계획내용보다 개략적인 경관기본방향 및 지침제시차원으로 한정한다. 지구경관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에 수립하는 구체성을 가지는 경관계획을 말한다. 시설경관계획은 단위시설 및 개별건축에 대한 경관성검토 및 경관계획수립을 말한다. 따라서 지구경관계획과 시설경관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경관지침 및 경관개발사업요소가 포함된다.

11-3. 추진과정(도시경관계획)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소요기간만큼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계획목표와 방향 설정

경관현황조사․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 경관현황자료수집 및 조사

•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도시경관구상

• 경관목표․방향설정

• 경관축 설정

• 경관권역 설정

• 경관특성별 도시경관구상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

①도시경관계획권

․ 시가지경관계획

․ 자연경관계획

․ 수변경관계획

․ 공원․녹지경관계획

․ 역사문화경관계획

․ 가로경관계획

․ 건축구조물 경관계획

② 비도시경관계획권

․ 산지경관계획

․ 농업지대경관계획

․ 도로경관계획

경관계획 시행전략수립

• 공공부문 시행지침

• 민간부문 시행지침

도시관리계획 반영

성과품작성

• 용도지역․지구

• 도시계획시설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