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내용 중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를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생략) 2. (생략)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 4. (생략)	제2조(징수금액) －－－－－－－－－－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