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내용 중,

조의 명칭을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내용 중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의 내용 중,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을 “학급편성, 학생정원 및 제20조에 따른 학생선발의 특례”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필요하면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를 “학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20조 내용 중,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2호의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정원의 2%”를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학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항 전체를 “제1항의 “특례대상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로 한다.

제3항은 삭제 한다.

안 제21조(교육지원) 항을 신설하여

“학교장은 제20조에 따라 입학하는 특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및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1조의 내용 중,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를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로 한다.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변경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189조의7제5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⑨(생 략)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 ① 특별법 제189조의9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규칙을 제정, 공개하여야 한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휴업일,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② (생 략) 제15조(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 ①(생 략) ② 도교육감은 국제학교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학교장은 제2항의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1. 국․공립국제학교(특별법 제189조8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원의 5% 2.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정원의 2%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출신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교육지원대상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학교장은 제2항제2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각급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 학교장은 도교육감이 요청한 때에는 영어교육도시 외 각급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료 등) 제23조(재정의 보증) 제24조(재정지원 신청 등) 제25조(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⑨(현행과 같음)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 ① ....................... ............................................................................ ........................................................................... ........................................................................... 1. .......................................... 학급편성, 학생정원 및 제20조에 따른 학생선발의 특례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학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 ...........................................................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1. (현행과같음) 2.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학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삭제 제21조(교육지원) 학교장은 제20조에 따라 입학하는 특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및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각급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 ......... ......................................................................... .......................................................................... ..........................................................................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 제23조(수업료 등) 제24조(재정의 보증) 제25조(재정지원 신청 등) 제26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