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6(월)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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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09. 6. 26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건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하민철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2009. 6. 25)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 〃 )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 양여)	( 〃 )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009. 6. 25)
○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건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6. 25)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

	이상 13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ꏚ 청원서 접수․처리사항

○ LPG충전소 설치 허가의 부당성에 따른 시정 조치 청원

(2009. 6. 29, 소개의원 : 위성곤 의원 /

동홍동 LPG충전소반대 대책위원장 김경용 외 2,217명)

≪청원내용≫

○ 동홍동 가스충전소는 충전차량 주차표시 전면과 저장시설과의 거리가 3.5m에 불과하여 차량의 원활한 진출이 불가능함으로서 추돌사고 위험이 있고, 이는 2차 추돌가능성으로 이어져 대형 가스폭발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여 줄 것을 청원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유림 숙원사업 지원 협조 요청

(2009. 6. 11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이정호)

≪진정내용≫

○ 정의향교 철거 후 향사관리 및 문화재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진정.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주)동문시장 상가 냉난방시설 공사계획 중지 진정

(2009. 6. 18 / 제주시 일도1동 장순호)

≪진정내용≫

○ 건축된 지 50여년이 경과하여 재난위험시설로 지적된 건물에 냉․난방시설을 할 경우 골조가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냉난방시설 공사계획을 중지해 줄 것을 진정

○ 사유재산 토지 규제 해제 요청

(2009. 6. 29 / 서울 은평구 응암2동 강용중)

≪진정내용≫

○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진정인 소유의 토지 3필지가 서귀포미항 개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진정

	이상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서면질문서】

○	2008. 제주엔컵 지구력 승마대회 관련 외 1	(김수남 의원)
○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외 4	(오영훈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외 1	(문대림 의원)
○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황 외 2	(강남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 세부 시행계획서 등	(김병립 의원)
○	학교급식비 예산 지원 현황 외 2	(김혜자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외 3	(위성곤 의원)
○	도내 국세 징수현황 및 국세 이양 후 징수예정금액 현황 외 1	(장동훈 의원)
○	도내 교습소현황(예체능 분야 제외)	(김도웅 의원)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시책 자료	(구성지 의원)
○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서 외 1	(오종훈 의원)
○	농산어촌 전원학교 관련 자료	(지하식 의원)
○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 외 1	(김완근 의원)
○	제8대 의원발의 조례 운영상황	(강원철 의원)
○	2008년도 사업평가 자료	(좌남수 의원)

	이상 3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2010. 균특사업 신청현황 및 자료 사본	(허진영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관광 홍보요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오충진 의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서 조성 관리 되어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현황	(위성곤 의원)
○	도내 원어민 교사현황 외 3	(김병립 의원)
○	2008. 제주엔컵 국제지구력 승마대회 관련 외 1	(김수남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황 외 1	(김혜자 의원)
○	만덕 객주터 복원사업 추진현황	(신관홍 의원)
○	최근 4년간 영농기계 보급현황 외 1	(김행담 의원)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교육청의 방향 외 3	(강남진 의원)
○	해군기지 관련 자료	(고태우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외 5	(오영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	(김순효 의원)
○	도내 국세 징수현황 및 국세 이양 후 징수예정금액 현황 외 1	(장동훈 의원)
○	도내 교습소현황(예체능 분야 제외)	(김도웅 의원)

	이상 29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