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7. 13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 별 자 치 도 추 진 단

						순 서

Ⅰ. 추진경과 및 평가

Ⅱ. 4단계 제도개선 추진개요

Ⅲ. 부문별 추진계획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2. 핵심과제 추진

3. 개별과제 추진

Ⅵ. 추진일정

【붙임】 1. 일괄이양 검토 대상법률

2. 4단계 제도개선 추진대상 개별과제 목록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Ⅰ. 추진경과 및 평가

□ 그동안 특별법 제․개정 등 3차례의 제도개선 추진

○ 권한이양 및 규제특례 확보(1,700여 건)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투자유치 확대, 관광객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창출

< 1단계 > 특별법 제정, 특별자치도 출범(‘06.7), 자치분권 확대 등 자치모범도시 기반 구축

< 2단계 > 특별법 1차 개정(‘07.8), 4+1 핵심산업 중심 규제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 3단계 > 특별법 2차 개정(‘09.3),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보

○ 핵심산업 관련 획기적 제도개선, 재정ㆍ세제 특례 등 핵심 제도개선에는 미흡,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실현에 한계

* 법인세 인하 등 핵심과제가 전국적 형평성,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미반영

□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가능한 제도개선에 총력

○ 특별자치도 조기완성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실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특례 확보, 제주의 새로운 기회 창출

○ 제도개선 방식의 전환, 체계적인 규제개선 추진

- 법률단위 일괄이양 확대, 자율적 규제개선시스템 구축 등

Ⅱ. 4단계 제도개선 추진개요

1. 기본방향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권한이양 확대					5대 핵심과제 추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채택 ⇨ 제도개선 가속화					도민 체감의 프로젝트 중심 특례 확보 ⇨ 특별자치도 체감도 및 제도개선 효과 상승

2. 추진전략

□ 권한이양 : 제주연관 법률 전부 이양 원칙, 예외적인 경우만 이양 제외

○ 제주특별법 기반영 법률(167건) 및 제주연관 법률 중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법률을 선정, 우선이양 추진

□ 핵심과제 : 도민 공감대 확산,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특례 반영

○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관련 과제 선정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의 확충 및 재정자율성 강화

Ⅲ. 부문별 추진계획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 기본방침

○ 국가 존치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일괄이양 원칙

* 외교․사법 등 국가존립기능과 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국민통합기능 등

○ 제주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일괄이양 우선 추진

* 관광․교육․의료 등 “4+1 핵심산업” 관련 규제법 위주 이양

□ 추진상황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8개분과 제도개선 T/F* 운영(‘08.10～), 이양제외 사무 선정기준 마련, 일괄이양 대상 법률 검토ㆍ분석

* 총리실․제주도․법제연구원 참여, 4차례 전체회의ㆍ합동워크숍ㆍ조정회의 실시

	◀ 이양제외 사무 선정기준 ▶
ꊱ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과 직결된 법률 및 관련 사무 ꊲ 헌법원리와 직결된 기본질서 관련 법률 및 관련 사무 ꊳ 국가의 재정운영 원칙 관련 법률 및 사무 ꊴ 국제규범 및 국가표준 등 공통적 적용이 불가피한 법률 ꊵ 제주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법률 ꊶ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할 필요성이 큰 사무(교육공무원 신분전환 등) ꊷ 전국적 관리가 유지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전국적 전산망 관리 등) ꊸ 공통적 자격기준,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보장되어야할 사무 등

○ 제도개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이양 검토 대상법률* 141건 선정

* 초ㆍ중등교육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지방세법, 농지법 등

✥ 붙임 1 : 일괄이양 검토 대상법률

○ 일괄이양 관련 관계부처와 1차 협의 추진 중

○ 1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추진(‘09.7～9)

-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안 마련 계획(‘09.9)

2. 핵심과제 추진

□ 기본방침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정,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 추진

- 도민이 공감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핵심과제 선정

* 5대 핵심과제 : 국세 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 5대 핵심과제 세부내용은 별도안건(동의안) 참조

○ 도의회 동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과제 확정 후, 지원위 제출

□ 제도개선 추진방안

가. 국세의 자율권 부여

○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12종)에 대한 자율권 부여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

*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07년) : 4,400억원(전국대비 0.27%)

ㆍ 법인세 530(12%), 소득세 1,861(42.3%), 부가세 1,213(27.6%), 기타 796(18.1%)

○ 국세인 “(가칭)제주도특별세” 도입, 세율 조정권 및 징수액 이양

- 세율결정 : 개별 법령상 세율 및 감면 결정 등 규정 신설

- 제주 세무서에서 징수, 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

* 국세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지원금액 축소

⇒ 국세 자율권 확보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 면세화 등 실현

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

- 한․미, 한․EU FTA로 최대 피해 예상지역인 제주의 1차산업(감귤) 경쟁력강화 재원 확보 방안

- 불규칙한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내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08.5～11) 결과, 29.5% 관광객 증가 예상

* 관광협회․상공회의소 등 주도, 도민․관광객 서명활동(‘09.4∼5) : 26만명

○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 출입횟수, 배팅금액 제한으로 부작용의 최소화 추진

* 국내외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 연구, 보완책 마련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다.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차세대 핵심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의료산업 기반 마련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법제화를 통해 도민 우려사항 해소

○ 의료특구 지정 추진(헬스케어타운 등)

- 특구 내 유명 특화전문병원 유치 (영어교육도시 사례 준용)

- 관광, 건설, 교통 등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 도모

⇒ 의료분야 투자유치 확대, 동북아 의료관광 메카로 육성

라. 자치재정권 강화

○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재정지원제도 필요

- 각종 재정특례에도 불구, 안정적 재정 확보가 미흡한 상황

-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

* 제주 재정자립도 : 25.9%(‘08년 기준, 전국 14위)

○ 추진방안

-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 : 전체 회계규모 확대 비율과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는 규모로 확대 개선

- 보통교부세 산정금액이 3% 초과시, 초과금액을 추가 교부

- 자치도 출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10∼20%) 지원

⇒ 정부 재정지원 확대, 재정운영의 안정성․자율성 제고

마. 녹색성장 산업 육성

○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추진

- 청정환경의 섬이라는 특성과 1ㆍ3차산업에 특화된 경제구조를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등 시범 추진

- 바이오디젤 에너지, 풍력발전 등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

* 바이오디젤(BD), 바이오에탄올(BE) 품질기준 이양, 풍력발전 용량 확대(200MW 초과 등)

- 전기자동차, 온라인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유치(‘09.6)

⇒ 자연자원과 지리적 특성 활용,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 육성

3. 개별과제 추진

□ 기본방침

○ 일괄이양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개별사무별 권한이양 검토

○ 1 ～ 3단계 미반영 과제 등 분야별 특례 중심 검토

□ 추진현황

○ 국무총리실 주관 워크숍․회의시, 일괄이양 검토과제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포함하도록 협의

○ 추진 대상과제 선정 : 57건

※ 기관간 의견차이가 있는 과제 등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

□ 제도개선 추진대상 개별과제 현황

(관   광) 면세물품 구입한도 상향, 국제회의시설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광사업체 전기요금 감면 등 관광 경쟁력 강화

(교   육) 외국대학(원) 영리법인․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의 내국인 입학 허용 등 영어교육도시 여건 확충

(의   료) 의료특구 지정, 의료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

(투자유치) 개발사업 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의제, 각종 조세 감면시기 조정, 외국인 출입절차 간소화 등 투자유치기반 조성

(자치분권) 자치경찰 직무 확대 등

(재정분권) 국유(일반)재산 일괄양여, 지방세의 포괄적 특례 등

(특행기관) 중소기업청․지방해양수산청 미이관 사무 이관

(기   타) 조례 제․개정 최소기준, 장관 사전협의 등 기이양 권한의 제약요인 해소 추진

✥ 붙임 2 : 4단계 제도개선 추진대상 개별과제 목록

※ 개별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설명자료 참조

Ⅳ. 추진일정

□ 4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지원위 제출 : 7월 중

□ 관계부처 협의․조정(국무총리실)      : 7 ~ 9월

□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 9월

□ 특별법 개정(안) 마련                  : 10월

【 붙임 1 】

일괄이양 검토 대상법률 (141건)

부 처	법 률 명
경찰청(2)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공정거래위원회(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교육과학기술부(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국가보훈처(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3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궤도운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지적법, 지하수법, 측량법,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경관법, 외국인 토지법, 주차장법
기획재정부(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노동부(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인노무사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노동위원회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농림수산식품부(10)	기르는어업 육성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수산업법, 수의사법, 어장관리법,어촌·어항법,축산법,낚시어선업법,초지법
문화관광체육부(7)	공연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1)	방송법
보건복지가족부(21)	건강가정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지식경제부(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행정안전부(13)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온천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 도로명 주소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환경부(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공원법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방방재청(5)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하천 정비법
산림청(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 붙임 2 】

4단계 제도개선 추진대상 개별과제 목록  (57건)

연번	과 제	과제 내용	법령 제․개정
1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영리목적의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제주특별법 제183조(개정)
2	국제학교 입학자격 중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의 내국인 허용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확대(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과정의 추가 허용)	제주특별법 제189조의4, 제189조의5(개정)
3	감사위원장 임기 규정	현행 민간위원 임기 3년 → 감사위원장 포함 위원임기 3년으로 개정	제주특별법 제66조(개정)
4	교육위원장 직무대행자 지 정	교육위원회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자 지정제도 개선(현행 연장자→ 간사)	제주특별법 제80조(개정)
5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공무원 임명제도 개선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공무원 임명제도 개선(발령 등)	제주특별법 제89조(개정)
6	자치경찰의 주민봉사대 설치근거 마련	자치경찰 업무의 지역주민 협조를 위한 주민봉사단체 설치 법적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7	개발사업 승인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의제	개발사업 시행 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의제 및 인․허가의제 조항 정비	제주특별법 제230조(개정)
8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추가 -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어교육도시 -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개정)
9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 관련 부담금 환급 신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지정 전에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제238조(개정)
10	영어교육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국가․제주자치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우선적 지원하도록 규정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11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법률에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243조(개정)
12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특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및 검사 확인증 교부, 준공전 사용 신고 수리, 공사완료 공고권한 등 이양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13	보조항로 지정·운영 소요경비에 대한 국비 지원	보조항로 운항결손금 보조 및 운항명령,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24조의2(개정)
14	특별지방행정기관 미이관 사무 이관 (권한위임)	지방해양항만청 미이관사무(해상안전 사무)를 일괄하여 권한위임으로 이관 *해상안전 : 1단계 제도개선시 우선이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특행기관 존치된 사무	국제선박등록법, 도선법, 선박법 등 12개 개별법률 및 시행령(개정)
15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시행자인 개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지정가능한 공공기관 중의 하나로 규정)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개정)
16	투자인프라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투자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센터의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조항 신설)
17	관리·절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허가 조문 수정	법 제295조제2항제3호 조문 및 법 제292조제2항 제5호 조문수정	제주특별법 제292․295조 (개정)
18	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상수도 범위에 포함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역상수도"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인정	제주특별법 제305조(개정)
19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지정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 지정 (현행 노선버스․(도시)철도 등만 인정)	제주특별법 (조항 신설)
20	국유재산 일괄양여에 대한 특례	도내 국유(잡종)재산의 소유권을 제주자치도로 일괄 양여 규정 명시	제주특별법 (조항 신설)
21	서귀포시 대정읍소재 국유재산(국방부) 무상사용·양여 특례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사업 등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사용 및 양여 허용 특례	제주특별법 제155조(개정) 기획재정부 지침 등 개정
22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현행 5년⇒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개정)
23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현행 : 지정된 날부터 → 최초 수입신고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6(개정)
24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토지분 재산세의 감면일 조정(사업개시일⇒사업승인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개 정)
25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관세,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	관세 감면기한 및 법인세(소득세)의 일몰규정('09.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의 연장 추진 ⇒ '14.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21조의9 (개정)
26	지정면세점 운영 효율성 강화	1)지정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현행) 원화 40만원 → 미화 400$ 2)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산정시 다음 물품에 대해 판매가격 합산 제외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제5조(개정)
27	제주경마공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제주경마공원 입장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면제	제주특별법 제178조(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개정)
28	가격표시에 관한 장관 사전협의 삭제	기이양된 물품․용역 가격표시 명령에 대한 주무부장관 사전협의 규정 삭제	제주특별법 제342조의3(개정)
29	관광사업체 산업용전력요금 적용 특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전문휴양업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 요금(평균판매단가 97.91원/kwh)→산업용전력요금(평균판매단가 62.24원/kwh)적용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개정)
30	국제회의 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제회의시설 서비스용역(임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26조(개정)
31	송객수수료 양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여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32	휴양펜션업 시설의 타인경영 금지 규제 완화	제주특별법상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타인경영 금지 규제 완화	제주특별법 제174조(개정)
33	전파 자유이용 지구 지정의 특례	1)도지사가 주파수 연구개발특구 지정 2)전파자원(주파수)의 할당, 회수, 재배치, 이용권 관리 권한이양 및 대통령령 사항의 도조례 이양 추진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34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간 소 화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 신청시 제주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조항 신설)
35	의료특구 지정	제주헬스케어타운․제2관광단지 부지를 총괄하여 가칭 국제의료특구 지정, 행·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조항 신설)
36	의료광고 금지 규제 완화	의료광고의 금지, 방법 및 광고심의 등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37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	장관의 사전승인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제주특별법 제192조(개정)
38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특례	외국인 영리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192조(개정)
39	외국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배제	외국의료기관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배제(현재는 건강보험만 적용배제)	제주특별법 제192조(개정)
40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의료급여 요양기관 적용배제(현재는 건강보험만 적용배제)	제주특별법 제193조제4항(개정)
41	동(洞)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이양권한을 활용, 도 조례로 고시된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03조(개정)
42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약관 적용 특례	지역여건상 상수도 생산비용 중 동력비 과다 소요, 전기사용요금 감면 필요 (현행 산업용 → 농업용 요금 적용)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43	제주투자진흥지구 전기선로 이설 비용 감면 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장내 한전선로(송전탑) 이설비용 50% 감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4조의3(개정)
44	제주특별자치도세의 포괄적인 특례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목에 대해 법상 감면, 과세방식, 중과세율, 누진세율, 기타 부과징수 관련 포괄적 특례 부여	제주특별법 제74조(개정)
45	개별법령상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기준 등 이양	지방자치법 외 타 법령에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별도 규정하는 경우, 이에 불구 도조례로 규정	제주특별법 제14조(개정)
46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자치도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47	조례 제정상의 최소기준 제한 개선	현행 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 위임조례 제정시 최소기준 제한을 개선, 개별조항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	제주특별법 제350조(개정)
48	"(가칭)자연환경 제주신탁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 보	제주 자연자산을 보전하고자 설립한 곶자왈공유화법인의 특수법인 설립 및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 특수법인에 대한 운영조항 신설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49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한 완전 이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한을 전면이양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 제주도내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청취	제주특별법 제298조(개정)
50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상의 정년 단일화를 자치경찰에 적용	제주특별법 제135조(개정)
51	자치경찰 기구 및 직급기준 제도 개선	자치경찰단· 대의 도 직속기관 통합운영 및 자치경찰 직급기준 등 이양	특별법 106~107조,109~110조,116~117조,124~125조,128조,131조,137조(개정)
52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 확대	개별법*상 수사권한 부여 *농지법, 초지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자치경찰직무와 관련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제주특별법 제108조(개정)
53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이양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해 처리 권한 부여	즉결심판절차법 제3~5조, 7조,13~14조,18조(개정)
54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 관련 부담금 감면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에 대한 농지·초지·산지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비율 확대(현행 50% → 100%)	농지법시행령 제52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개정)
55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특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감면대상액을 미리 공제․부과후 3년 이내 투자진흥지구 미지정시 감면된 부담금 추징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개정)
56	주택 및 민박·펜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수동식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적 소방안전시설 설치대상을 단독․공동주택, 민박․휴양펜션까지 확대	제주특별법(조항 신설)
57	중소기업 시험분석 업무 추가 이관	제주지역내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미이관사무 이관	제주특별법 제143조(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