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09. 7. 13(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2 ～ 1023		제출년월일 : 2009. 6. 25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6. 25

1.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및 성공적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3,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시설
1022	제주시 동부 보건소 신축	구좌읍 김녕리 1969번지외 5필지	․대지 : 3,852 ․건물 : 1,962	2009 ～ 2010년	3,052	․진료실 ․사무실 ․한방실 등
1023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	대정읍 구억리 724번지외 22필지	․토지 : 2,088,336	2007 ～ 2015년	1,780,600	․국제학교 12개 등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3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검토사항

❍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건에 관한 검토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 재산	비 고
	지목 (구조)	소재지	면 적
변경전	건물	구좌읍 김녕리 1696외	1,672	2,196,000	2008년하반기	동부 보건소 신축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08. 7. 14 의결
변경후	건물	구좌읍 김녕리 1696외	1,962.65	3,052,655	2009년	동부 보건소 신축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금번 제출안
증 가			290.65	856,655

- 당초 제252회 임시회(2008. 7. 14)에서 우리 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음

- 금번 변경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지침」에서 국비지원기준 변경(2008년 : 434만원/평 ⇒ 2009년 : 489만원/평)으로 사업비가 2,196백만원(2008년)에서 3,052백만원(2009년)으로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의 건에 대한 검토

※ 대상 도유지

․소 재 지 : 대정읍 구억리 724, 구억리 산 1, 보성리 116, 신평리 산1번지 등

․양여면적 : 23필지․2,088,336㎡

․재산가액 : 26,077, 263천원(사업시행자 감정평가금액 기준)

․양여시기 : 2009년 하반기

․양여사유 : 영어교육도시 부지로 무상 제공

․양여대상 : 제주시 노형동 1294-5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변정일)

- 무상양여 사유로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 중앙부처 + 도 + 도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행 협약 체결당시

․중앙부처는 행․재정적 지원(영어교육센터 설립,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등)을,

․우리도에서는 사업부지내 도유지를 제공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 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 의하면 ″제주자치도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무상양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 편입되는 전체 도유지는 80필지․2,088,336㎡이고,

․이중 57필지․26,027㎡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도시개발 구역안에 설립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시행자에게 귀속)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무상으로 귀속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23필지․2,088,336㎡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무상양여

․사업완료 후 보존녹지, 공원 및 녹지, 도로, 광장 등 2,010,514㎡는 제주자치도로 귀속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제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토지는 103,849㎡(2,114,363㎡ - 2,010,514㎡)가 되겠습니다.

- 그렇지만, 협약서에는 ″도 소유지를 제공〃하기로 되어있고 ″무상〃이란 표현이 없으며, 특별법상에도 ″무상 또는 시가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 ․수익〃이란 표현이고 또한 JDC에서도 일반(유상) 분양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해주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5. 종합의견

❍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부지 무상양여의 건〃은 ″무상양여〃를 해주는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