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2008회계연도 결산은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서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임, 따라서 성과지향 사업예산제도에 걸맞은 사업별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특별교부금, 이자수입, 잡수입 등 일부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음.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겠음

❍ 재산임대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수업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미수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예산절감분 및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 2008년도 제2-1추가경정(간주처리 세입․세출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을 당해년도 말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등 이는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해야 함에도  이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함.

❍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결산검사위원의 제시한 별도의 의견 등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