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09.  7.  20 (월) 10:00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세입결산 총괄	2

Ⅱ. 세출결산 총괄	3

Ⅲ. 검토의견	4

가. 세입결산	4

1) 세입결산 총괄	4

2)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5

3) 불납결손액	5

4) 미수납액	6

나. 세출결산	7

1) 불용액	7

2) 이  체	23

3) 명시이월비	23

4) 사고이월비	29

5) 채권․채무	31

6)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32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32

8) 국고보조금사업	32

9)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32

Ⅳ. 종합의견	33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34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9		제출년월일 : 2009.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9. 6. 25

Ⅰ.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1)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892억8천8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88억2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986억3천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천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천3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월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 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 액 ⑧=⑤-③
계	654,786,197	34,502,077	689,288,274	698,829,610	698,630,127	26,397	173,086	9,341,8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4,892,354		524,892,354	529,035,195	529,035,195			4,142,841
국고보조금	571,881		571,881	578,882	578,882			7,001
법정이전수입	80,600,387		80,600,387	80,600,387	80,600,387
비법정이전수입	7,891,151		7,891,151	7,888,171	7,888,171			-2,980
민간이전수입	130,978		130,978	130,978	130,978
기본적교육수입	9,735,928		9,735,928	9,761,789	9,639,392	26,397	96,000	-96,536
선택적교육수입	92,750		92,750	82,093	82,093			-10,657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3,100		93,100	113,961	113,961			20,861
자산임대수입	120,669		120,669	119,639	105,510		14,129	-15,159
자산매각수입	283,779		283,779	318,286	318,286			34,507
이자수입	1,705,000		1,705,000	6,792,442	6,792,442			5,087,442
제재금수입	6,905		6,905	45,069	45,069			38,164
잡 수 입	96,554		96,554	229,670	229,670			133,116
과년도수입				66,210	3,253		62,957	3,253
순세계잉여금	28,564,761		28,564,761	28,564,761	28,564,761
이월금		34,502,077	34,502,077	34,502,077	34,502,077

Ⅱ.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3)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6,892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978억7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억8천만원이며, 불용액은 428억3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 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계	654,786,197	34,502,076			264,517,426 - 264,517,426	689,288,273	597,873,068	48,580,817	42,834,388	6.2
인적자원 운용	343,085,594				253,136,613 - 253,136,613	343,085,594	336,341,990	13,000	6,730,604	1.9
교수-학습 활동지원	61,908,367	1,076,000			5,168,764 - 5,168,764	62,984,367	56,923,117	1,904,698	4,156,552	6.6
교육격차 해소	18,894,360	411,526			142,972 - 142,972	19,305,886	18,299,477	35,000	971,409	5.0
보건/급식/ 체육활동	39,434,174	1,314,000				40,748,174	26,936,135	11,261,243	2,550,796	6.2
학교재정 지원관리	66,210,192				3,324,731 - 3,324,731	66,210,192	65,712,105		498,087	0.7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3,926,746	23,385,060				107,311,806	66,401,310	33,184,876	7,725,620	7.2
평생교육	1,744,204					1,744,204	1,588,182		156,022	8.9
교육행정 일반	6,480,610	3,161,033			2,708,456 - 2,708,456	9,641,643	7,854,481	532,000	1,255,162	13
기관운영 관리	11,787,929	5,154,457			35,890 - 35,890	16,942,386	13,779,353	1,650,000	1,513,033	8.9
지방채상환 및 리스크	4,022,058					4,022,058	4,022,057		1
예비비 및기타	17,291,963					17,291,963	14,861		17,277,102	99.9

Ⅲ.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9~47)

❍ 200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892억8천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88억2천9백만원에 수납액이 6,986억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2천6백만원을 제외한 1억7천3백만원임.

❍ 2008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자산매각수입(토지매각), 제재금수입(위약금),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되었음.

❍ 비법정이전수입,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선택적교육수입(기숙사및급식), 자산임대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잡수입, 자산매각대금, 과년도수입 등은 부서에 따라 세입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 부서도 있음,

• 또한 교육정책과의 특별교부금 세입예산액은 3억3백만원이나 실제 수납은 6억5천5백만원이고, 교육재정과의 이자수입 세입예산은 17억5백만원인데 반해 실제 67억9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세입에 반영되지 않았음.

• 일부 부서의 세입누락, 특별교부세 및 이자수입 등 세입 증가분이 세입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이자수입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결산서 P11,  P19~47)

❍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은 비법정이전수입 3백만원,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및수업료) 9천7백만원, 선택적교육수입(기숙사및급식) 1천1백만원, 자산임대수입 1천5백만원 등 1억2천5백만원으로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과목)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비고
합 계	17,840,498	17,715,166	- 125,332
비법정이전수입	7,891,151	7,888,171	- 2,980
기본적교육수입	9,735,928	9,639,392	- 96,536
선택적교육수입	92,750	82,093	- 10,657
자산임대수입	120,669	105,510	- 15,159

3) 불납결손액 (결산서 P19~47, P355～356)

❍ 2008년도 불납결손액은 입학금및수업료 2천6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납결손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0.004%에서 2007년도 0.003%, 2008년도 0.003%로 징수결정총액 대비 다소 낮아지고 있음.

❍ 불납결손액 사유로는 시효완성 1천6백만원, 기타 1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납결손액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합 계	9,688,713	26,397	0.27
입학금및수업료(수업료)	9,688,713	26,397	0.27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징수결정총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비 고
2006년도	490,352,930	18,760	0.004
2007년도	580,942,255	19,377	0.003
2008년도	699,829,610	26,397	0.003

4) 미수납액 (결산서 P19~47, P359～361)

❍ 2008년도 미수납액은 수업료 9천6백만원, 임대료수입 1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6천3백만원등 총 1억7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율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과년도수입(자산임대수입) 6천6백만원 중 6천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업료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업료 불납결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미수납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과년도수입(재산임대수입) 전액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 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B/A)
합 계	9,874,562	173,086	1.7
입 학 금 및 수 업 료 (수 업 료 )	9,688,713	96,000	0.99
자산수입 (임대료수입)	119,639	14,129	11.8
과년도수입	66,210	62,957	95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총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B/A)
2006년도	490,352,930	85,947	0.018
2007년도	580,942,255	163,800	0.028
2008년도	698,829,610	173,086	0.025

나. 세출결산

1) 불 용 액 (결산서 P51~211. P369～372)

❍ 2008년도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예산현액 6,892억8천8백만원의 6.2%인 428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178억4천5백원, 불용율은 1.9%가 증가하여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2006년도	483,312,664	3,410,655	0.7
2007년도	577,183,240	24,988,922	4.3
2008년도	689,288,274	42,834,388	6.2

❍ 불용액 428억3천4백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은

• 계획변경 및 취소 10억7천6백만원(2.5%), 예산절감 72억8천2백만원(17%), 지급사유미발생 4억1천만원(0.96%), 집행잔액 167억8천7백만원(39.2%), 기타 172억7천7백만원(40.3%) 나타나고 있음,

•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절감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실증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성질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이월액	불 용 액							비고
			계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기준 호봉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계	689,288,274	48,580,818	42,834,388	1,076,254	1	7,282,323	410,837	16,787,271	17,277,102
인 건 비	291,935,984	103,520	4,694,615	4,698		410,812	8,573	4,270,532
물건비	36,460,112	329,356	5,864,800	1,029,473	1	1,667,490	151,044	3,016,193
이전지출	46,424,650	114,202	1,107,060	30,988		157,810	106,269	811,993
자산취득	146,882,829	46,570,970	11,493,986	2,000		4,438,740		7,053,246
상환지출	4,022,058		1
전출금 등	146,270,678	1,462,770	2,396,824	9,095		607,471	144,951	1,635,307
예비비및 기타	17,277,102		17,277,102						17,277,102

❍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61건(과목 257건)에 285억8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으로 21건 6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검토가 필요하고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사업비 99%를 불용처리한 후 200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세부사업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불용사유
53	교육홍보 활동지원	운영비	248,614	175,712	72,902	29.32	•월간제주교육소식 계약단가 절감으로 인쇄비 집행잔액 : 38,452천원 •교과부 발간 월간지가 3월~7월까지 발간중단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 11,400천원
		여비	19,890	8,429	11,461	57.62	•업무 관련 도외출장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보전금	860	100	760	88.37	•초빙강사 인원축소로 강사료 및 체재비 집행잔액
54	지방교육 혁신 평가	운영비	6,205	1,985	4,220	68.01	•2008년 3월부터 조직개편으로 교육발전기획실로 이체된 사업으로 1~2월분의 집행액임. •예산절감 분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여비	3,041	1,857	1,184	38.93
5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보전금	2,320	789	1,531	65.99	•외부초빙 강사료 및 체재비 집행잔액 (도내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절감)
57	혁신활동관리	보전금	9,500	2,070	7,430	78.21	•채택된 제안이 없어 집행하지 못함 : 2,930천원 •개인포상기준 충족대상자가 없어 개인포상금 집행하지못함 :4,000천원 •예산절감액 : 500천원
57	혁신교육및학습활동	운영비	23,760	5,449	18,311	77.07	•당초 6회의 워크숍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에 중앙행정기관의 혁신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상반기 사업추진을 일시 유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중앙행정기관(교과부)과 협의결과 혁신관련 기본계획 수립․시달 계획이 없음을 시사함에 따라, 자체 계획에 의거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워크숍 1회만을 개최함
		보전금	4,899	3,068	1,831	37.37
58	행정서비스제운영	여비	12,810	8,137	4,673	36.48	•고객만족 강사 위탁교육 도외 실시에서 도내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
59	학교평가관리	학교회계전출금	1,911		1,911	100.00	•학부모만족도조사예산으로 당초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08.3.1.조직신설로 인하여 계획변경
60	주요업무 계획추진	보전금	4,060	2,207	1,853	45.64	•사업 축소(당초 방문 및 초청컨설팅 ⇒ 서면컨설팅으로 대체 등)로 인한 예산 절감
	대외교육 협력관리	운영비	7,920	4,150	3,770	47.60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서 회의 개최 횟수 및 참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여비	2,268	254	2,014	88.80	•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총리실 지원위, 제주도와의 업무협의장소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도외출장 자제에 따른 절감
	영어교육 도시추진	운영비	5,647	2,567	3,080	54.54	•08.6.3.공립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국제학교가 위탁운영의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정책 변경됨에 따라 홍보와 사업설명회 등의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
		연구 개발비	71,000	40,000	31,000	43.66	•원가계산 결과 연구기간등의 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61	지방교육 혁신평가	운영비	35,995	21,904	14,091	39.15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평가 사업 축소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운영비	2,205	1,268	937	42.49	•우리교육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일본(오사카)과의 국제교류 추진 중 독도사건발생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사업 취소
		보전금	300		300	100.00
63	교직단체관리	운영비	4,945	1,946	2,999	60.65	•당초에 교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예상하여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단체교섭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86,280	40,419	45,861	53.15	•인정도서 및 지역화교재 신규발행이 아니라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여 인쇄 보급하였기에 집행잔액
	교육과정운영	운영비	88,680	20,158	68,522	77.27	•예산 절감을 위해 운영비 절약 및 워크숍 실시 최소화
		보전금	2,060		2,060	100.00	•강사 미확보로 인한 보전금 미집행
64	자율학교운영	운영비	29,140	17,976	11,164	38.31	•예산 절감
		여비	4,760	2,635	2,125	44.64	•예산 절감
		업무 추진비	3,000	1,920	1,080	36.00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집행
66	방과후학교운영	여비	26,090	16,236	9,854	37.77	•예산 절감을 위한 도외출장 최소화
		업무 추진비	10,053	6,707	3,346	33.28	•예산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업무추진비 집행 최소화
		연구 개발비	7,000		7,000	100.00	•조직 개편 전 초등교육과에 있을 시 90백만원 예산 중 83백만을 집행하고 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조직개편 후 정책과로 이체된 집행잔액임
69	본청운영비지원	여비	10,700	4,962	5,738	53.63	•예산 절감을 위한 도외출장 최소화
70	교원연수지원	운영비	2,502,010	1,690,763	799,247	31.94	•영어교사 심화연수(합숙형,출퇴근형,사이버형)는 1개월간 국외연수가 포함된 연수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고환율로 인해 사업 축소
		여비	1,292,726	777,813	513,913	39.75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고환율로 인해 사업 취소
		사학 지원비	33,400	18,400	15,000	44.91	•예산절감을 위해 교사들의 자율연수경비 지원금 축소
	교원임용 시험관리	인건비	1,905	1,008	897	47.09	•시험제도가 2차시험 전형방식에서 3차시험 전형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3차시험이 2009년 1월에 실시됨에 따라 잔액 발생
		여비	17,570	8,177	9,393	53.46	•당초계획보다 전국단위선발고사 협의회 개최 횟수가 줄어듬
70,71	교원인사 관리운영	운영비	22,590	15,562	7,028	31.11	•당초계획보다 전국단위선발고사 협의회 개최 횟수가 줄어듬
		보전금	6,000	3,000	3,000	50.00	•사랑의 사도상 조례에 의거 2명을 계획하였으나 1명만 선정하여 시상함
71 71	장학활동	운영비	1,170	70	1,100	94.02	•초등장학계획을 인쇄해서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각 학교로 공문시행하여 파일로 파급함으로서 인쇄비 미사용
	장학담당자능력제고	여비	560		560	100.00	•예산절감을 위해 도외강사를 도내강사로 대체함으로서 체제비 미사용
72	연구시범학교운영관리	운영비	1,800	1,201	599	33.28	•칼라인쇄페이지 축소로 인성실천사례집 인쇄단가 하향 체결
		여비	8,800	3,407	5,393	61.28	•공개보고회 참가 전문직 출장 중복 배제로 인해 여비 사용 절감
	유치원종일반운영	여비	1,400		1,400	100.00	•전국단위평가회가 2008년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실시함
		업무 추진비	1,000	499	501	50.10	•유아-중고령사업평가회 간담회 취소
72,73	유아교육운영지원	업무 추진비	3,900	2,658	1,242	31.85	•영유아기본학습능력 관련 사업 최종보고회를 사업총괄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함으로서 업무추진비 미사용
73	유치원교육과정운영지원	운영비	34,005	21,770	12,235	35.98	•연구대회 참가 교사 감소로 수당 잔액 발생 및 홍보자료 제작 컨텐츠 자체 제작으로 비용 절감
		여비	6,360	4,097	2,263	35.58	•교육과정 강사위원 연수 취소
74	특수교육운영	여비	15,920	10,511	5,409	33.98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인솔교사 8명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었으나 장애인체육회에서 5명에 대한 여비를 지원 받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른 전국 단위 특수교육 장학관, 장학사 참석 워크숍을 개최 예정이었으나 교과부에서 6월 25일 제주에 방문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법령 설명회를 갖게 됨에 따라 잔액 발생
75	영재교육 운영관리	운영비	137,780	95,618	42,162	30.60	•16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개발 사업중 소외계층 영재교육자료 개발계획 축소
		여비	104,079	69,116	34,963	33.59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고환율로 인해 국외연수 사업 취소
		업무 추진비	2,500	260	2,240	89.60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축소
76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여비	600	70	530	88.33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통합 운영으로 여비 절감
	인성교육 운영지원	여비	660		660	100.00	•지역교육청 '행복한가정축제의날'점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언 및 메신저로 이용하여 협의하고, 추진함으로서 여비 미사용
7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운영비	5,410	3,596	1,814	33.53	•학교 담당자 연수가 당초 2회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술정보원 전달요원 연수가 전반기에 1회만 실시
		여비	3,760	1,713	2,047	54.44	•학술정보원 연수가 2회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반기에 1회만 실시함
80	순회교사제운영	사학 지원비	8,760	5,208	3,552	40.55	•사립학교 순회겸임교사 인원 감소 및 예산절감
	교직원안전망구축	민간 이전	45,000	28,582	16,418	36.48	•2008.08.01시행당시(교원은 2001.02.01 시행)는 지원대상자를 40명 내외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3명만 신청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교육과정운영	여비	1,120	593	527	47.05	•담당자 연수가 당초 2회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술정보원 전달요원 연수가 후반기에 1회만 실시함
81	장학활동	운영비	12,640	4,700	7,940	62.82	•유사한 장학자료들을 종류별로 통합하여 개발,보급에 따른 원고료 및 인쇄비 절감
	연구시범 학교지원	운영비	4,700	3,050	1,650	35.11	•선도학교운영종합보고서 등 예산절감
82	연구시범학교운영관리	여비	2,222	849	1,373	61.79	•당초 연구학교(5개교) 임장협의회에 2명이 참가하려고 여비를 편성하였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명만 참가하여 불용액 발생함
		학교 회계 전출금	5,600	2,520	3,080	55.00	•수업 결손 부담에 따른 학교 현장 교사들의 도외 연구학교 공개보고회 참관 기피에 따른 불용액
		사학 지원비	2,240		2,240	100.00	•수업 결손 부담에 따른 학교 현장 교사들의 도외 연구학교 공개보고회 참관 기피에 따른 불용액
	독서논술 운영관리	운영비	122,730	56,747	65,983	53.76	•교육자료 개발위원에게 선택가산점 전환등 교육자료 개발 원고료 미지급에 따른 비용절감 : 10,936천원
		보전금	13,000	5,532	7,468	57.45	•최소 인원의 특별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체재비 및 장학자료 개발위원이 논술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83	학교도서관활성화	인건비	39,600	8,500	31,100	78.54	•학교도서관운영발표대회 미시행 등에 따른 불용액
		운영비	66,160	35,277	30,883	46.68	•학교도서관운영발표대회 미시행에 따른 불용액
		보전금	36,040	12,338	23,702	65.77	•센터운영요원 당초 2명 채용 계획이였으나 업무량과 예산절감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사서 1명만 채용하고, 비경력직사서 미채용
83	외국어교육활성화	여비	13,300	8,081	5,219	39.24	•외국어교육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사업추진에 2명이 참가하려고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1명만 참가하여 생긴 불용액임
84	원어민보조 교사운영관리	인건비	20,400	8,657	11,743	57.56	•해외봉사장학생에 대한 특교가 2008.8.1~2009.7.31까지의 금액이 배정되어 12개월분 예산편성을 하였고, 2009년 전반기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
		운영비	250,601	107,673	142,928	57.03
		여비	35,823	15,599	20,224	56.46
		업무추진비	7,953	4,402	3,551	44.65
		보전금	44,860	670	44,190	98.51	•제주에 배정된 해외봉사장학생이 17명인데 특교는 19명분이 배정되어 2명분에 대한 불용액
		유형자산	500,800	2,055	498,745	99.59	•숙소 미구입에 따른 불용액
85	현장체험학습지원	여비	1,750	657	1,093	62.46	•4·3으로 인한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 개발을 위해 출장 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85		업무 추진비	4,000	1,791	2,209	55.23	•교육자료 개발과정에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교환 등 모임횟수 최소화
85	학생봉사 활동지원	여비	1,360	522	838	61.62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한 출장 최소화
		보전금	520		520	100.00	•봉사활동 연찬회에 공무원 강사만 위촉하여 민간강사수당 등 불용액 발생
85	학생생활지도	여비	24,980	12,998	11,982	47.97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이 낮고, 생활지도 담당자 여비 예산 절감
86	학교폭력예방	운영비	245,178	98,920	82,340	33.58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및 학교부적응 학생 발생 저조에 따른 불용액
87	학생상담지원	운영비	5,230	3,480	1,750	33.46	•특별강사 미활용에 따른 강사비 등
		보전금	630	340	290	46.03	•연찬회 강사 인원 및 강의 시간수가 조정되어 잔액 발생
88	학업성취도평가	여비	13,210	6,873	6,337	47.97	•중3학력평가 합숙 출제를 2회 계획하였으나 실제 1회 실시 등에 따른 예산절감
88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인건비	4,572	2,629	1,943	42.50	•입시원서 기재사항 오류 미발견 및 내신성적 대사작업 조기 완료로 일용인부 채용 기간 단축
9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여비	4,480	1,838	2,642	58.97	•전담강사교육 및 관계자 회의 참가가 16회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참가회수는 8회 진행됨
91	연구시범 학교운영관리	여비	1,680	938	742	44.17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 참가 출장인원 감소
97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유형 자산	3,000		3,000	100.00	•발명교육학교 및 협찬업체 무상대여로 구입사유 미발생
98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보전금	1,800	804	996	55.33	•도미니카 개발도상국연수단의 일정(8박 9일)에 맞춰 단체 숙박 및 식사를 함께 함에 따라서 체제비 집행 잔액
100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운영비	560	320	240	42.86	•예산절감액(56천원) 및 연구발표대회 규모 축소 (2회⇒1회)에 따른 집행잔액(184천원)
100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사학 지원비	3,800	2,500	1,300	34.21	예산절감
103	학교보건 운영관리	보전금	280		280	100.00	•도내강사 활용으로 강사체재비 미사용
104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21,200	1,035	20,165	95.12	•학교강화훈련비와 유사한 사업비로 예산절감
105	전국소년 체육대회	운영비	20,000		20,000	100.00	•학교로 보내주는 훈련용품 구입비로써 이는 동사업 중 학교로 교부해주는 강화훈련비와 사업성격이 비슷하여 각각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운영비를 절감
106	학교체육 순회코치운영	운영비	840	140	700	83.33	•경제위기에 따른 순회코치연찬회 규모 축소
		보전금	4,920	2,600	2,320	47.15
107	학원및교습소관리	운영비	4,550	2,200	2,350	51.65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회의 미개최(위원회 자율 운영에 따름)에 따른 수당
		업무 추진비	1,500	760	740	49.33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운영비	26,250	15,615	10,635	40.51	•서울교육파견자 및 5급 승진자 인원수 감소
109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비	8,160	560	7,600	93.14	•수의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잔액 발생
		여비	1,120	663	457	40.80	•집행잔액
111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여비	1,850	970	880	47.5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2	본청운영비지원	보전금	2,000		2,000	100.00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상금 미지급
113	전문계고교육내실화지원	학교회계전출금	23,804	13,163	10,641	44.70	•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한 권당 지원 금액 하락 (권당평균금액의 42.4%→총금액의 42.4%지원)
		사학 지원비	4,637	1,993	2,644	57.02
114	의무교육교과서무상지원	운영비	6,569	4,134	2,435	37.07	•국정교과서 조달구입으로 인한 단가 하락
114	특수교육 대상자교과서 무상지원	사학지원비	8,260	5,542	2,718	32.91	•1인당 교과서 구입단가 하락 •국정교과서 조달구입으로 인한 권당 단가 하락
115	소송및행정심판	운영비	22,088	12,725	9,363	42.39	•위원수당 등 지급사유 미발생
115	법제정비및자치법규관리	운영비	1,928	160	1,768	91.70	•교육규제완화위원회 3회 예상했으나 1회개최
116	대의회업무협력지원	운영비	395	100	295	74.68	•지급사유 미발생(특근매식비)
		여비	4,722	1,816	2,906	61.54	•교육위원회 도외연수 및 학교현장방문계획 변경으로 불용액 발생
116	교육통계 연보발간	여비	6,800	4,380	2,420	35.59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해외연수 장소를 동남아시아로 변경
116	학생수용계획수립및운영	연구 개발비	15,000		15,000	100.00	•i-좋은학교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용역비 부족 및 i-좋은학교 종합평가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과 일부분 중복되어 사업취소
117	사학기관 지도관리	운영비	2,950	630	2,320	78.64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5회 개최 예상했으나 1회 개최
117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보전금	860	492	368	42.79	•학교운영위원 연찬회를 제주시, 서귀포시 2회 개최예정이었으나, 통합하여 1회 개최
121	예산관리	여비	27,636	12,261	15,375	55.63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재정효율화 담당 국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여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
		복리 후생비	1,000		1,000	100.00	•학교회계혁신연구모임 미구성으로 미집행잔액
		보전금	2,780		2,780	100.00	•예산성과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121	결산관리	보전금	1,000	70	930	93.00	•민간강사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22	계약관리	운영비	4,800	2,419	2,381	49.60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수당지급사유 미발생
		업무 추진비	800	128	672	84.00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12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경상교육 지원 사업비	150,000	79,308	70,692	47.13	•특별지원사업비 지급사유 미발생
126	BTL 사업관리	여비	10,080	2,670	7,410	73.51	•BTL대상 관련 사업 추진 여비 집행잔액
127	시설사업 지원	여비	77,870	45,368	32,502	41.74	•환율폭등에 따른 공무 국외연수 중지에 따라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취소 및 예산절감
129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운영비	37,520	25,062	12,458	33.20	•도내 우수 실무담당자 강사 활용 및 교재 자체발간 등에 따른 절감
130	행정서비스제운영	운영비	420		420	100.00	•행정서비스위원회 내부위원 구성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20,645	12,560	8,085	39.16	•청사 주변 잡초제거인건비 자체인력으로 대체
131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보전금	8,304	4,359	3,945	47.50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에 따른 집행잔액
132	정규직대체인건비		4,426	930	3,496	78.99	•청사관리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32	교육과정개발	여비	5,935	3,728	2,207	37.19	•개발위원 여비 학교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32	교실수업개선	여비	710	40	670	94.37	•전국출품 대상작이 없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133		업무 추진비	1,000	380	620	62.00
134	과학실험 보조원관리	민간이전	3,911	927	2,984	76.30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34	제학년제 학력갖추기	여비	6,640	1,800	4,840	72.89	•초등 기초학력평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대상 축소(3,6학년미시행)
134	학업성취도평가	여비	3,880	2,551	1,329	34.25	•문항개발 자료수집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업무 추진비	1,000	360	640	64.00	•예산절감
135	교육연구운영	여비	2,040	84	1,956	95.88	•현장연구대회 실사 및 타지역 사업관련 세미나 미개최로 인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135	교수학습 자료개발보급	여비	1,210	609	601	49.67	•개발위원 여비를 학교 지급에 따른 불용액
135	교육홍보 활동지원	여비	2,560	1,374	1,186	46.33	•교육제주 기관 순회 배부사유 미발생
		업무 추진비	1,000	417	583	58.30	•예산절감
137	정규직대체인건비	민간 이전	14,329	2,123	12,206	85.18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137	교원연수운영	운영비	100,660	68,866	31,794	31.59	•초,중등연수시간이 초등교육과 계획에 의거 축소 운영
		여비	19,750	5,388	14,362	72.72
137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여비	560	253	307	54.82	•도외출장의 중복(교원연수)에 의한 출장비 절감
138	외국어학습센터운영	운영비	103,292	66,911	36,381	35.22	•예산절감
139		민간이전	17,479	9,125	8,354	47.79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139	외국문화 학습관운영	여비	18,940	10,232	8,708	45.98	•서귀포외국문화학습과 개관(2009.1.30)지연에 따른 미집행 잔액
		업무 추진비	800	370	430	53.75
		민간이전	4,943	2,172	2,771	56.06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139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운영비	54,720	19,486	35,234	64.39	•원어민 숙소 자체 인력활용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여비	308,750	207,582	101,168	32.77	•원어민보조교사의 계약만료자 및 재계약자 본국방문지에 따른 항공료 차이에 의한 예산 집행 잔액
140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유형자산	60,000	23,899	36,101	60.17	•2008년도 원어민숙소 10실 구입 지연에 따른 생활용품 미구매
140	ICT활용교육	보전금	4,650	2,553	2,097	45.10	•강사수당 등 지급사유 미발생
142	정규직대체인건비	민간 이전	32,235	10,147	22,088	68.52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
142	학생상담지원	운영비	15,610	9,484	6,126	39.24	•예산절감 등
143		여비	2,520	1,591	929	36.8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3	진학진로지도	업무 추진비	700	430	270	38.5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여비	1,680	1,126	554	32.98	•집행 잔액
144	금빛평생교육 봉사단운영	운영비	9,540	6,582	2,958	31.01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여비	5,320	1,040	4,280	80.45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4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운영비	420	210	210	50.00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수당지급사유 미발생
144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보전금	2,959	1,436	1,523	51.4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6	정규직대체인건비	민간 이전	11,439	1,732	9,707	84.86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47	학생상담지원	업무 추진비	500	146	354	70.8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8	평생학습관운영	운영비	1,290	752	538	41.71	•예산절감액
		업무 추진비	1,400	859	541	38.6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9	행정서비스제운영	운영비	420	210	210	50.00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1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49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3,810	2,248	1,562	41.00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51	행정서비스제운영	운영비	630	420	210	33.33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52	정규직대체인건비	민간 이전	17,751	4,117	13,634	76.81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53	행정서비스제운영	운영비	350	210	140	40.00	•위원회 개최 지급사유 미발생
153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보전금	9,674	5,206	4,468	46.1	•공익근무요원 1명 감원으로 인함
155	정규직대체인건비	민간 이전	40,855	5,436	35,419	86.60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학교 회계 전출금	23,233	11,612	11,621	50.00	•신흥분교장 정교사발령으로 인한 강사를채용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
156	교원인사 관리운영	운영비	5,060	2,911	2,149	42.40	•징계위원회 등 참석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56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운영비	3,190	1,285	1,905	59.70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등 지급사유 미발생
		업무 추진비	2,300	1,431	869	37.70	•인사위원회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7	교육과정개발	업무 추진비	1,200	820	380	31.60	•예산절감
157	교육과정운영	운영비	150	80	70	46.60	•집행잔액
157		여비	560		560	100.00	•타시도 연구학교 참관 연수 병행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58	교실수업개선	업무추진비	500	295	205	41.00	•교실수업개선대회 심사 등 업무추진 축소
158	장학활동	운영비	2,120	1,158	962	45.30	•집행잔액
159	유치원교육 과정운영지원	운영비	6,200	2,032	4,168	67.20	•2008유치원운영계획 전달 협의시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를 겸하여 실시함으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여비	2,240	1,457	783	34.90	•전국단위 세미나 및 연구유치원 참관 사유가 미발생하여 그에 따른 불용액 발생
161	독서논술 운영관리	운영비	10,920	7,306	3,614	33.0	•교재 발간에 따른 인쇄 계약금액 하향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3	과학실험 보조원관리	민간 이전	2,065	1,015	1,050	50.8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66	학생생활지도	운영비	1,500	1,020	480	32.00	•양성평등글짓기대회 심사수당 집행잔액
166	인성교육 운영지원	보전금	500	232	268	53.60	•외부강사 체재비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발생
168	중학교무 시험진학관리	인건비	19,622	11,430	8,192	41.7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70	학교보건 운영관리	운영비	420	284	136	32.30	•NEIS 보건영역에 대한 연수를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보건영역에 대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연수가 없었으므로 일부 불용
		보전금	300	100	200	66.60
171	학교환경 위생관리	여비	9,820	5,267	4,553	46.30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점검함으로 인한 집행잔액
177	자체감사활동	운영비	2,521	1,434	1,087	43.10	•학교 자치감사권 조정에 따라 감사실시 학교수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177	혁신활동관리	운영비	11,400	5,784	5,616	49.20	•예산절감 및 혁신관련 사업축소 운영
		여비	2,280	1,518	762	33.40
178	소송및행정심판	운영비	8,000	3,907	4,093	51.10	•예산대비 소송 사건 지급사유 미발생
178	교육통계 연보발간	운영비	750	425	325	43.3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9	비상대비 계획및보안	운영비	250		250	100.00	•보안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180	결산관리	운영비	1,050	675	375	35.70	•특근매식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80	재산및물품관리	운영비	42,160	27,988	14,172	33.60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보안관리예산 지급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여비	3,240	2,204	1,036	31.90	•감정평가및측량업무추진 등 집행잔액
181	학생수용계획수립및운영	운영비	4,520	1,365	3,155	69.80	•학생수용업무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계획변경
		여비	2,100	826	1,274	60.60	•학생수용및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출장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운영비	1,140	410	730	64.00	•학교운영위원 연수교재 자체 제작 및 내부강사 활용에 따른 잔액
182	지역교육청소속기관 기본운영비	운영비	63,189	44,075	19,114	30.20	•에너지절약 등 공공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
183		보전금	8,888	5,632	3,256	36.60	•동녘도서관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인한 불용
184	정규직대체인건비	민간 이전	7,481	2,706	4,775	63.8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85	교원인사 관리운영	운영비	1,660	770	890	53.60	•징계위원회 등 개최사유 미발생
187	장학담당자능력제고	여비	8,960	3,792	5,168	57.60	•지급사유 미발생
190	특수교육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0,279	6,647	3,632	35.30	•전국공개보고회 참가 인원감소
191	외국어교육활성화	운영비	5,890	3,829	2,061	34.90	•글로벌 사무영어 연수 원고재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여비	1,040	541	499	47.90	출장 최소화 하여 예산절감
194	방과후학교운영	운영비	5,220	3,618	1,602	30.60	•민.관협력 교육네트워크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하반기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보전금	860	100	760	88.30
195	학생생활지도	여비	560	281	279	49.80	•당초 2명이 생활지도담당자 연수를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1명 취소
		보전금	280		280	100.00
196	학교폭력예방	여비	560		560	100.00	•생활지도 담당자 도외연수 지급사유 미발생
196	학생상담지원	여비	13,680	9,520	4,160	30.40	•전문상담순회교사 2명 배정에 따른 불용액
197	학교평가관리	사학 지원비	3,000	1,432	1,568	52.20	•사립유치원 평가 본청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97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민간 이전	2,171	923	1,248	57.4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200	학교급식 운영지원	학교회계전출금	32,110	22,358	9,752	30.30	•순회여비 단가 조정에 따른 잔액 발생
201	각종체육대회	사학 지원비	900	450	450	50.00	•도민체전 출전등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3	학원및교습소관리	운영비	2,495	1,474	1,021	40.90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되지 않음.
204	평생학습관운영	여비	1,680	756	924	55.00	•예산절감
205	혁신활동관리	여비	2,312	1,452	860	37.10	•예산절감
206	지식.성과관리시스템운영	여비	2,280	1,257	1,023	44.80	•예산절감
206	교육정보화 관리및운영	유형 자산	35,000	18,825	16,175	46.20	•홈페이지통합센터 및 웹방화벽 구축사업 본청과 통합 계약체결 예산절감
206	교육통계연보발간	운영비	200	135	65	32.50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06	기록관운영	인건비	762		762	100.00	•기록관 이관 공사가 늦어 기록물관리보조원 채용하지 않고 자체 정비 함.
20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여비	4,000	1,411	2,589	64.70	•서귀포시와 일본카시마시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에 인솔단원으로 2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 참여
210	지역교육청소속기관 기본운영비	보전금	7,000	4,282	2,718	38.80	•제남도서관 공익근무요원 배치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2) 이체(결산서 P217)

❍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도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따라 총 74건에 2,645억1천7백만원을 이체하였음.

3) 명시이월(P275～286)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도 명시이월비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 증ㆍ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장애인편의시설비 등 62개 사업에 410억5천4백만원으로, 예산반영 시점을 보면 2008년 본예산 반영 1개 사업, 제2회 추경반영 32개 사업, 간주예산처리 29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 우수교사 수업동영상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사업, 저작권침해 예방 및 저작권상담콘텐츠 개발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3억6천2백만원을 2008년 12월 30일에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성폭력 예방사업,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제주중앙여고 울타리시설, 추자초․중 사택개축, 제주서중  토지매입비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사항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100% 불용시킨 사업은

방과후 학교온라인시스템개발사업 연구개발비 7백만원, 웹방화구축사업 1억원, 학교설립관련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연구개발비 1천5백만원, 도남초 및 영평초 어학실증측 사업비 6백만원 등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6년도	42건	21,605,962
2007년도	67건	30,601,515
2008년도	62건	41,054,795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시 기
합 계 (62건)	44,943,605	41,054,795
도 교육청 (28건)	12,449,928	10,461,318
ㅇ 교육과정개발 - 역사교육강화자료개발보급	5,000	5,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교원연수지원 - 직무연수	1,894,400	13,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연구시범학교 지원 - 영어교육연구학교지원	18,000	18,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100,000	1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외국어 활성화 - 영어(지지도)교사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	54,080	54,08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생생활지도 - 성폭력 예방	140,000	26,040	동계방학기간 중 사업추진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생생활지도 - 바른 인성교육 책임제 강화	44,840	44,84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생생활지도 - 학생생활지도 전문연구회 활동 지원	10,000	10,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폭력예방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366,600	328,35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 예방연수	29,000	29,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진학진로지도 - 진로교육 특별연수	14,670	14,67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과학활동 운영지원 - 원자력 이해 나눔 사업	53,000	53,000	‘09. 4-5월 추진	제2-1회 추경예산
ㅇ 전문계특성화고 운영지원 -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5,000	5,000	‘09. 1월 추진	제2-1회 추경예산
ㅇ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 사이버 가정학습 홍보	30,000	30,000	2009. 3월추진	제2-1회 추경예산
ㅇ 교육정보화 관리 및 운영 -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532,000	532,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체육교육 운영지원 - 학생건강 체력평가제 확대	113,538	113,538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제주고 급식시설현대화	1,399,000	1,399,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신증설 지원 - 한림공고 교실 중축	109,800	109,8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 증ㆍ개축 - 성산고 기숙사 증축	1,561,000	1,561,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 증ㆍ개축 - 애월고 기숙사 증축	1,871,000	1,871,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 증ㆍ개축 - 표선고 기술사 증축	1,871,000	1,871,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제주고 오수정화처리시설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외고 냉난방시설	234,000	23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외고 전기간선설비	60,000	6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중앙여고 울타리 시설	100,000	100,000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후 추진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학생용 책걸상 구입(중앙여고외8교)	48,000	4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남녕고 장애인 편의시설	161,000	161,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직속기관 시설 -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650,000	1,6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제주시교육청 (20건)	27,313,377	25,668,177
ㅇ 연구시범학교지원 -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406,600	261,400	2009년도 시범학교 지정 후 추진	제2회 추경예산
ㅇ 외국어교육활성화 - 영어(지도)교사 자기계발 연수비지원	316,320	316,32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생생활지도 - 바른인성교육책임제강화	14,960	14,96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예방연수	19,200	19,2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화북초급식시설현대화사업	1,188,000	1,18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광양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1,083,000	1,08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제주서초급식시설현대화사업	1,404,000	1,40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제주중앙초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738,000	73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신중설지원 - 제주서중 토지매입비	160,050	160,050	토지주 사정으로 매입불가	본 예산
ㅇ 학교신중설지원 - 이도중학교신설	16,234,247	16,234,247	2011년으로 개교연기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증개축 - 화북초 다목적강당 증축	800,000	8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증개축 - 노형초 다목적강당 증측	1,200,000	1,2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증개축 - 수원초 다목적강당 증축	400,000	4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증개축 - 재릉초 다목적강당 증축	400,000	4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 한천초 운동장부지정지	59,500	59,500	2009년도 인조잔디조성공사 예상되어 병행추진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 한전초 배수로시설	40,500	40,500	“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추자초․중 사택개축	2,493,000	93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삼양초장애인편의시설	122,000	122,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오라초 장애인편의시설	101,000	101,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함덕중 장애인편의시설	133,000	133,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서귀포시교육청 (14건)	5,180,300	4,925,300
ㅇ 연구시범학교 지원 - 농산어촌u-러닝학습환경구축	121,700	121,7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	455,000	2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외국어교육 활성화 - 영어(지도)교사자기계발연수지원	117,600	117,6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생생활지도 - 바른 인성교육 책임제 강화	102,000	102,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예방연수	11,800	11,8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35,000	35,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편 및 확충 - 의귀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523,000	52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편 및 확충 - 효돈초급식시설현대화사업	933,000	93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편 및 확충 - 성읍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514,000	51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편 및 확충 - 예래초급식시설현대화사업	564,000	56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편 및 확충 - 성산중급식시설현대화사업	1,078,000	1,07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급식시설 개편 및 확충 - 위미중급식시설현대화사업	504,000	50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서귀북초 장애인편의시설	84,000	84,000	정책연구용역 추진 일정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성산초 장애인 편의시설	229,000	229,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4) 사고이월비 (결산서 P289)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도 사고이월액은 제주일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제주중앙여중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지원 등 19개 사업에 75억2천6백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음.

❍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2008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된 제주중앙여중․추자초등학교․추자중학교에 지원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지원」사업(사업비 20억7천4백만 원)과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2008년도 사고이월된 제주중앙여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계단실 증측,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등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6년도	3건	754,451
2007년도	7건	3,900,562
2008년도	19건	7,526,023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의 실제구분		이월사유
				명시이월	불용액
합 계 (19건)	11,704,087	2,670,973	7,526,023	993,000	514,091
도 교육청 (8건)	2,203,766	609,026	1,447,078	993,000	147,663
ㅇ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제주일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11,330,996	291,612	949,316		90,038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ㅇ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 제주중앙여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150,000	22,170	115,745		12,085	시공사의 공사지연
ㅇ 학교시설증개측 - 제주중앙여고 계단실 증축	102,200	5,373	69,347		27,480	시공사의 공사지연
ㅇ 학교시설관리 - 제주중앙여고 교실외벽 보수 및 방수	100,000		90,000		10,000	시공사의 공사지연
ㅇ 학교시설관리 - 제주중앙여고 다목적 강당 원조명시설	35,000	20,138	10,238		4,624	시공사의 공사지연
ㅇ 학교시설관리 - 제주일고 노후지하수 배관교체	70,000	38,496	31,504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중앙여고 다목적강당 바닥수리	25,000		22,250		2,500	시공사의 공사지연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일고 관리동 수선	390,600	231,237	158,427		936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제주시교육청 (5건)	8,603,441	1,773,814	5,581,249	9953,000	250,378
ㅇ 학교시설증개축 - 제주중앙여중 교사동 개축	2,502,000	48,328	2,292,530		161,321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중앙여중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지원	2,854,139	1,143,084	1,680,132		30,923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추자초․중사택개축	2,493,000	405,796	1,043,698	993,000	50,506	1회추경 반영 사업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제주중앙여중 냉난방시설	173,880	802	170,477		2,601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추자초․중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수요지원	580,422	180,804	394,591		5,027	1회추경반영 사업기간부족
서귀포시교육청 (6건)	896,880	283,133	497,697		116,050
ㅇ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 표선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530,200	190,114	268,182		71,904	공사기간부족
ㅇ 학교시설증개축 - 표선초 유치원교실 증축	48,000	11,370	26,960		9,670	공사기간부족
ㅇ 학교시설증개축 - 표선초 도서실 증축	186,000	81,649	79,014		25,336	공사기간부족
ㅇ 학교시설관리 - 표선초 교실창호안전파이프 시설	5,000		2,571		2,430	공사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표선초 교원편의시설 증축	96,000		89,290		6,710	공사기간부족
ㅇ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 표선초 냉난방시설	31,680		31,680			공사기간부족

5) 채권･채무 (결산서 P 313)

❍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수업료미납등 163억7백만원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7천4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채권인 기타재산임대료미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함으로 실질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39억9천만원으로 2007년도말 채무액 39억9천만원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이는 바람직한 교육재정 운영이라 여겨짐.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15,243,462	161,021	15,082,441	16,306,674	174,233	16,132,441
대 여 장 학 금	15,082,441		15,082,441	16,132,441		16,132,441
수업료미납	97,096	97,096		96,000	96,000
소 송 비 용	1,148	1,148		1,148	1,148
재산수입 (임대료 등)	62,777	62,777		73,652	73,652
잡 수 입				3,433	3,433

≪채 무 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3,990,800	-3,990,800		3,990,800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325 - 329)

❍ 2008년도말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1조165억9천8백만원 보다 447억이 증가한 1조612억9천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은 1조395억2천7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은 217억7천1백만원임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335-339)

❍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9,790건 462억8천5백만원 보다  2,145건 275억9천9백만원 증가한 11,935건 738억8천5백만원임.

8) 국고보조금 사업 (결산서 P367)

❍ 2008학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학교인구교육시범학교사업 1천만원,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교부금 2억3천6백만원,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및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1천6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5천2백만원,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3억원, 학교운동부 지원비 4천3백만원등 6개 사업에 6억5천7백만원임.

❍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6.3%로서 97억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금사업 6억5천7백만원 중 6억3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천9백만원임.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9)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서 P415)

❍ 2008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4억1천2백만원 보다 1억6백만원이 감소한 3억6백만원임.

Ⅳ.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8회계연도 결산은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서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된 예산 결산임

□ 따라서 성과지향 사업예산제도에 걸맞은 사업별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예산액보다 많은 특별교부금, 이자수입등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수업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미수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예산절감분 및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 지방재정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해야 함에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다시 다음연도로 재이월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절충을 통하여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됨

❍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세입분야의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문제와 세출분야의 불용액, 예산이월, 국고보조사업 등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