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7. 8 (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8		제출일자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 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10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중장기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등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행정절차 및 승인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라.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마.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용도변경, 증․개축, 리모델링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자. 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5. 4～5. 24(20일간)

- 의견제출 : 13건(따로 붙임) - 반영 11건

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가결(2009. 6. 3)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제도개선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조례로 정하고,

- 종전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와 관련하여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행정처분기준은 「주택법시행령」제14조 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1]과 본 조례의 [별표 1]의 내용은 개별기준 중 행정처분기준이 감경 2건, 가중 3건 외 나머지는 「주택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같으며(위반행위 기준 총 41종),

- 「주택법 시행령」제14조의 개별행정처분기준과 조례안의 기준을 달리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비교표 : 「별첨 1」참조

○ 안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와 관련하여

- 본 조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매년 영업실적 및 기술자 보유현황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제15조와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 중 영업시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시점이 1월 10일이 1월 20일로 변경된 것과 주택분양계획 및 실적의 월별 보고를 분기별 보고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제출시점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분기별로 주택분양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아도 미분양과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행정이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와 관련하여

- 「주택법」제16조제3항은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과 민간 사업주체간에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주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및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 본 조 제1항은 「주택법시행령」 제18조와 동일하며, 제2항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본 조례안 제31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과태료 200만원에 맞게 200만원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안 제9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와 관련하여

- 특별법 제2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 즉, 복리시설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 본 조례의 [별표 3]의 내용을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하는 조항은 미비한 실정이며,

- 세부적으로 [별표 3] 제1호나목, 바목, 제5호라목․마목․바목, 제6호라목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 안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와 관련하여

- 본 조의 내용은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제2항과 조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별표의 내용은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 [별표 4]의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 대상기준에서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위치․규모 및 용도 변경을 조례로 허가기준 대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또한 권한 위임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별표 4]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1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의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의 내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별표 3]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안 제6장(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과 관련하여

-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부터 안 제22조(비용부담)까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으로,「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 다만 안 제20조(조정의 효력)의 내용 중 ‘제31조제5항’은 ‘제18조제5항’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6. 종합의견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권한의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대통령령과 부령을 상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그런데 특별법에 따라 금번 주택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대부분의 사항들이 대통령령과 부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이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다고해서 주택건설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앞으로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의 조성을 위한 주택행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비교표

위 반 행 위	조 례 안			주택법 시행령			증․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등록기준에 미달하 게 된 날부터 1개월 이 지날 때까지 보 완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2개월	-	-	영업 정지 3개월	-	-	감경 1개월	-	-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3개월	-	감경 1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 은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0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0개월	-	-	가증 1개월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8개월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가증 1개월	가증 2개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 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	가증 1개월	가증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