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각 호의 사항이˝를˝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 ˝입주예정대표자회의˝를˝입주예정자대표회의˝로 한다.

안 제20조 ˝제31조제5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14조관련)

구 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도지사가 인정 하는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2.개축·재축·대수선	공동주택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인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3.파손·철거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4.용도폐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였으나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5.비내력벽철거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도지사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또는 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별표3〕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 1.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7.리모델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가. 따로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제8조제2항에 따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주택법시행령」 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착공안내
제출하는 곳		도				처리부서	사업계획승인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8항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6항·제8항·제10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		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③ :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