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7. 8(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1		제출일자 : 2009.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2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ꊱ 국세의 자율권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의 세율 조정 및 감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한 자율권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과․징수되는 국세의 징수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

ꊲ 자치재정권 강화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등을 포함하는 규모로 확대

○ 보통교부세 법정률의 상향조정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 인상

ꊳ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카지노에 대하여 내국인(관광객)의 출입 허용

○ 출입회수․사용금액 제한 및 사행성 감독 강화방안 등 도박에 의한 폐해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ꊴ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일정한 지역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지정(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ꊵ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 근거 마련

○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의 품질기준 확대, 사용에 관한 규제완화 및 발전사업(풍력)의 허가범위 확대

○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

5. 동의안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임.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5대 핵심과제 중에서 “녹색성장산업 육성” 분야 세부내용 중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의 위기,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와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등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발굴과 추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경제적인 비용 규모, 또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그 부담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국제 정세속에서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에 대비한 것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과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이런 국내외적인 흐름과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자치도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지형․지질적인 장점을 내세워 2007년 기후변화시범도 지정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2005년 대비 10%)설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사업 및 CDM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사회(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

•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추진의지는 물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9년 2월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도 총 예산 2,865백만원(국비 1,210, 도비 1,355, 기타 300)이 책정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총 18,220백만원(국비 7,125, 도비 10,195, 기타 900)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러한 계획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의 제도선, 법률 규정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시범도”로 지정되어 관련 정책추진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중 9개지역이 “기후변화 시범도”로 지정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정책을 자체 발굴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시범도 지정후 정책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도 지정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원형태 및 규모의 차별화도 예상되는 만큼 자치도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규모의 확대와 지원 의무규정 마련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본 특례조항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각종 정책의 시행,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음. 본 조항 신설로 시범도 지정근거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 하므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이 좀더 안정적이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특례조항 내용중에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후 정책추진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에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09.2.25.국무회의 의결)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 있는 상태로,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책, 에너지정책,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동 법안이 절차에 따라 제정될 경우에 특별법과 행․재정적 지원부분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상호 법률간 검토(개정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시범도 지정” 등 각종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도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만일 특례조항이 신설될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차별성 있는 지원, 규모의 확대, 안정성 등도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차별성, 차별화 시킬 정책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현재 자치도가 2007년 “기후변화 시범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재차 지정되었을 경우 두가지 정책간 상호관계, 추진방향,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두 정책의 정확한 개념, 추진방향, 중앙정부의 지원 변화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시범도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생성장 모범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임의사항으로 차후 지원에 대해 다소 미약하다고 사료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제정된 후에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하여 두 법률 상호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은 실정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 전․후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비교하여 근거 마련후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의 극대화, 안정성, 지원을 차별화 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