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7. 8(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4		제출일자 : 2009.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6. 25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폐석면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른 PCBs  간이 시험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폐기물중 석면 및 PCBs 간이검사를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시료의뢰시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3조 내용 “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시험항목 및 수수료”로 변경

-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이 편익을 도모

나. 검사수수료(안 제23조 제1항)

- 석면 검사 수수료 및 간이 PCBs  검사 수수료 신설

항 목	수수료(원)
석 면	60,000
간이 PCBs 검사	33,000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5.  21 ～ 6.  9(20일간)

․ 의견수렴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세정과장(‘09. 6.16)

라.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 6.23

․ 심의결과 : 원안의결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폐석면과 PCBs 의 공정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수수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안 제2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와 관련하여

• 조명을 변경하여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므로써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시험방법 및 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 제1항에 석면 및 PCBs 의 검사수수료 징수근거를 단서조항으로 정하는 것으로

① 폐석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07.12.28 일부 개정되어 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 및  설비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폐석면)로 분류됨에 따라 폐석면에 대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환경부 고시 제2008-96, 08.6.30)의 개정으로 동 항목의 시험방법이 신설됨.

②  PCBs의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처리, 함유기기 관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가 체계적이고 강화되어짐. 특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중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  PCBs 함유기기의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토록 하고 있음.

-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3조에는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관리대상기기의 종류, 관리대상 기기 소유자의 의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지침(‘08. 4, 환경부)」에는 관리대상기기 소유자의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항목 중에는 PCBs 농도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PCBs 농도는 간이시험법을 통한 농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잔류성 유기화합물 함유 기기의 법적 신고절차로 인해 분석의뢰 증가가 예상됨.

• 이처럼 폐석면 분석방법의 신설과 PCBs의 분석시 발생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책정은 “석면분석 및 간이 PCB 분석수수료”에 관한 원가 조사용역(‘09. 5월 실시)을 통해 책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07.12.28 개정)」이 일부 개정되어 석면 함유율에 따라 폐석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08.1.8)」이 시행되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히 PCBs 함유 기기의 관리가 강화되는 등 위 두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의뢰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 폐석면과 PCBs 분석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