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문화관광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08 회계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된 결산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7쪽과 90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현액 1천5백71억 2천2백 55만원 중 1천2백33억 8천2백 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나머지 예산 중 3백22억 3천4백 98만원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하고, 집행 잔액은 15억 5백7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현액 92억 8천1백89만원 중 26억 3천   2백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나머지 예산 중 61억 3백14만원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하고, 집행 잔액은 5억 4천 5백 76만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문화재․종무관리 등 문화정책과 소관의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  총 예산 2백85억 3천1백25만원 중 2백4억 9천4백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3억 4천12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6억 9천6백55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 4백59억 8천3백19만원 중 3백 60억 1백3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6억7백 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3억 7천4백 9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의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 총 예산 4백29억 6천9백60만원 중 4백5억1천 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2억 6천2백 6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 9천 6백4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의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 3백 96억 3천8백 49만원 중 2백 63억 7천 6백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30억 2천 4백 39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2억 3천8백 2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액은 92억 8천1백 89만원 중 26억 3천 2백99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61억 3백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억 4천5백 7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소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 자료 68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 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 이용 내역은 한건도 없으며, 예산전용 부분은 총 2건에 1억 9천만원이 전용 되었는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이 총 1건에 4천만원으로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중 가요제 개최를 위하여 주관단체와 협의 결과 행사 일부를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시기 미도래인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2002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의 일부를 차입금 이자로 상환 변경코자 기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이체 부분은 총 127건에 266억 5천 2백만원으로 이는 문화재과 관광마케팅과, 교통항공관리과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자료 798쪽의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속비 집행은 총 5건에 133억 1천3백5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6억3천 7백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사업에 30억 6백4만원을 집행하였고, 화물시스템 체계적 관리사업에도 96억 3천6백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도 14억 7천4백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 자료 833쪽,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해서 이월액은  총 51건에 3백23억 3천4백 98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이 총 30건에 177억 9천1백 69만원으로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이 총 16건에 39억 4천9백 43만원으로 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와 야학당 복원사업비, 도립미술관 작품구입비, 목조문화재 재해방재시설정비 등 대부분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총 9건에 94억 2천 8백4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웰컴센터 건립 시설비와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출연금 등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으로 총 3건에 6억 2천 9백22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화물 감차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서 보조금이 늦게 확정되면서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총 2건에 37억 8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체육시설정비 및 학교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서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의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방학 중에 공사시행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 자료 847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1억2천 6백69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이 총 3건에 5억 9천6백94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덕수리 무형민속상설 공연장 지붕공사와 남국선원 일주문 증축공사가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관광정책과 소관으로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비로 1억7천 9백75만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택시 운수업계활성화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이 장비 기종 선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총 16건에 133억 1천6백59만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은 총 11건에 27억 9천3백74만원으로서 서귀포종합문예획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가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은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으로 12억 8천3백 4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남부운동장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92억 3천9백 39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 92억 8천1백89만원 중 26억 3천2백99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1억 3백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4천5백76만원입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재관리와 보수, 정비를 비롯해서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사업로서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결산 자료 930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 자료 93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은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를 비롯해서 일제동굴진지 학술조사용역비 등 총 8건에 61억3백1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11억 8천 3백3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6억 9천8백81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42억 2천 95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 가운데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에 11억 8천 3백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로는 일제 동굴진지 학술조사에 1억7천 3백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도 용역사업에 9천만원 등이 용역수행기간 부족과 토지주와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추사전시관 건립사업으로 42억 2천2백 95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공영버스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