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7. 10(금) 10:30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2008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 규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 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심은        물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및 교통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소관 2008회계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과 교통관련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문화관광 및 체육, 도서관 관련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299억2,902만9천원과 예산성립후 이월액 319억9,144만       7천원을 합한 619억 2,0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총예산 619억 2,047만6천원중 지출은 456억2,243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2,862만9천원, 집행잔액은 15억         6,941만6천원으로 불용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서부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총28건에 147억       2,862만9천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 명시이월은 서부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19건에      49억3,101만9천원

- 사고이월은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47억5,101만        5천원이며,

- 계속비는 2009년 준공예정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건에 50억4,659만

4천원입니다.

❍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 먼저 문화체육과는 총예산 343억1,898만3천원중 집행 211억        7,191만 8천원, 이월은 총21건에 124억5,821만3천원으로

․ 명시이월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림 금악리 운동장         시설보완 사업 등 14건에 38억6,301만9천원

․ 사고이월은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       사고 이월한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35억4,860       만원이며

․ 계속비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50억4,659만4천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6억8,885만1천원으로 불용율은 2%입니다.

- 관광진흥과는 총예산 202억7,728만3천원중 집행 178억6,992만      2천원, 이월은 총5건에 21억41만5천원으로

․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확정 후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곽지관광지 개발사업 등 3건에 8억 9,800만원이며,

․ 사고이월은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건에 12억241만5천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3억694만4천원으로 불용율은 1.5%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총예산 29억2,190만 7천원중 29억361만     7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율은 0.6%입니다.

- 우당도서관은 총예산 14억9,068만7천원중 14억6,903만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율은 1.4%입니다.

- 탐라도서관은 총예산 10억9,898만7천원중 10억9,433만6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율은 0.4%입니다.

-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총예산 18억1,262만9천원중 11억1,360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 명시이월은 목관아 복원공사에 따른 발굴조사 용역비 및           시설비 2건에 입니다.

․ 집행잔액은 5억2,902만6천원으로 불용율은 29%입니다

❑ 다음은 문화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서 당초 15억9,634만       4천원에 예산성립후 이월액 16억1,664만2천원을 합한 32억        1,298만  6천원입니다.

❍ 특별회계는 총32억1,298만6천원중 집행은 31억8,872만8천원이며 잔액은 2,425만8천원으로 순수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0.75%입니다.

❑ 다음은 제주시 교통분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교통분야 일반회계 총예산은 45억4,391만8천원으로 제주시 전체예산 7,074억원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9억317만1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7억9,460만8천원이고,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31억856만3천원입니다.

❒ 일반회계 총 집행액은 44억6,316만5천원으로 예산대비 98.2%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8,075만3천원으로 불용율은   1.8%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집행액은 48억3,750만원으로 예산대비 90.7%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9.3%인 5억4,149만7천원이며,

- 4억1,561만1천원은 탑동 노상주차장 태풍피해복구공사 소송진행 등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 이월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총 집행액은 30억620만3천원으로 96.7%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3.3%인 1억236만원으로 집행잔액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70억2,521만4천원 중 집행액은 69억1,027만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 1.6%인 1억1,494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 국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균특회계 12억4,4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 8개소에 지방비 12억4,400만원 등 총 24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교통안전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여 1,090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0개소를 신설하고, 1,317개소에 대하여 보수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퇴색된 차선과 횡단보도 등을 도색하고 관리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70㎞, 45,130㎡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107개소에 야간에 횡단보도 이용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 소외된 지역의 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도 및 추자지역과 중산간마을 지역 버스 운영 지원에 전액 집행하였고,

-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비수익노선 운행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에 31억856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64억2,187만5천원 중 집행액은 53억9,659만6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 9.5%인 6억966만8천원이며, 탑동 노상주차장 태풍피해복구공사 4억1,561만1천원이 소송진행 등으로 인하여 연내 준공이 부득이 어려워 ‘09년도로 사고이월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6년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운영관리에 3억4,972만9천원을 편성하여 단계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및 사전준비 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확장구축 등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에 5억4,499만5천원을 편성하여 도심 주택가 14개 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30억4,250만8천원을 편성 로얄호텔앞 부지매입 및 구 도심지 및 외곽지역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기존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8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56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기 주차장갖기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모두 69주택 101개소 주차면에 대한 자기 주차장 시설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 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8년 편성예산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 공기부족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예산편성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