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6. 25.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6. 2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5조

○ 초 중등교육법 제10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4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다. 입법예고

○ 기간 : 2009. 5. 7∼ 2009. 5. 27(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2008. 11. 1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외국어계열), 제7호(예술계열), 제8호(체육계열)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특성화 중학교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입법정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이번에 추가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징수에 관한 사항도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자율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수업료 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시행일 2005.9.2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일부개정]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0.20]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2]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②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4.2.17]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4.2.1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 제34조 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신설 2001.10.20]

⑥ 삭제 [2004.2.17]

⑦ 자율학교는 5년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0.20, 2004.2.17]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0.20]

제105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7]

제105조의4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2호, 2009.4.10, 제정

제2조(입학전형의 방법)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첨에 의한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고사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153호 (2008. 11.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또는「고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2·26, 99·1·7, 2006.7.10]

제2조 (징수금액) ①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86·1·28, 90·2·13, 91·3·16, 91·12·17, 93·3·15, 94·8·30, 96·8·30, 99·1·7, 99·10·7, 2001·1·31., 2002.2.9. 2003.02.28, 2006.7.10]

1. 국립의 학교(초등학교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시행일 2002.3.1. 국립의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및방송·통신대학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공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등학교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3.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 고등기술학교·초등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국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의 유치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공립의 유치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의 읍·면을 말한다)안의 공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각각 동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15, 96·8·30., 2002.2.9.]

[전문개정 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