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7. 6(월) 11:00

검   토   보   고   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8		○ 제출일자 : 2009.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6. 25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10억4천만 원이며, 예산성립 후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억3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45억5천1백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3.8%인 5억8천8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결산서쪽 (불용율)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변경사용
의회사무처	11,040,404	4,098,589	22,000 △22,000		15,138,993	14,551,317	587,676	P43-46 (3.8%)
입법 및 선거관리	4,999,476	4,098,589	22,000 △22,000		9,098,065	8,916,807	181,258	(1.9)
생산적이고창조적인의정전개	4,813,556	4,098,589	22,000 △22,000		8,912,145	8,730,887	181,258	(2)
◦의회운영총괄 ◦의사운영 ◦입법정책	731,615 127,758 106,048	0 0 0 0	22,000 △22,000 0 0	0 0 0 0	731,615 127,758 106,048	720,306 124,953 105,971	11,309 2,805 77	(1.5) (2.2) (0.1)
◦위원회 활동지원	260,810	0	0	0	260,810	248,584	12,226	P46-47 (4.7)
- 위원회운영 - 의원연구모임운영	225,570 35,240	0 0	0 0	0 0	225,570 35,240	213,586 34,998	11,984 242	(5.3) (0.7)
◦ 의원 의정활동	2,633,186	0	0	0	2,633,186	2,586,619	46,567	P47-48(1.8)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의원상해부담금	732,000 1,103,180 80,000 98,670 282,100 225,600 44,717 33,151 28,768 5,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32,000 1,103,180 80,000 98,670 282,100 225,600 44,717 33,151 28,768 5,000	731,318 1,101,852 64,237 94,992 281,932 225,598 38,505 23,847 24,338 0	682 1,328 15,763 3,678 168 2 6,212 9,304 4,430 5,000	(0.1) (0.1) (19.7) (3.7) (0.1) (13.9) (28.1) (15.4)
재 무 활 동	185,920				185,920	185,,920	0	P48
-보전지출(이자상환)	185,920	0	0	0	185,920	185,920	0
기타(행정운영경비)	6,040,920	0	0	0	6,040,920	5,634,510	406,418	P48-50(6.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5,932,276 108,652	0 0	0 0	0 0	5,932,276 108,652	5,525,951 58,307	406,325 493	(6.8) (0.1)

※ 2007년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등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B/A)	다음연도이월(C) (C/A)	불용액(D) (D/A)
2007	18,111,449	19,111,449	14,600,058 (76.4)	4,098,589 (21.4)	412,802 (2.2)
2008	11,040,404	15,138,993	14,551,317 (97.8)	0	587,676 (3.8)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에 예산전용은 2건으로, 그 내용은 전국 도민행사, 중앙부처 및 국회 도정 현안사항 건의와 관련한 의원 수행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 부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천2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또 하나는 친환경에너지 신도시 건설현장 및 제주관광 안내소 방문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으로 외빈 초청여비에서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 검토의견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2008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3천9백만원중 145억5천1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3.8%인 5억8천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2007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비율 2.2%보다 증가(1.6%) 하였습니다.

□ 특히, 불용액 중 외빈초청여비 100%, 의회비(국내여비) 1천5백만원 등이 불용 되었으며, 또한 어느 시점에서 예산 지출금액 예측이 가능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인건비(기본급,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등) 등에 대하여 정리추경시 예산삭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의 불용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예산집행 잔액발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과 실제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회계연도말 정리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