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제정 조례안은 2009. 6. 25.  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6. 2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영어교육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외국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6부터 제189조의11까지, 제189조의13부터 제189조의1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학교 설립자격(안 제3조)

나.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등(안 제4조)

다. 국제학교 설립 승인 등(안 제5조～제8조)

라. 국제학교 설치등기 등 (안 제9조)

마. 국제학교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0조～12조)

바. 국제학교의 운영(안 제13조～제16조)

사. 교원의 자격 등(안 제17조～제18조)

아.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안 제19조)

자. 학생 선발의 특례 등(안 제20조～제21조)

차. 국제학교의 재정관리(안 제22조～제24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9. 6. 1. ～2009. 6. 22.(22일간)

○ 입법예고 결과 :붙임

6.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

○ 민법 제49조～제54조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0조

7.  비용추계서: 붙임

7.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제260회 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입법절차와 학교시설설비 규정 등의 미비로 부결되어 그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보완되어 조례내용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특별법 제1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와 이 조례에서 설치되는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가 아닌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안 제20조 학생선발의 특례 제1항에서 국․공립국제학교는 정원의 5%,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는 정원의 2%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례대상자에 대한 선발규정을 명확히 하여 입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타 학교로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189조의2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189조의3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양여등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9조의4 (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89조의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의6 (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189조의7 (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8 (위탁운영 등) ①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9 (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0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9조의11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2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 및 해산ㆍ합병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89조의13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89조의14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각각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 (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1호와 동등한 외국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교과 관련 전문자격 소지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3.1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지도ㆍ감독)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시정명령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제87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국제교육 전문가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미반영 제주영어교육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위원 전부가 해당됨.
	제17조(교원의 자격 등) ① 특별법 제189조의11제3항 및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국제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미반영 제17조는 교원의 자격(외국인 포함)을 규정하는 조항이며 제18조는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제18조 삭제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반특례 :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지역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③ 학교장은 제2항의 대상자나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증진하여야 한다.	○ 미 반영 -학생 선발의 특례는 도내 지역학생의 국제학교 입학혜택 부여를 위한 내용으로 제주지역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제주도외 지역특례대상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선발하도록 함. - 지역특례 대상자에 대하여도 학교장이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장학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재정의 보증) ① 국제학교법인(수탁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특별법 제189조의12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연간 총 수입액(개교하는 경우에는 예정액을 말한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 담보물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 미반영 학생수업료에 대한 재정의 보증을 부동산 등 담보물로 제공할 경우 재산의 처분 등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부동산 경매가 차이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제3조(설립자격) 특별법 제189조의6제2호에 따라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미반영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수의 교육기관 유치가 중요하므로,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영리법인에도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0조(학생선발의 특례 등) ① 학교장은 제2항의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1. 국․공립국제학교(특별법 제189조8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원의 15% 2.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정원의 2%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출신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교육지원대상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족 자녀 및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학교장은 각호와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수업료50% 이상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2항 제2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수업료 전액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미반영 - 국제학교의 학생선발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으로 특례 대상자비율을 높일 경우 학교장의 학생선발권을 제한 함은 물론 장학금 조성에 대한 부담이 커서 학교 유치 및 학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학교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음. - 수업료 50%등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부담 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선발, 금액등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함.
	제24조(재정지원 신청 등) 특별법 제189조의14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제학교법인과 국제학교는 지원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그 운영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정지원은 비영리법인의 시설비에 한한다.	○ 미반영 재정지원 신청 대상은 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함이 타당하며, 소요 경비의 범위는 제21조와 관련한 각급학교의 외국어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 임.

□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제7조제8항), 각급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제21조) 및 수업료 등 징수(제22조)에 따라 재정 지출과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제7조제8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총비용 1억원 미만)

- 각급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제21조), 수업료 등 징수(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는 1회당 3,000천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추계기간 중 30회 정도 회의개최를 고려하면 총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보임

- 각급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과 수업료 등 징수에 대하여는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횟수, 공․사립 여부, 학생수, 교직원 수 등에 따라 다르고 또한 그 규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

4. 작성자

장 안 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추진단 교육제도 담당
연 락 처	064) 710 - 0443 E-mail jj67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