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2009. 7. 10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목    적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개회기간 : 2009. 7. 20(월)<1일간>

※ 의사일정 (붙임 1)

4.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2층)

5. 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 대상자	비 고
'09. 7. 20(월) 10:00	환경부지사(양조훈)

※ 인사청문회 진행경과에 따라 시간조정 가능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질의․답변의 순으로 행한다.

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主質疑)와 보충질의(補充質疑)로 나누어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하며, 질의시간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증인․참고인 신문(訊問)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보충질의 다음에 하고, 신문시간은 위원 1인당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바.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 보고서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경과 보고서(안)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행정(협조)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청문회 개회 5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의사담당관

※ 공고문 〔붙임 2〕

나.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취재기자석은 방청석 등 회의실 공간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적정 배분함.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홍보 및 인사청문회 중계방송 협조 요청 ⇒총무담당관

다. 회의장 배치 등

○ 회의장의 의석은 ｢붙임 3｣과 같이 배치한다.

○ 위원휴게실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용한다.

※ 위원 : 의장접견실(2층) 사용

-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2층) 사용

라. 자료요구(서면질의서포함) 사항 관련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서면질의서포함),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양식 : 별첨)

-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 위원 자료제출요구서는 ‘09. 7. 13(월)오후 6시까지 행정      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집행기관즉시 통보

※ 집행기관에서는 ‘09.7.16 12:00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3) 질의요지서 : 질의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개최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질의요지서는 ‘09. 7. 17(금) 오후 5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 전문위원실 → 집행기관에 송부

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인사청문 대상자 및 관계 기관 등

※ 자료제출 요구서 : ｢붙임 4｣

[붙임 1]

의   사   일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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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9. 10(금) 09:30	※ 위원 간담회	장소 : 집행기관대기실(2층)
제1차 회의 ’09. 7. 10(금) 간담회 종료 후	- 위원장 선임의 건 - 간사 선임의 건 -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의사당 2층)
제2차 회의 ’09.7. 20(월) 10:00	-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진행순서 ․개회 선언 ․위원장 인사 ․인사청문대상자 소개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발언(10분 이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 위원별 10분 - 답변 : 5분 ․필요시(증인 ․ 참고인 신문) ․인사청문대상자 최종발언 ․위원장 말씀 ․산회
제3차 회의 ’09.11.21(화)09:30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09. 7. 20(월) 10:00

3.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실(2층)

2009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3]

청문회의장 의석 배치도

			주무관		전문위원								정책						자문
출입문									임시 위 원 장 (구성지)
			고충홍																박명택
			김미자						속 기 사										위성곤
	기
	자		김행담																임문범
출입문	석
								인사청문대상자									발언대
																		집 행 부 석

※ 위원장·간사 선임 후 가나다라 순으로 배치

[붙임 4]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경부지사(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붙임5)

2. 제 출 기 간 : 2009. 7. 16(목) 12:00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4. 제출부수 : 20부

2009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5]

자료요구 목록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 저서(공저 포함) 및 논문 일체(배우자 포함) ○ 최근 5년간 기고문 제목 및 기고현황(일시, 매체, 주요 내용) ○ 최근 5년간 방송출연 현황(일시, 매체, 주요 내용)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지원단) 재직 내역 - 기간, 직위, 직급, 봉급(제수당 포함)내역 등 - 4·3지원단 조직도 및 전문위원실 근무자 현황 - 재직시 4·3관련 쟁점사항 및 해결과정의 역할 -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시 역할(원고작성 부분) - ‘화해와 상생’ 백서 발간시 역할 ○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활동 현황 - 상임이사 내정 배경, 재직기간, 봉급(제수당 포함) 내역 등 - 제주4·3평화재단 정상화를 위한 견해(이사장 및 이 사선임, 재단기금마련 방안,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상임이사 재직시 회의개최현황(일시, 회의내용) - 상임이사 재직시 행사참석 현황 ○ 최근 5년간 정당활동 내역 (배우자 포함) - 정당명, 직위, 활동기간 ○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영리, 비영리, 정부산하기관) 활동 내역 (배우자 포함) - 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및 기부금 납부 내역 (배우자 포함) - 헌혈 및 불우이웃돕기 등 포함 ○ 인력개발원 4·3관련 강의 활동내역 - 강의내용, 강의기간, - 수당 및 제경비 등 일체의 지급내역	공 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 관련 (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부동산별 구입시기, 구입금액, 매매계약서 사본 ○ 과태료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상속받은 재산 내역 ○건강진단서(가장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 최근 5년간 정치인 후원금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 등 ○ 각종 범칙금 부과 및 미납 현황 (배우자) - 일시, 부과사유 등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 최근 3년간 질병치료(입원한 경우) 내역 ○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및 여행 현황 - 일시, 장소, 여행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공무원 교육 출강 현황 - 기간, 주당 배정 시간, 강의 주제, 강의 교재, 강사등급, 회당 강사료(교통, 숙박비 포함) ○ 언론사(제남신문, 제주신문, 제민일보) 재직시 주요 관심사 및 주요 취재 부문 ○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반장 재임기간 및 역할 - 4·3특별취재반 구성 취지 및 반원 현황 - 4·3특별취재반의 주요 성과 ○ 제주4·3특별법쟁취 연대회의 공동대표로서의 역할 - 연대회의 구성 일시 및 취지, 목적 등 - 연대회의 조직구성 및 주요 활동	공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