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009. 7. 14(화) 10:00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5	제출년월일 : 2009. 6. 25.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6. 2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우삼개발 대표 손정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2,631㎡(관광휴양시설 69,763, 공공편익시설 1,570, 녹지 31,298)

❍ 사 업 비 : 255억원

❍ 사업기간 : 사업시행 승인일 부터 ~ 2011. 03

❍ 사업내용

- 관광휴양시설용지 : 셰프라인 테마 조성마을, 동물농장, 곤충체험장,                     식물관찰장, 야생식물원, 석부작전시관, 암석원, 숙박시설(3동 6실-민박) 등

- 공공편익시설용지 : 도로, 저류지 등

- 녹   지   용   지 : 원형녹지 및 조성녹지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경위

❍ 2009. 4. 1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9. 4. 16 ~ 05.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 2009. 4. 27 :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4. 28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

❍ 2009. 6.  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6. 2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별표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 면적이 5만㎡  이상인 것

4. 주요골자

○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별지 동의안 참조

5. 주요 검토사항

5.1 대기질

○ 조사항목은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의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

질소), SO2,(아황산가스), CO(일산화탄소), O3(오존), Pb(납) 등 대기오염공정

시험법에 의해 조사하였고,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

되어 있어 특별한 오염물질 배출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질 측정결과

전 항목이 지역 대기환경기준보다 낮게 조사되어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평가서 p7-9～7-10)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건설장비 배기가스, 덤프트럭 등 운행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확산모델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모두

지역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고 있으며, 운영 시 고정오염원(연료사용)

및 이동오염원(이용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도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2～7-29, 보완서 p2-2)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주기적인 살수, 가설방진망

설치, 진출입부 선포장 및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청정연료 사용,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7-32～7-36)

5.2 수환경

가. 수질

○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과 용천수 현황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계현황으로는 지방2급의 천미천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평가서 p7-37～7-38)

○ 수질현황으로 하천수는 pH 6.8～7.0, BOD 2.1～5.9, SS 8.8～34.0, 대장균

군수 2～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수 분석결과도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39～7-44)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개발중에는 검토대상 유역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고 있고(평가서 p7-45～7-47)

○ 오수발생량은 공사시 1.2㎥/일, 운영시 265.8㎥/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하여 BOD 부하량은 58.0kg/일로 예측 BOD는 218mg/ℓ로 예측되고 있으며,

운영시 생활용수량은 292.9㎥/일, 관개용수량은 248.4㎥/일로 계획하고 있습

니다.(평가서 p7-47～7-54)

○ 공사시 우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수처리 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 이용

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55～7-58)

○ 운영시 용수소요량은 542.3㎥/일(생활용수 292.9㎥/일, 관개용수 248.4㎥/일)로

오수처리수 및 빗물이용시설 248.4㎥/일을 재활용하고 상수도 공급 50㎥/일,

지하수 개발 242.9㎥/일을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개발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한 후 개발할 것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58～7-63, 보완서 p2-3)

○ 토사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하여 개발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홍수유출량은 증가하는 유역이 나타나고 있어 재해저감시설인 영구

저류지를 계획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량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64～7-69)

○ 오수처리계획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비점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시 하류부의 저류시설을 비점오염방지시설로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평가서 p7-71～7-72, 보완서 p2-4～2-7)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주변지역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75, 보완서 p2-19)

나. 수리․수문

○ 사업지역 인근에는 천미천(지방2급)이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지역내에는 하천

및 수계의 발달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 설계강우의 빈도설정은 공사중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는 100년 빈도로 계획

하고 있으며 공사 후의 저감대책도 100년 빈도로 계획하였습니다.(평가서 p 7-85)

○ 산정지점별 개발단계별로 홍수유출량 산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양침식량은 개발중에는 토사 증가가

있으나 개발 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

되는 유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7-78～7-96)

○ 저감방안으로 개발중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100년 빈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시에는 영구저류지(100년 빈도)를 계획하여 하류부의 홍수량 증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평가서 p7-97～7-107, 보완서 p2-8～2-18)

○ 개발중․후 유지관리 계획으로 연중 준설계획, 호우 및 홍수발생 전․후

준설계획,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유지관리 계획, 배수시설 상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3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 본 사업지역은 지목상 임야 65.50%, 목장용지 22.90%로 대부분 사유지

이나 약간의 국유지도 포함되고 있으며,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

2, 3, 5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08～7-111)

○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 68.0%(69,763㎡), 공공편익시설 1.5%

(1,570㎡), 녹지 30.5%(31,29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112～7-113)

<표 7.3.1-3> 주요 도입시설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관광휴양시설용지		69,763	68.0	숙박시설, 동물농장, 곤충체험장, 식물관찰장, 야생식물원, 석부작 전시관, 암석원 등
공공편익시설용지		1,570	1.5	도로, 저류지 등
녹지 용지	원형녹지	4,317	4.2
	조성녹지	26,981	26.3
	계	31,298	30.5
합 계		102,631	100.0

○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검토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1등급 지역은 원형녹지로

계획하여 훼손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4등급 지역에 배치된 시설물에서 발생

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전지구는 아래 표와 같이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7-113～7-114)

<표 7.3.1-4>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및 4-1등급 개발․원형보전 면적표

구 분	부지면적 (㎡)	보전지역		개발지역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3등급	618	561	90.8	57	9.2	30% 이내 개발허용
4-1등급	4,405	2,762	62.7	1,643	37.3	50% 이내 개발허용
4-2등급	96,855	460	0.5	96,395	99.5	-
5등급	753	0	0.0	753	100.0	-
합 계	102,631	3,783	-	98,848	-	-

○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시설물 높이 2층, 9m 이하), 3등급(시설물 높이 3층,

15m 이하), 5등급(개별법 적용)으로 등급별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4)

<표 7.3.1-5> 시설별 경관보전지구 등급 및 층수

시설명	경관보전지구등급	계획층수	시설명	경관보전지구등급	계획층수
식당A동	2등급	1	곤충 및 식물전시동	2등급	1
식당B동	2등급	1	숙박A동	2등급	1
식당C동	2등급	1	숙박B동	2등급	1
매표관리동	2등급	1	숙박C동	2, 3등급	1
관리사택A동	2등급	2	화장실A동	2등급	1
관리사택B동	2등급	1	화장실B동	2등급	1
석부작전시동	2, 5등급	1	창 고	2등급	1

○ 사업지역에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동선계획, 주차시설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행동선 체계확보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5～7-117, 보완서 p2-10～2-22)

나. 토양

○ 토양오염 분석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에 비하여 낮게 조사되어 토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8～7-125)

다. 지형․지질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특이한 지형(숨골, 곶자왈, 동굴, 오름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표고분석 결과 300～320m로 5% 이하의

평탄지로 지표지질은 대천동현무암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7-126～

7-130)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공사시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절․성토량이 각각 51,000㎥로 외부로의 유출․

입이 없으며, 절․성토로 인한 사면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면의 보호를

위해 식생공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33～7-134,

보완서 p2-57～2-59)

5.4 자연생태환경

가. 동․식물상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형이 변화되는 지역에 대해 식생 소멸이 예상되나,

대부분이 경작지 및 초지이고 일부 낙엽활엽수와 하천 경계지역을 제외한

특이한 식생이 없어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존자원 지정대생 식물인 붓순나무가 발견된 하천은 사업지역 외이며, 저감

방안으로 원형보전지역 관리 및 하천변 식생보호, 비산먼지 최소화, 재활용

가능 수목 이식,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35～7-160, 보완서

p2-23～2-26))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야생동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지역 내에 원형보전녹지 확보로

동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평가서 p7-161～7-177, 보완서 p2-27～2-36)

나. 자연환경자산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등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시행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178～7-179)

5.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33.3kg/일, 분뇨 45.3ℓ/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유는 54.2ℓ/일, 임목폐기물은 518주 88.3톤, 건설폐기물은 사업지역내

기존도로 콘크리트 철거로 약 291.45㎥, 건축폐기물 110.52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평가서 p7-180～7-190)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547.43kg/일, 분뇨 746.03ℓ/일, 탈수

슬러지 226.5kg/일, 가축분뇨 9.15ℓ/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7-191～7-194, 보완서 p2-37)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과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저류지 퇴적토사 및 슬러지 케이크, 축산분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의 적정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 7-195～7-199, 보완서 p2-37)

나. 소음․진동

○ 건설소음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측되나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건설진동 및

교통소음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00～7-211)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 분산투입, 작업시간 조정,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민원발생시 대처방안, 적정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7-212～7-218, 보완서

p2-38～2-42)

다. 경   관

○ 사업지역은 대부분 평탄한 지형으로서 초지 및 경작지 형태를 보이고

있어 중요한 경관자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지역의 가시성 및 조망상황 검토결과 대부분 조망점에서 사업지역이

조망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19～7-229,

보완서 p2-43～2-55)

○ 건축 기본계획은 기능과 평면구성에 적합한 형태로 저층형 수평선적인 디자인

으로, 색체는 제주의 고유한 질감과 색상을 통한 제주의 지역성을 강조하여

주조색 2가지, 보조색 2가지, 강조색 3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평가서 p7-230

～7-235, 보완서 p2-56, p2-65～2-70)

○ 조경계획은 기존의 양호한 수림지는 적극 보전하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택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36～7-240, 보완서 p2-60～2-64)

5.6 사회․경제환경

가. 인구 및 주거

○ 본 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 송당리 상주인구는 975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시행으로 창출되는 107명의 고용효과 가운데 제주도민의 고용효과는 86명

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44～7-247)

○ 주민들은 본 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변동에 대해 환경문제, 소음, 교통혼잡

등을 염려하여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감방안이 요구되어 〈수질․토지이용․토양․친한경적 자원

순환․소음진동․경관〉항목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48～7-255)

나. 산업

○ 본 사업으로 지가상승, 산업구조 등에 변동이 예측되고 주민들의 고용효과에

따른 소득증대와 지방재정 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256～7-267)

6. 검토의견

○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주)우삼개발(대표 손정규)이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102,631㎡에 사업비 25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3월까지 관광휴양시설을 설치      하는 사항으로

○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원안동의한 사항으로

○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