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정례회

2009. 7. 14(화)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6		제출년월일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6. 8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37-12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276,498㎡의 규모로 체육시설[골프장 27홀 (기존 회원제 18홀 + 증설 대중형 9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95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 사 업 자 : 라헨느리조트(주)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4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골프장 27홀(1,276,498㎡)

-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 + 추가 일반대중 골프장 9홀

- 기존 18홀 946,524㎡ + 추가 9홀 331,627㎡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사 업 비 : 281억원

3.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4.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8. 9. 22 : 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9. 30 : 주민설명회 개최(봉개동 주민센터)

○ 2009. 2. 25 : 교통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4. 23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재심의, 교통-원안동의)

○ 2009. 5. 29 :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원안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1. 시간적 범위설정(영향평가서 p.16)

년 도	2008년	평 가 기 관		(주)성광종합기술개발
사 업 명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8년
		사업완공년도	2010년
		단기목표년도	2011년(사업완공후 1년후)
		장기목표년도	2015년(사업완공후 5년후)

2. 교통량 예측분석결과(사전검토보완서(2009. 4) p.3)

○ 본 사업대상 미래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 총 활동인구(휴일)는 2011년 1,214명, 2015년 1,299명

․ 사업지 첨두시(18~19시)의 유입․유출 교통량은

⇒ 2011년 114대/시, 2015년 126대/시

․ 주변가로 첨두시(17~18시)의 유입․유출 교통량은

⇒ 2011년 91대/시, 2015년 98대/시

․ 주차수요는 법정주차대수 362대, 주차수요는 386대(2015년)로 산정되었으나 계획 주차대수는 437대로 법정대비 120.7%, 수요대비113.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검토사항(11개 중점평가항목 : 국토해양부 고시)

1) 각 블록별 차량진․출입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평가서(2009. 2) p.27, p.176)

○ 본 사업지는 현재 골프장 18홀과 휴양콘도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사업지와 접하면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 명림로와 명림로변에 개설한

사업지 주출입구부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2000. 3. 국토해양부)」에 따라 적정규모의 가감속 완화차로를 설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가속차로 : B= 3.7m, L=85.0m(가속차로: 65.0m, 테이퍼: 20.0m)

※ 감속차로 : B= 3.7m, L=60.0m(감속차로: 45.0m, 테이퍼: 15.0m)

2)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2009. 2)  p.176, p.179)

○ 본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인 명림로(B=10m, 왕복 2차로)와 사업지 진입도로는 (B=15m, 왕복 2차로로) 현재 직각으로 연결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기존 통과차량과 본 사업지 진출입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 외부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에는 적정규모의 가감속 완화차로와 더불어 좌회전차로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사업지내 공공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방식의 적정성 여부(평가서(2009. 2) p.177～p.178, p.194)

○ 본 사업지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공공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으며, 9홀 증설에 따른 사업지내 각 시설별(골프장, 콘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주차장 진출입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주차장 경관개선을 위해 그늘주차(10대당 1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사업자측에서 그늘주차를 설치하겠다고 수용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년생 어떤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제주시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바로는 바람이 많고 고지대에 적합하면서 특히 여름철에 햇빛을 막아 주고,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나무로서 왕벗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등 낙엽수가 적합하다고 함)

○ 또한,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는 362대로 산정, 2015년에 주차수요는 386대로 예측되어, 계획주차대수는 437대로 법정주차대비 120.7%, 수요대비 113.2%를 확보하여 주차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업지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2009. 2) p.27, p.177)

○ 본 사업지의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지 내부 진입도로상에 폭 2m 편측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사업지 내부 진입도로와 각 시설(콘도, 클럽하우스)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폭 2m 편측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적정하게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사업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평가서(2009. 2) p.181)

○ 본 사업지내 진출입도로(폭 B=15m)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으며, 단독형 콘도 진출입도로는 폭 B=8m로서 교차부를 회전형 교차로로 개선하여 적정하게 차량진출입이 이루어 지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사업지내 및 사업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2009. 2) p.176~p.177, p.179, 종합개선안도)

○ 본 사업지 전면도로인 명림로변에 사업지 주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신설되는 사업지입구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안 및 점멸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감속 완화차로 및 사업지로의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적정하게 사업지 진출입차량과 통과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본 사업지 내부도로는 주진입도로를 폭 B=10 ~ 15m로 계획하고, 각 시설별 접근도로를 폭 B=8 ~ 10m로 계획하여 사업지 내부도로의 위계를 적정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2000. 3. 국토해양부)」에 의한 교차로 가각부 곡선반경 설치기준 R=6 ~ 15m로 적용하여 교차방식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7)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 (2009. 2) p.52, p.177)

○ 본 사업지앞을 운행하는 대중버스노선은 없으며, 최근접 버스정류장은 명도암마을의 버스정류장으로서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업지로의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대중교통 이용객의 사업지로의 접근시 불편이 초래되므로 이용객 및 상근직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적정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8)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2009. 2) p.178~p.179)

○ 본 사업지 외부 및 내부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갈매기표지판, 굽은도로 표지판, 교차로 예고표지판, 속도규제표지판, 횡단보도 예고표지판,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야간 교통환경이 밝을 수 있도록 사업지 외부 신설교차로 가감속 완화차로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안전을 적정하게 도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9)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평가서(2009. 2) p.79~, p.108)

○ 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상위계획인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2007. 6.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200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

(2003. 1. 제주특별자치도)」, 「2021 제주 도시기본계획(2001. 제주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2001.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998. 제주시)」, 「제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993. 제주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2007. 6.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되어 있는 광역간선도로망 계획상의 번영로 확장계획을 검토하여 본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평가서(2009. 2) p.164, p.157)

○ 사업시행시 사업 최종목표년도인 2015년 주변가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①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한 결과(휴일),

- 국가지원 지방도97호선중 ①동마을삼거리→ ②명도암교차로 등 4개 구간이 A ~ D등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2차로도로 서비스수준 분석한 결과(휴일),

- 명림로 및 지방도 1112호선중 ②명도암교차로 ↔ ④사업지입구 교차로 등 5개 구간에서 B ~ D등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D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시 주변가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15년) : ＃별첨1

○ 사업시행시 사업 최종목표년도인 2015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 ①동마을삼거리 등 8개 교차로에서 A ~ D등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①명도암 교차로, ④사업지입구 교차로, ⑦절물휴양림입구, ⑧교래입구삼거리 등 4개 교차에서 D등급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D등급 이하는 개선되어져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중형 9홀 골프장 및 콘도가 증축될 경우, 최종 목표연도인 2015년 휴일에 사업지 첨두시(18:00~19:00) 교통량이 총 51대/시(유입 17대/시, 유출 34대/시)로 미미하게 발생되므로 추가적인 연결도로의 신설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사업지 주변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평가서(2009. 2) p.193~p.195, p.272~p.275)

○ 본 사업과 관련한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2008. 9. 30일에 봉개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전 검토의견 총 21건중 수용 18건, 미수용 3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요인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종합의견

○ 본 평가대상 사업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946,524㎡)에 추가 일반대중 골프장 9홀(331,627㎡)을 더하여 골프장 27홀(1,276,498㎡)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앞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지입구 진출입구교차로 교통장애요인 제거, 교통안전시설 확보, 그늘 주차장 설치, 공사중 도로의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확실한 사업시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관계법률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내지 제7조,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3조 (재협의)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 2005.9.16, 2006.2.3, 2008.2.29>

2.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9.25>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평가대상 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
(10)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