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정례회

2009. 7. 14(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5		제출년월일 : 2009. 6.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6. 8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본 과업은 기존 취락지의 정비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도시과)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 358,347㎡ (935세대, 2,647인)

- 주거용지 161,663㎡, 상업용지 6,314㎡, 공공시설용지 190,370㎡

○ 사업기간 : 착공후 36개월

○ 사 업 비 : 21,569백만원

3.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부지면적 10만㎡ 이상)

4.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8.  6. 28 : 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7.  3 : 주민설명회 개최(노형동주민센터 2층회의실)

○ 2008. 12. 29 : 교통 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4.  3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교통 : 재심의)

○ 2009.  5. 29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교통 : 수정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1. 시간적 범위설정(영향평가서 p.9)

년 도	2008년	평 가 기 관		(주) 대한컨설탄트
사 업 명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8
		단기목표년도	2012년
		중기목표년도	2016년
		장기목표년도	2021년

2. 교통량 예측분석결과(평가서 p.17)

○ 본 사업대상 미래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 총 활동인구는 2012년 29,739명, 2016년 31,017명, 2021년 32,902명

․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18~19시)의 유입․유출 교통량은

2012년 1,441대/시, 2016년 1,643대/시, 2021년에 1,798대/시

․ 주차수요는 법정주차대수 3,514대, 주차수요는 7,281대(2021년)로 산정되었으나 법정주차와 주차수요중 시설별로 높은 값인 평가지표(계획대수) 7,403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검토사항(10개 중점평가항목 : 국토해양부 고시)

1)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평가서 p.169~p.170, p.196~p.204, p.209~p.223, p.232~p.233)

○ 본 사업지구는 개발면적 358,347㎡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평가의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 사업지 첨두시 총 발생교통량은 유입 897대/시, 유출 901대/시를 제시하고 있고,

○ 사업지와 접한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 및 1139호선(신비로)를 연계하는 동서축 대로 1-9호선(B=35m, 7차로) 및 15m 집분산도로 신설과 더불어 사업지 유출입을 위한 교차로 6개소 신설 및 기존 교차로인 ⑫노형초교앞, ⑭방송통신대를 폐쇄하여 주도로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운영중인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에 따른 2021년 주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을 첨두시(18:00~19:00)에 미시행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라대학 정문에서 한라대학 남측입구까지(한라대학로) 미시행시 F등급→ 시행시 FFF등급으로 하향되는 등 총 4개지점에서 하향되고 있으며,

․신설교차로(A~F)중에서 신설 A교차로에서 신설 B교차로까지 왕복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제시되는 등 대부분의 신설교차로와 연계된 주변 도로와의 서비스 수준이 D등급이하로 낮은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서비스수준 비교분석 : 별첨

2)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 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209~p.220)

○ 내부도로의 기능은 중심의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하고 교차지점을 구성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 및 1139호선(신비로)를 연계하는 동서축 대로 1-9호선은 폭 B=35m(7차로)의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집분산도로는 폭 B=15m이하로 계획하여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사업지 내부 각 시설지의 진출입구 및 교차로는 예각을 피하여 직각으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형, ┦형, ┽형태의 교차로를 형성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3)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36, p.209, p.215, 종합개선안도-심의의결보완안(2009. 6))

○ 사업지구내 도로는 동서축으로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와 1139호선(신비로)와 연계하고, 남측으로 보조 간선도로인 한라대학로, 서측으로 집산도로인 제일고서로와 접하여 연계하고 있어 사업지내․외부도로간 연결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지내 통과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지내 중심도로(대로 1-9호선)은 개별 블록에서의 전용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있으며, 유발 교통량에 의한 주요 간선도로(⑪노형로, ⑫한라대학로, ⑬신비로)의 통과 교통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장래 2021년 주변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 최적화 운영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통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신광사거리 등 13개소 주변 교차로의 최하등급 즉, F, FF, FFF등급 ⇒ D, E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소통상태가 많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F등급 → D등급(삼무공원입구, 한라대입구, 으뜸마을앞, 한라대학 남측입구, 제주일고앞), F등급 → E등급(C＆K 어학원, 남녕고앞, The Castle앞, 그랜드호텔사거리, FF등급 → E등급(제주일보앞, 노형오거리, 홀천3교), FFF등급 → E등급(신광사거리)〕

4)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여부(평가서 p.146 ~ p.170)

○ 동서축으로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 및 1139호선(신비로)와 접한, 동서축 약 0.83km, 남북축 약 1.02km의 규모로서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와 1139호선(신비로)를 동서축으로 잇는 사업지내 중간지점에 대로 1-9호선(B=35m, 7차로) 및 15m 도로를 설치하여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에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지내 통행수요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향후 추가 개발시를 고려하여 시설별로 활동인구를 예측하고, 관련자료를 보완하고 사업지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5) 대중교통 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 (평가서 p.224)

○ 사업지내 동서축을 잇는 대로 1-9호선에 추가로 버스정류장 4개소를 신설하고 있으며, 사업지와 접하고 있는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와 1139호선(신비로)의 기존 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6)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의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 수용여부 포함 (평가서 p.88 ~ p.119, p.126)

○ 본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주변지역 개발계획으로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건립사업 등 2개 사업,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 설치계획으로 동부산업도로(국지도 97호선) 등 12개 노선, 교통관련 상위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등 8개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장래 중장기 목표연도별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2025제주광역도시계획(2007. 6)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2007~2011) 등에서 제시된 도시성장 지표 등의 검토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각종 교통 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 한계의 설정 (평가서 p.233)

○ 본 사업지구내 각종 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에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하여 주변지역 및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내외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상가,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주민 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주차 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 대책의 지침 설정

(평가서 p.209, p.222, p.225~p.226, p.227~p.229, p.230~p.232,종합개선안도-심의의결보완안(2009. 6))

○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주택, 단독주택지의 교차로 부분에 대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내부도로에는 동서축 대로 1-9호선 폭 B=35m(7차로)인 주간선도로, 사업지 중심으로 남북축 15m 도로인 집분산도로, 그리고 집분산도로에서 각 필지로 접근하기 위한 폭 8~10m도로인 국지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지내 주차수요 처리를 위한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용도별로 주차수요예측 결과, 법정주차대수는 3,974대이며, 최종목표연도인 2021년 주차수요는 7,281대로, 평가지표(계획대수) 산정결과  7,403대로 법정대비 210.7%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C 신설교차로와 H 신설교차로 구간사이의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주변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는 8m 차도로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식공간과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통행안전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10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 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전거 도로 연결은 기존 제주시 자전거 도로망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본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어린이공원 및 노형동 주민센터 등과 접해 있는 도로중 많은 구간이 보행자 및 차도로만 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 여부(평가서 p.209~p.223)

○ 본 사업지내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와 1139호선(신비로), 대로3-14호선(한라대학로)와 중로2-26호선(제일서고로)에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사업지내 신설 교차로 6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0)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 요인발생 여부 분석 등

(평가서 p.400~p.402)

○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8. 7. 3(14:00)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 교통항공정책과 및 제주시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Ⅳ 종합의견

○ 본 평가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358,347㎡, 계획인구 935세대/2,647인의 개발규모인 사업으로,

○ 앞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지내 및 주변지역 가로 및 교차로 교통장애요인 제거, 어린이 및 보행자, 자전거 도로 서비스수준 개선, 주차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공사차량의 처리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확실한 사업시행을 통하여 소기의 개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관계법률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9.25>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평가대상 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
(1) 도로의 건설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