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10(금)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의 안 번 호	1021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        자치도의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여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동의(안) : 따로 붙임

4. 반대의견 제출 : 의료민영화 및 국재영리병원 저지 제주                  대책위원회

5. 주요 검토내용

가. 추진경위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계획은,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2002 ~ 2011) 7대선도 프로젝트 위주의 개발계획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음으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4+1 핵심산업」육성으로 보완하면서부터 임.

○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제주도특별법 1․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진료소 지정․운영,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행위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음.

○ 2008.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동년 7월 16일 김태환 도지사, 김용하 의장 공동기자 회견 - 국내영리병원 도입은 도민여론조사 결과 50%을 넘지 않으면 추진을 보류하겠다.

○ 2008. 7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찬성 38. 2%, 반대 39.9% 의견 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반대의견이 1.9%P 높게 나타나 도입 중단 - 향후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하기로 결정

○ 2008. 12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재추진 발표

※ 최근 여론조사 자료 : 찬성 55.3%, 반대 35.7% - 찬성이 19.6%P 높음제주지방자치학회 (2009. 6. 30)

나. 정부의 동향

○ 2009. 3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 2009. 3 정책토론회 개최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 주 최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 주제발표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

< 주제발표 내용 발췌>

▶ 찬성 측 입장

∘ 의료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보험 등 타 산업과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증대 등

∘ 해외 원정진료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 의료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

▶ 반대 측 입장

∘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의료 양극화 심화

∘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로 건강보험 붕괴

▶ 현재까지의 논의의 양상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이념적 대립상태

※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허용한 후 성과 평가 필요

○ 2009. 5 정부, 영리병원 도입여부 결정 11월로 연기

다. 도의회 의정포럼

○ 2009. 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네트워크 병의원협회장 박인출 - 찬성측

○ 2009. 5 영리병원허용은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 반대측

○ 복지안전위원회 관련업무보고 질의답변 (3회)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5가지 사안을 하나의 동의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행자위로 제출하여 통합 심사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사항임.

○ 동의안에 대하여는 가 ․ 부만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부가 동의할 경우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임.

○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도입에 따른 득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항임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제9조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

에 제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