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2009. 7. 21(화)

- 한ㆍEU FTA협상 타결 대응 -

양돈ㆍ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친환경농축산국

목     차

▣ 주 요 동 향      -----------------  1

▣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 양돈산업        ---------------   3

○ 낙농산업        ---------------  20

▣ 농가,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 33

▣ 제도개선사항(건의사항)  ---------- 34

▣ 양돈ㆍ낙농분야 T/F팀 구성  ------ 35

- 한ㆍEU FTA협상 타결 대응 -

양돈ㆍ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Ⅰ. 주요동향

□ 추진경위

○ ‘07. 5. 6 한ㆍ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 ‘07. 5. 7～’09. 3. 24 제8차에 거쳐 한ㆍEU FTA 협상(서울,브뤼셀)

○ ‘09. 4. 2 한ㆍEU FTA 최종협상(런던)이 관세환급문제로 미타결

○ ‘09. 4. 7 제주특별자치도 한ㆍEU FTA 타결대응 양돈ㆍ낙농분야 대책수립 T/F팀 구성(28명)

- ‘08. 12. 7 낙농분야 대책수립 T/F팀 1차 회의

- ‘09. 4. 9 양돈분야 대책수립 T/F팀 1차 회의

- ‘09. 5. 15 양돈분야 대책수립 T/F팀 2차 회의

- ‘09. 6. 22 낙농분야 대책수립 T/F팀 2차 회의

- ‘09. 7. 6 낙농분야 대책초안 설명회 개최(유가공업체 등)

○ ‘09. 7. 13 한ㆍEU FTA 협상 타결

○ ‘09. 7. 13 한ㆍEU FTA 협상 타결 대응 양돈ㆍ낙농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제주특별자치도)

○ ‘09. 7. 14 유관기관, 단체, 행정시 등 대책 통보

○ ‘09. 7. 17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식품부 방문하여 대책안 제출 및 건의

※ ‘09. 9월초 협정문 가서명 → ’10. 1～2월 정식서명 → 국회 비준동의 → ‘10. 상반기중 FTA 공식 발효예정

□ 협상결과

품목별	관세율	협상(안)
돼지고기	냉동 25% 냉장 22.5%	ㆍ냉장육 및 냉동삼겹살 : 10년 철폐 ㆍ냉동육(삼겹살 제외) : 5년 철폐
유제품	치즈 36% 탈지 및 전지분유 176% 유장 49.5%	ㆍ치즈 : 10～15년 철폐, TRQ(저율관세 수입물량) 적용 ㆍ탈지 및 전지분유 : 현행관세유지, TRQ 적용 ㆍ유장 : 10년 철폐, TRQ 적용

□ 피해영향분석

○ 양돈 : 연간 4,200억(추정,전국) ― 55～210억(추정,제주)

- 우리도 : 전국사육규모 대비 사육비율 5% 적용하여 피해액 추정

※ 자료 : 대한양돈협회(연간생산액 4조2천억원의 10% 피해)

○ 낙농 : 연간 1,000억(추정,전국) ― 10～12억(추정,제주)

- 우리도 : 전국사육규모 대비 사육비율 1.1% 적용하여 피해액 추정

※ 자료 : 한국낙농육우협회

□ 도매가격 및 수입량

○ 도매가격(원/kg)

구 분		제주(국산)	EU	비 고
돼지고기	삼겹살	13,500	6,500	제주산대비 48%수준
	목 심	9,000	6,000	제주산대비 67%수준
	앞다리	6,500	4,500	제주산대비 69%수준
치즈(모짜렐라)		17,860	7,059	국산대비 40%수준

○ 수입량(전국, ‘08년말현재)

- 돼지고기 : 15개국ㆍ214,378톤(EU<10개국>ㆍ92,584톤) ― 수입량대비 43%

ㆍ부위별 : 삼겹살113,214톤(53%),목심56,010톤(26%),앞다리31,281톤(15%)

- 치  즈 : 47,384톤(EU 5,224톤) ― 수입량대비 11%

Ⅱ.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 ‘09.9월중 농식품부 대책이 발표되면 포함시켜 보완할 계획 -

1		양돈산업

	기 본 방 향
□ 생 산 ― 양돈 3중고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양돈업의 밀물시대 견인 ― ❍ 규모화․전업화, 영세농 구조조정으로 생산비 절감 ❍ 소모성질병 최소화, 사양기술 표준화로 선진국 수준의 MSY(14두 →22두)로 생산성 향상 ❍ 흑돼지 전략적 육성으로 수입산ㆍ타도산 차별화 □ 유 통 ― 잘 팔아주고 제대로 유통되는 체계실현으로 시장 점유율 제고 ― ❍ 우수 브랜드 유통기반 조성 및 유통마켓팅 강화(스타마켓팅) ❍ HACCP적용 확대로 고품질ㆍ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 대도시 新 유통채널 개척(프랜차이즈, 인터넷 쇼핑몰 등)

□ 사업기간 : 2009～2017년(9년간)

□ 투 자 액 : 35개사업ㆍ173,361백만원

(국비21,958, 지방비51,026, 융자65,515, 자담34,862)

□ 세부추진계획

1	규모화ㆍ전업화로 구조조정 - 7개사업ㆍ75,705백만원

1)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지원

○ 사업목적

- 한미, 한EU FTA에 따른 경쟁력 없는 양돈농가에 따른 폐업보상 구조조정 및 소득보전 실시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정착

< 폐업보상 지원 >

○ 지원대상 : 축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보상금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농가당 폐업지원액 : 폐업두수×순수익(조수입-생산비)×3년

ㆍ2,000두 사육시 : 354백만원(2,000두×59천원(‘08기준))×3년

※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폐업대상 품목군의 사육이 제한되고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

※ 수입량 및 자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동기준 마련

< 소득보전 실시 >

○ 지원기준 : 당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고, 당년 조수입이 기준 조수입이하로 감소한 경우 조수입 감소분의 85%를 보전

- 농가당직불금 : 출하두수×(기준 조수입-당년 조수입)×85%

※ 향후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도 도입시 FTA피해보전직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

2) 제주형 돼지 개발 정립

○ 사업목적

- 제주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하여 제주형 돼지 개발(흑돼지)을 통한 프리미엄급 제품 출시로 신 활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추진체계

- 축산진흥원, 민간종돈장 등에서 유색품종(버크셔, 듀록 등)을 이용하여 흑돼지 개량 → 농가 공급

-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량 50%이상 흑돼지 공급체계 구축

- 농가별 흑돼지 산자수 및 품질비교를 통한 최적에 교배체계 정립

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소규모 양돈장 및 노후 양돈장 시설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소규모 양돈농가 및 노후시설 양돈농가중 무창돈사로 시설개선을 하려는 농가 또는 냄새다발 지역농가

○ 사업량 : 177개소

○ 사업비 : 34,630백만원(국비10,389, 지방비6,400, 융자17,315, 자담526)

○ 사업내용

- 노후돈사 ⇒ 무창돈사로 개선 시설비 지원

- 축사 및 내부기자재 시설 개선

4) 양돈산업활성화자조금 조성

○ 사업목적

- 양돈농가 자율적인 자조금 조성, 생산자단체 및 지방비 일부지원을 통한 사료안정기금, 직접직불제(최저 생산비 보장 등) 추진

○ 지원대상 : 자조금 참여 양돈농가

○ 추진추체 : 양돈산업발전협의회 ⇒ 법인화 설립

○ 사업량 : 수시

○ 사업비 : 8,050백만원(지방비830, 자담7,220)

- 재원마련

ㆍ양돈농가 : 도축장 출하시 일정금액 거출

ㆍ생산자단체 및 도 : 일정금액 부담

○ 사업내용

- 사료안정기금 : 사료가격 상승시 저리융자 지원

- 직접직불제 : 생산비 이하 가격 하락시 생산비까지 손실 보전

5) 민간종돈장 활성화

○ 사업목적

- 축산진흥원과 연계한 피라미드형 종돈생산체계 구축과 고 생산능력의 우수종돈을 구입 개량화하여 양돈농가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축산진흥원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종돈장

○ 사업량 : 13개소

○ 사업비 : 650백만원(지방비520, 자담130)

○ 사업내용

- 종돈 구입, 내부시설 보완, 제주형 돼지품종 정립 등

6) 모돈갱신비 지원

○ 사업목적

- 생산비 절감차원에 모돈 갱신비 지원을 통한 적기 모돈 갱신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양돈농가(4～5산이상 모돈에 한함)

○ 사업량 : 16,750두

○ 사업비 : 8,375백만원(지방비3,350, 자담5,025)

○ 사업내용 : 종돈 갱신(구입)비 일부지원

7)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일관사육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어, 가축질병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취약 원인으로 작용

- 기존 전업 양돈농가들이 기업화ㆍ규모화된 FTA 대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전문화 제도 도입 필요

○ 지원대상 : 양돈 개별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24,000백만원(보조7,200, 융자12,000, 자담4,800)

- 지원조건 : 보조30%, 융자5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자담20%

○ 사업내용 : 번식 전문농장 설립 지원(부지확보 조건)

- 일관사육농가(5～10개 농가 이상 참여)가 공동 출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번식 전문농장을 설립하여 전문가 집단에 운영토록 하고 생산된 자돈만 비육생산 하는 방식

2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제고 - 10개사업ㆍ23,796백만원

1) 양돈농가 기술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 사업목적

- 네덜란드 PTC+ 교육 프로그램 참가 및 농가위주의 생산, 방역, 질병, 환경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양돈농가

○ 사업량 : 2건

○ 사업비 : 1,400백만원(지방비700, 자담700)

○ 사업내용 : 네덜란드 PTC+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2011년 교육장 시설

2) HACCP 지도 지원

○ 사업목적

- HACCP적용을 희망하는 농가 등에 자체기준서 작성ㆍ운용 등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259개소

○ 사업비 : 2,072백만원(국비777, 지방비518, 자담777)

○ 사업내용 : HACCP컨설팅 비용지원

3)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개선

○ 사업목적

- 이유자돈장 인큐베이터 시설 설치를 통한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자돈폐사율 감소 도모

- 양돈장 환기시스템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258개소

○ 사업비 : 3,870백만원(지방비2,580, 자담1,290)

○ 사업내용 :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시설, 내부환기시스템 보완 등 기타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

4) 고품질 돈육 생산지원

○ 사업목적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 생산유도

- 청정 제주 돼지고기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1,240천두

○ 사업비 : 5,2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장려금

5) 무항생제 사육농가 육성

○ 사업목적

-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체계 확립

- FTA 등 수입개방화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180천두

○ 사업비 : 1,8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

6) HACCP적용 양돈농가 시설 개선

○ 사업목적

- HACCP적용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다수 양돈농가 참여 유도

- HACCP 지정농가에 대한 차별화 정책으로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178개소

○ 사업비 : 2,670백만원(지방비1,780, 자담890)

○ 사업내용 : 내부시설 보완, 기자재 구입, 환기시설 등 HACCP적용에 필요한 시설

7)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 사업목적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의 천연자원인 지하공기를 이용한 축사 냉ㆍ난방활용으로 에너지 절감

- 축사내 환기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모성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102개소

○ 사업비 : 2,436백만원(국비1,218, 지방비487, 자담731)

○ 사업내용 : 축사내 지하공 천공 및 송풍기 시스템 설치, 닥트시설, 히트펌프 등

8) 가축운송차량 지원

○ 사업목적

- 돼지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돼지수송과정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사업량 : 16개소

○ 사업비 : 1,600백만원(지방비320, 융자800, 자담480)

○ 사업내용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9)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만연 방지하여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자문단 지원 희망농가

○ 사업량 : 400개소

○ 사업비 : 2,448백만원(국비 594, 지방비 360, 자부담 1,494)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환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자문단 자문으로 돼지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10) 종돈장 종합방역컨설팅

○ 사업목적

- 최근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만성소모성질병(4P)의 근원적인 문제인 PRRS의 종돈장 청정화 추진

○ 사업량 : 도내 민간종돈장 10개소

○ 사업비 : 300백만원(지방비) - 개소당 10,000천원

○ 사업내용

- 종돈장 돈군별 PRRS 안정화·청정화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양돈장 청정화 여건 구축사업 지속 진행

3	우수 브랜드 유통기반 조성 - 6개사업ㆍ42,220백만원

1) 소비자 인증 브랜드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소비자단체로부터 인증받은 규모화ㆍ전문화된 우수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

○ 지원대상 : 브랜드경영체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35,400백만원(융자)

○ 사업내용 : 원료구매자금, 출하선급금, 브랜드비용, 판매운영비, 시설개보수자금, 브랜드판매시설 등

2) 2차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 사업목적

- 전세계적인 육류 식습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차가공품(햄,소시지 등) 생산기반 확충으로 비선호부위 효율적 처리 및 고 부가가치 창출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18개소

○ 사업비 : 2,250백만원(지방비1,800, 자담450)

○ 사업내용 : 2차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3) HACCP적용가공장 시설 보완

○ 사업목적

- HACCP적용가공장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HACCP적용가공장 확대

-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유통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HACCP적용가공장 및 준비중인 가공장

○ 사업량 : 88개소

○ 사업비 : 1,320백만원(지방비880, 자담440)

○ 사업내용 : 가공장내 시설보완, 검사장비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4)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브랜드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므로써 경영체 경쟁력 제고 및 양돈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 지원대상 : 브랜드경영체

○ 사업량 : 7개소

○ 사업비 : 700백만원(국비280, 지방비210, 자담210)

○ 사업내용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컨설팅비 지원

5) 도새기 축제

○ 사업목적

- 1차산업과 3차산업 연계로 청정 제주돼지의 세계적 브랜드화 및 관광특화상품으로서의 자리매김으로 양돈산업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제주양돈축협

○ 사업량 : 5회

○ 사업비 : 750백만원(지방비227, 자담523)

○ 사업내용 : 제주 돼지 우수성 홍보에 따른 행사비 지원

6) 제주산 축산물 유통특구 지정 운영

○ 사업목적

- 제주산 축산물 유통특구 지정을 통한 타도산 축산물과 차별화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화로 청정제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유통특구 지정(예)

- 제주산 돼지고기 : 도 전역

- 보들결제주한우 : 제주시 아라동, 안덕면 서광리

- 닭고기 : 조천읍 교래리, 제주시 화북동, 구좌읍 행원리

- 계 란 : 조천읍 조천리

- 우 유 : 한림읍 금악리

○ 사업비 : 1,8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유통특구지정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통특구별 축제 등

4	고품질ㆍ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 5개사업ㆍ16,820백만원

1) 제주 흑돼지 명품화 육성

○ 사업목적

- 제주축산의 향토자원인 “흑돼지” 명품화를 통한 글로벌브랜드로 집중 육성

-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단 구성 운영을 통한 향후 영리법인 설립 등 흑돼지 클러스터 추진

ㆍ(‘09)도입단계 ― (’10)성장단계 ― (‘11)정착단계

○ 지원대상 : 제주흑돼지명품화사업단

○ 사업량 : 11건

○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1,500, 지방비1,164, 자담336)

○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 운영비, 수당, 여비 등

- 발전방안 워크샵 : 행사비(강사료, 원고료, 기타경비 등)

-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 해외 선진사례 조사

- 마케팅 리서치 : 흑돼지 마케팅 시장 조사

- 흑돼지 특이성 발굴연구 : 품질차이 규명

- 흑돼지 홍보 마케팅 : 온라인 쇼핑몰 구축, 시식행사,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등

- 통합브랜드 및 인증제도 개발 : 브랜드네임, 인증기준 마련

- 흑돼지 2차가공품 개발 : 흑돼지고기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

- 사양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사육실태조사 및 사양관리기준

- 프랜차이즈매장 설치 지원 : 매장내 인테리어 및 내부시설 설치

- 제품생산 기반시설 : 가공설비 및 기자재 등

2) 돼지고기 수급 안정화 지원

○ 사업목적

- FTA대응하고 과잉생산과 소비비수기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와 소비자 동시 보호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사업량 : 수시

○ 사업비 : 850백만원(지방비590, 자담260)

○ 사업내용 : 가격안정을 위한 물류비, 홍보비, 시식행사 등 지원

3) 제주산 돼지고기 물류비 지원

○ 사업목적

- 돼지고기 물류비 지원확대를 통하여 수출 및 대도시 가격 경쟁력 제고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돼지고기를 수출주력상품으로 집중 육성

○ 지원대상 : 수출육가공업체

○ 사업량 : 32,700톤

○ 사업비 : 3,27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수출 : 제주→수입국간 물류비(kg당 100원 내외)

- 반출 : 제주→대도시간 물류비 소요액 대비 20%

4) HACCP육가공장 포장재 지원

○ 사업목적

- FTA 대응과 원료돈 가격상승 등 육가공장 경영 불안정 요소에 대응하여 육가공장 소모성 재료 지원을 통해 운영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79개소

○ 사업비 : 7,900백만원(지방비3,950, 자담3,950)

○ 사업내용 : HACCP적용육가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박스, 진공필름, 비닐, 라벨지, 테이트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의 50%지원

5) 축산물 운송 냉장차량 지원
○ 사업목적

- 위생적인 축산물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으로 고 부가가치 창출

- 하절기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36개소

○ 사업비 : 1,800백만원(지방비900, 자담900)

○ 사업내용 : 냉장운송차량 구입비 일부지원

5	대도시(수출) 新 유통채널 개척 - 7개사업ㆍ14,820백만원

1) 제주산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

	(‘09)	(‘10)	(‘17)
○ 수출량(톤)	1,500	2,500	5,000
- 금액(천불)	3,000	5,000	10,000
○ 제주산 축산물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시장 확대

○ 사업목적

- 청정지역 제주산 축산물 생산 및 수출확대 지원으로 시장차별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 양축농가와 수출업계의 안정적 생산의욕 고취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수출품목 다양화 : (현행) 돼지고기(부산물 등), 닭고기 ⇒ (확대) 돼지고기(부산물 등), 닭ㆍ오리고기, 액상정액 등

- 수출시장 확대 : (현행)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 (향후)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 대도시 유통센터(프랜차이즈) 지원

○ 사업목적

-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및 안정적 판로 구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급시스템 구축

- 대도시 및 도내 유통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파워 강화로 국내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육성 발전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33개소

○ 사업비 : 4,950백만원(지방비3,300, 자담1,650)

○ 사업내용 : 유통센터(판매장+음식점) 설치비 지원

3) 대도시 유통매장 지원

○ 사업목적

- 대도시 유통매장 신규입점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유통 판매장 구축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고 부가가치 제고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354개소

○ 사업비 : 3,540백만원(지방비1,770, 자담1,770)

○ 사업내용

- 유통매장 홍보인원 인건비 및 홍보행사비, 입점에 따른 물품구입비

- 정상판매가 대비 할인판매 행사에 따른 손실보전

- 유통매장 및 틈새시장 납품에 따른 쇼케이스 구입 및 인테리어비

4) 온라인쇼핑몰 입점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하여 구매비율이 증가되는 추세로 新 유통시장 개척에 필요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11개소

○ 사업비 : 1,100백만원(지방비880, 자담220)

○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5) 돼지고기 대도시 및 수출 현지판촉

○ 사업목적

- 제주산 돼지고기 우수성을 수출 및 대도시 시장을 홍보하므로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9회

○ 사업비 : 430백만원(지방비340, 자담90)

○ 사업내용 : 수출시장 및 대도시 판촉에 따른 홍보비 지원

6) 제주 돼지고기 홍보 지원

○ 사업목적

- 돼지고기 우수성을 언론매체, 공항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므로써 소비촉진 및 안정적인 유통망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HACCP적용 육가공장

○ 사업량 : 수시

○ 사업비 : 3,8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언론매체, CM송 제작, 유명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공항 및 지하철 홍보물 부착 등

7) 스타마케팅 브랜드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스포츠스타 또는 유명연예인과의 제주산 축산물 홍보협약 체결을 통한 新 유통시장 확대

○ 사업대상 : MOU체결 마케팅 업체

○ 사업량 : 수시

○ 사업비 : 1,0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스타 연예인 초청 행사비,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홍보 등

2		낙농산업

방목형 낙농 - 고품질 청정 우유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기  본  방  향

□ 고품질 ․ 청정우유 생산으로 시장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

□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 제주산 청정유제품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강화로 소비 확대

□ 체험관광 등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육성

□ 생산비 절감형 낙농 경영

분야별 발전목표

분 야 별	‘08년	‘10년	‘17년
◈ 젖 소 증 식(두)	4,907	5,000	5,000
◈ 농가당 사육규모(두)	86	88	88
◈ 년간 산유량(kg/두)	8,567	8,995	9,000
◈ 일일 원유생산량(톤)	53	56	56
◈ 체세포수 1등급 비율(%)	59.8	63	67
◈ 도 외 반 출 (톤)	6,562	7,000	7,500
◈ 유 가 공 공 장(개소)	3	3	3

계 획 총 괄

□ 기    간 : 2009 ~ 2017년

□ 사 업 량 : 19개 사업

□ 총투자액 : 40,135백만원

(중앙재원 7,225, 지방비 13,828, 융자 2,694, 자담 16,388)

□ 사업내용 :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확대,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제주산 우유 유통촉진, 3차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조성, 생산비 절감형 낙농경영

세 부  추 진 계 획

1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확대 - 4개사업ㆍ2,335백만원

□ 1등급 원유 생산

- 체세포수 1등급(%) : (‘08) 59.8 → (’10) 63   → (‘17)  67

- 세 균 수 1등급(%) : (‘08) 97.6 → (’10) 98.5 → (‘17) 100

□ 두당 산유량(kg) : (‘08) 8,567 → (’10) 8,995 → (‘17) 9,000

1) 1등급 원유 생산

○ 1등급 원유기준 (1㎖당)

- 체세포수 : 20만 미만

- 세 균 수 : A(3만 미만), B(3만~10만까지)

※ 체세포수 1등급 : 제주 59.8%, 전국 57.6%

○ 1등급 원유 생산을 위한 농장 관리 강화

- 주 1회 이상 축사 소독, 착유 전․후 소독 및 세척

- 위생적인 운동장 관리 및 오염된 사료급여 중지

- 정기적인 유방염 검사 실시로 체세포수 높은 개체 신속 치료

2)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추진방침 : 질병, 환경 및 사양관리 등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우유 생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90개소

- 사 업 비 : 450백만원(지방비 225, 자담 225)

- 사업내용 : 젖소 사육농가 질병, 환경 및 사양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개소당) : 5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주)제주우유

3) 젖소 능력검정 및 인공수정 지원

○ 추진방침 :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빈우의 계획 교배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젖소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21,315두

- 사 업 비 : 1,279백만원(기금 240, 지방비 599, 자담 440)

- 사업내용 :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비용 및 인공수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주)제주우유

- 지원기준

ㆍ젖소 능력검정(두당) : 70,070원(기금 19,700, 지방비 31,780, 자담 18,590)

ㆍ젖소 인공수정(두당) : 50,000원(지방비 50%, 자담 50%)

4) 젖소공제 및 혈통등록

○ 추진방침 :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함으로서 축산경영의 계획화를 도모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 선발을 통한 검정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5,400두

- 사 업 비 : 446백만원(기금 241, 지방비 161, 자담 44)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주)제주우유

○ 세부추진계획

【 가축(젖소)공제 】

- 대    상 : 생후 2개월 이상 8세 미만의 젖소

- 지원기준(마리당) : 기금 50%, 지방비 30%, 자담 20%

- 공제 가입기간 : 1년 단위

- 보장범위

ㆍ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각종 질병 및 사고등으로 인한 폐사

ㆍ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 등으로 즉시 도축해야 하는 경우

【 혈 통 등 록 】

- 대    상 : 당해년도 1. 1일 이후 출생한 젖소 송아지

- 지원기준(두당) : 혈통등록 기준 6,000원(지방비)

5) 우유 성분 분석기 지원

○ 추진방침 :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유질개선 및 젖소 개량, 농가 사양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6대

- 사 업 비 : 160백만원(지방비 80, 자담 80)

- 사업내용 : 집유차량 장착용 우유성분 분석기(단, 진단키트는 자체부담)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주)제주우유

- 지원기준(개당) : 10백만원(지방비 50%, 자담 50%)

2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 4개사업ㆍ6,242백만원

□ 젖소증식목표(두) : (‘08) 4,907 → (’10) 5,000 → (‘17) 5,000

□ 사육규모(농가당) : (‘08)    86 → (’10)    88 → (‘17)    88

□ 소규모 농가 폐업 및 전업농가 사육두수 증식으로 적정 두수 유지

□ 낙농시설 현대화․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1) 젖소농가 폐업보상 지원 및 소득 보전

【 폐업보상 지원 】

○ 추진방침

- 축산물 수입으로 낙농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보상금 지원

-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5년간 낙농사육이 제한되고,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

- 수입량 및 자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동기준 마련(농식품부)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도)

- 사 업 량 : 300두 (추정)

- 사 업 비 : 600백만원(기금 300, 지방비 180, 자담 120)

- 폐업 지원액 : 폐업두수 × 순수익(조수입-생산비) × 3년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식품부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소득보전 실시 】

○ 당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당년 조수입이 기준 조수입 이하로 감소한 경우 조수입 감소분의 85%를 보전

- 농가당 직불금 : 출하물량 × (기준조수입- 당년조수입) × 85%

○ 향후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도 도입 시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식품부 계획에 의거 별도 확정

2) 낙농환경개선사업

○ 추진방침 : 젖소 분뇨 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로 위생적인 우유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냄새 저감제 및 냄새방지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3건

- 사 업 비 : 954백만원(지방비 509, 자담 445)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냄새저감시설, 축사구조개선

- 지원대상 : 비가림시설이 미비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농가,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 농가

- 지원규모 및 조건

ㆍ비가림시설(㎡당) : 108천원(보조 50%, 자담 50%)

ㆍ냄새저감제, 시설개선(개소당) : 10백만원 내외 (보조50%, 자담 50%)

3) 낙농시설 자동화

○ 추진방침 : 사양관리, 원유생산, 질병관리 등 자동화 관리로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 육성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34개소

- 사 업 비 : 3,325백만원(지방비 1,700, 자담 1,625)

- 사업내용 : 착유시설, 사육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자동화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젖소 사육농가

- 지원기준(개소당) : 10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4) 낙농 HACCP-FCG 품질보증농가 지원

○ 추진방침 : HACCP-FCG 품질보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위생적인 우유생산 및 품질향상 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93개소

- 사 업 비 : 1,363백만원(지방비 930, 자담 433)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기자재 구입, 시설개보수 등 농가가 필요로하는 사업 지원

※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일환으로 목장 조경 의무화

- 지원기준(개소당) : 15백만원(지방비 70%, 자담 30%)

3	제주산 우유 유통 확대 - 6개사업ㆍ23,547백만원

□ 우유 가공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우유 생산 공급

□ 제주산 청정우유 브랜드화 및 소비확대 추진으로 수급 안정도모

□ 유제품 수출 지원 및 가공시설 확충으로 소비기반 확대

□ 우유 식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속 추진

1) 유가공 공장 시설 현대화

○ 추진방침 : 유가공 공장 신설 및 시설개선으로 위생적인 우유생산 공급 체계 확립

○ 세부추진계획

【 유가공공장 이전 신설 】

- 사업대상 : (주) 제주우유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1-15

- 생산능력 : 120톤/1일

- 사 업 비 : 6,617백만원 (지방비 300, 융자 1,417, 자담 4,900)

- 사업기간 : 2009. 4 ~ 11월

【 유가공공장 시설 개선 】

- 사업대상 :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 사업장 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 생산능력 : 58톤/1일

- 사 업 비 : 3,820백만원 (지방비 700, 융자 1,177, 자담 1,943)

- 사업기간 : 2009. 4 ~ 11월

2) 제주산 청정우유 통합 브랜드 개발

○ 추진방침 : 제주산 청정우유를 브랜드화 하여 시장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귤박등을 이용한 유제품 브랜드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내용 : 제주산 우유 브랜드화를 위한 CI, 브랜드네임, 홍보 마케팅 등

- 사 업 비 : 480백만원(지방비)

- 지원대상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유가공협의회

3) 제주산 청정우유 소비확대 지원

○ 추진방침 : 소 전염병 청정지역 홍보 강화를 통한 차별화 및 도외반출로 제주산 유제품 소비 촉진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60천톤

- 사 업 비 : 2,700백만원(지방비 1,005, 자담 1,695)

- 사업내용 : 제주산 유제품 홍보 및 도외 반출 물류비

- 지원대상 : 유가공업체 3개소

- 지원기준(톤당) : 45천원(지방비 40%, 자담 60%)

4) 유제품 수출 가공시설 설치

○ 추진방침 : 수출전용 유제품 제조시설 설치로 잉여원유를 유제품으로 가공 생산하여 수출․판매함으로써 판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도내 유가공업체 2개소

- 사 업 비 : 800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400)

- 사업내용 : 유제품 수출을 위한 치즈 가공시설 등 설치

- 지원기준(개소당) : 400백만원(지방비 50%, 자담 50%)

5) 유제품(유가공품) 시범 수출

○ 추진방침 : 청정 제주산 유제품 해외 시장 개척으로 잉여원유 수급안정 및 판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도내 유가공업체 3개소

- 사 업 비 : 1,800백만원(지방비 900, 자담 900)

- 사업내용 : 제주산 유제품 수출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신수요 수출 유가공품 개발 및 시설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판촉비 등

- 지원대상 : 신 유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 유가공업체

- 지원기준(개소당) : 300백만원(지방비 50%, 자담 50%)

6) 학교우유급식

○ 추진방침 :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우유 음용습관을 제공하여 체력증진 및 소비기반 확대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76,800명

- 사 업 비 : 6,330백만원(기금 4,432, 지방비 1,898)

- 급식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조건 : 보조 100%(기금 70%, 지방비 30%)

- 급식기간 : 연간 250일

4	3차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조성 및 후계낙농인 육성 - 3개사업ㆍ5,124백만원

□ 낙농 목장을 도시민의 휴식과 체험 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과 연계한 낙농산업 육성

□ 목장을 자연과 전원, 풍경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에서 육성하여 사람들에게 만족감 제공

1) 낙농 체험관광목장 조성

○ 추진방침 : 낙농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개발하여 3차산업과 연계한 소득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3개소

- 사 업 비 : 3,900백만원(국비 1,200, 지방비 1,300, 융자 100, 자담 1,300)

- 사업내용 : 목장 체험장, 유제품 제조시설, 가공시설등

- 지원대상 : 일정 규모이상 낙농 농가

- 지원기준(개소당) : 30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100, 융자 100)

2) 낙농 어메니티(Amenity) 목장 개발

○ 추진방침 : 도시민들에게 목장 특유의 전원 풍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 리모델링, 조경 등을 실시하여 쾌적함과 만족감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1,200백만원(지방비 800, 자담 400)

- 사업내용 : 목장 조경, 축사 리모델링, 노후시설 보완 등

- 지원대상 : 기존 목장을 리모델링하여 어메니티 낙농목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젖소 농가

- 지원기준(개소당) : 150백만원(지방비 67%, 자담 33)

3) 후계 낙농인 육성

○ 추진방침 : 낙농목장의 가업승계 및 낙농분야 창업과 관련된 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선진목장 견학등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6회/60명

- 사 업 비 : 24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목장 경영, 질병, 사양관리등 교육, 선진목장 견학등

- 지원대상 : 낙농가 2세 등 후계 낙농인

- 지원기준(1인, 2박3일) : 400천원(지방비)

5	생산비 절감형 낙농경영 - 2개사업ㆍ2,887백만원

□ 감귤등 부존자원을 사료화 함으로써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 도모

□ 배합사료 대체 자원 개발로 안정적인 양축활동 도모

1) 감귤박 배합기 및 저장조 지원

○ 추진방침 :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로 재활용하여 자원 재활용은 물론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 업 량 : 39개소

- 사 업 비 : 1,624백만원(국비 812, 지방비 487, 자담 325)

- 사업내용 : 감귤박 저장용 사일로 시설 및 TMR 사료배합기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등

- 지원기준(개소당) : 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2) 청보리 재배 이용

○ 추진방침 : 청보리를 재배 가축에 급여하므로서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충격 완화 및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2건

- 사 업 비 : 1,263백만원(지방비 650, 자담 613)

- 사업내용 : 청보리 종자 및 랩 피복 재료

- 지원대상 : 축협에서 청보리 종자를 구입하는 젖소 사육농가 등

- 지원기준

ㆍ청보리 종자(㎏당) :   5천원(지방비 50%, 자담 50%)

ㆍ랩핑용 비닐(속당) : 100천원(지방비 50%, 자담 50%)

ㆍ랩핑용 넷트(속당) : 360천원(지방비 50%, 자담 50%)

※ 비닐 1속은 원형베일러 18개, 넷트 1속은 원형베일러 230개 생산

Ⅲ. 농가,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농 가

1)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화 제고

- 성장단계별(육성돈, 자돈, 비육돈)로 적정한 사료급여

ㆍ110kg 출하시 : 307.6kg(자돈<포유2.6,이유54>, 육성161, 비육90)

-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통한 경영비 최소화

- 무분별한 모돈 도태 감축 자제

ㆍ도태기준 : 연속재발3회 또는 연속2회 유산돈, 4～5산이상 모돈(경제적 가치 상실), 포유 못하는 유두가 3개이상인 모돈, 1～3산차의 실산자수가 평균8두 이하인 모돈, 난산 및 기립불능 모돈 등

- 소모성 질병 사전차단을 위한 자체 방역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호 정보 교환

- 농장별 생산성향상 우수사례,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 품질 개선, 효율적인 냄새저감 방안 등 기술 교류

생산자단체

1) 농장별 양돈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2) 지역별 농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3)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기능 강화 ⇒ 법인화 설립

-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 참여를 통한 제주 대표조직 육성

-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분기별 생산ㆍ유통분야 워크샵 개최

Ⅳ. 제도개선사항(건의사항)

분야별	내 용	비 고
양돈분야	○ 사료구매자금 지원시 가축담보 허용
	○ 도축세 및 도축검사수수료 폐지
	○ 축산용 전기의 “농사용 갑”적용(현행 “병”적용)
	○ 식육판매점+에서 즉석 햄, 가공제품 제조 판매 활성화
	○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안정 기금 도입
	○ 무창돈사로 개선시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낙농분야	○ 국공유지 대부료 감면 및 제도 이양 - 관련규정: (현행)초지법 → (개선)제주특별 자치도특별법 - 대부요율 ㆍ(현행) 대부당시 미개간상태 토지가격의 1/100(1%) ㆍ(개선) 대부당시 미개간상태 토지가격의 5/1,000(0.5%)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Ⅴ. 양돈ㆍ낙농분야 T/F팀 구성

□ 양돈ㆍ유통분야 : 17명

구 분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양 돈	제주양돈축협경제사업본부장	변성언
〃	대한양돈협회제주도협의회장	손용조
“	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제주축협 공판장 과장	현오정
〃	조은농장 대표	조은덕	양돈축협이사
〃	일과농장 대표	이문하
〃	한.미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임기환
〃	축산진흥원 연구사	김대철
간 사	축정과 주무관	강원명
유 통	농협 지역본부 축산경제팀장	강승표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장	강희승
〃	축산물유통협의회장	하경수
〃	수출육가공협의회장	고정배
〃	제주양돈축협육가공장장	홍성한
〃	(주)서찬문축산(삼다수도야지) 이사	고재현
〃	길갈축산 대표	오영익
간 사	축정과 위생유통담당	부완식

□ 낙농분야 : 11명

구 분	소 속(직위)	성 명	비 고
팀 장	축정과 축산환경담당	김경원
위 원	동물위생시험소 병리진단담당	문성환
〃	제주시 축산자원담당	박영규
〃	서귀포시 축산자원담당	김재희
〃	축산과학원제주출장소 연구관	박남건
〃	제주축협유가공장 상무	양한경
〃	(주)제주우유 과장	강재윤
〃	(주)성도그린 총무부장	김재원
〃	젖소사육농가	김승학
〃	젖소사육농가	백홍문
간 사	축정과 주무관	오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