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2009. 7. 6(월)11:00

현안사항 보고

□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개정 추진계획 / 1

□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개정 추진계획

□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 행정안전부의「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방안」을      참고하여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ꊱ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내용 (2009.4.1 공포․시행)

▶ 2009. 4. 1일부터 시행

□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35조 제4항)

▶ 2009. 10. 2일부터 시행

□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함(법 제35조제3항)

※ 의원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 임기중인 경우 취임후 15일 이내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함(법 제35조 제6항)

▶ 2010. 7. 1일부터 시행

□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함 (법 제35조 제1항)

∙ 정당법 제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         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축산업․임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상근 임직원은 종전부터 금지대상임)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

□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휴직하도록 함(법 제35조 제2항)

※ 기 시행하고 있는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행위 내용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법 제35조 제5항)

ꊲ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개정추진

□ 조례개정(안)

< 신 설 > /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제13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제한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 제한범위가     넓어 단순 농․어업인까지 영리제한 행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    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ꡒ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임직원ꡓ만으로 제한

< 조문변경 등 >제13조․제14조․제15조를 각각 제15조․제16조․제17로 변경하고, 제17조의 제①․②항 중ꡒ윤리심사ꡓ를 각각ꡒ윤리심사 및 징계ꡓ로 개정.

□ 추진일정

□ ‘09. 7.  6 : 의회운영위원회의 제1차 회의시 ꡒ조례안ꡓ 보고

□ ‘09. 9.    : 의회운영위원회의 제2차 회의상정

□ ‘09. 9     : 개정 조례 공포

□ ‘09. 10    : 상임위원회 개선

※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의원이 있는 경우

□ ‘09. 10. 2. ~ 11. 1 : 의원의 허용 겸직에 대한 서면 신고서 접수(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며 신고서는 별지 서식으로 규정

나.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예외조항을 둠        (안 제14조)

-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처리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

- 윤리심사 및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따로붙임

가.「지방자치법」

나.「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ꡒ윤리심사ꡓ를 각각ꡒ윤리  심사 및 징계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1호 서식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경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주요내용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 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제35조, 제36조, 제78조, 제86조 ~ 제89조) / 8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발췌)/ 10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전문)/ 13

4 . 겸직금지․영리행위 제한 관련 해설 및 사례  / 15

지방자치법(발췌)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      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 (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발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辭任)할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전문)

전부개정 2007ㆍ11ㆍ21  조례 제2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2장 의원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疏明)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감사나 조사, 그 밖에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도외(도서지역 포함) 및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겸직금지․영리행위제한 관련 해설 및 사례

ꊱ 겸직금지 확대 관련 해설 및 사례(행안부)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해 설 >

□ 지방의원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직은 겸직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중 그 직은 휴직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고시하고 있음

□ 제1항제6호의 “농업협동조합”에는 종전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음

□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 ‘공중보건의’ 등을 말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추가한 이유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으며,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음

□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까지 겸직을 금지한 이유는, 직무전념 등 성실한 의정활동 필요성, 이중보수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겸직을 금지함

□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감독을 할 수 있고, 농·수협 등 유사성격을 가진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임

□ 각종 금고·조합의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을 금지한 이유는,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당해 조합·금고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자치단체와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함

□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 즉 대학교수가 지방의원 당선시 임기 중 휴직토록 하는 것은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별도의 휴직규정이 없어 오히려 학교생활과 의원직 병행에 따른 신분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 의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사례 〉

☞ 지방공사․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방공단의 비상임 위촉이사 직위도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 비상근 명예직인 비상근 조합장의 입후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례(90헌마28)

※ 다만, 2010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제6기 지방의원부터 겸직 불가

☞ 상임으로 선출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방의원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입후보 할 수 있으며, 만약 지방의원에 선출된 후 그 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 지방의원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까지는 겸직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관련법령상 당선인 지위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례

ꊲ 기 시행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내용 해설 및 사례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⑤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해 설 >

① 동 조항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공공단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함

- 이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감독 등을 받는 공공단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국비․도비․시비 등이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 및 결산, 지도감독 등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임

□ 거래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원이 대표가 아닌 임원 등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봄

〈 주요 사례 〉

☞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가 지방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은 공사의 지도감독권 및 종국적인 대금지급의 주체 등이 해당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사례

☞ 지방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자치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이 없고, 대금지급의 주체도 하도급업체가 아니므로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 정부양곡지정도매업 및 정부양곡지정보관창고업의 핵심 요소인 정부양곡의 가공․조작지시 업무가 시․도 양곡관리관 소관업무로 시군구의원 신분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동 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례

☞ 각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이므로 광역의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례

☞ 지방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에 있어 비록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고 지방의회의원인 대표이사(갑)가 아닌 다른 대표이사(을)가 단독명의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라도 갑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음식점(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규모 행사시 등 계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영리목적의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례

< 해 설 >

②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 될 수 없음

□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도 양수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재산의 양수인이 되는 지방의원에는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및 지방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할 것임

③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의 직에 취임할 수 없음(이는 사실상 겸직금지 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함)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의 대표․임원 등 사실상 관리인의 직에는 취임(겸직) 할 수 없음

□ 또한, 지방의원이 대표․임원 등 사실상 관리인의 직에 있는 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교부가 불가하다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원이 사실상 관리인의 직이 아닌 단순 종사자 등의 직에는 종사가 가능하고 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사실상 관리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사례 〉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소재산업진흥원)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

☞ 전체 사업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00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관장)로서의 겸직이 불가 하다는 사례

☞ 도의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결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영향력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당해 자치단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이 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주택재개발 조합장은 겸직금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재개발 조합장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과 계약이나 그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비영리라 하더라도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인적․물적 낭비요인 등 최소화

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공유 등 의정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 종이없는 회의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선진 의회상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월 ~ 2009. 7월

❍ 사 업 비 : 541백만원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주요사업내용

•전자투표시스템 : 전자표결(기명, 무기명),출석․재석확인,                          투표현황 실시간 집계, 결과 DB화 등

•전자회의시스템 : 회의진행 시나리오 DB구축, 발언신청,                           의안․법령 및 회의록 검색, 출석․재석관리,                          회의운영자간 의사전달 기능 등

•영상표출시스템 : 투표진행 및 결과, 의안, 의사일정 등 표출

•회의운영 환경개선

- 영상장비 보강, 단상교체, 발언자 타이머시스템 교체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발주 : 2009. 3. 18

❍ 입찰공고 : 2009. 4. 23

❍ 시공업체 결정 : 2009. 5. 19

➝ 대신정보통신(주), 대표 : 이재원(서울 금천구 소재)

❍ 계    약 : 2009. 5. 20

❍ 사업착공 : 2009. 5. 26

❍ 본회의장 시설공사 및 장비설치 : 2009. 7. 3

❍ 시나리오, 법령, 회의록 등 자료입력 : 2009. 7. 5

❏ 향후 추진계획

❍ 본회의장 의원석 전자회의 단말기 설치 : 2009. 7. 7까지

❍ 시스템 운영 설명회 개최

• 일    시 :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1일)

• 대    상 : 전 의원

❍ 회의시스템 시범운영

• 시    기 : 2009. 7월(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12월

• 운영방식 : 종전방식과 병행운영

- 의안 등 각종자료 ➝ 전자회의 단말기 검색 및 종이자료 배부

-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 ➝ 전자회의 단말기 및 종이 시나리오 병행

- 의안 의결

➢ 경미한 안건(회기결정의건, 휴회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 이의유무방식

➢ 일반안건(조례안, 동의안, 등) ➝ 전자표결

➢ 각종선거, 인사에 관한 안건 등 ➝ 종전대로 무기명투표

- 영상표출 ➝ 의사일정, 회의운영상황 등 표출

❍ 전자회의 시스템 정상운영 : 2010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