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문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7		발의연월일 : 2009. 9. . 발 의 자 : 임문범․박희수․강원철․강창식․고점유․하민철․장동훈․양대성․고충홍․김용하 의원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사상자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타시도 유사 조례 제정 사례(아래 표)

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도정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시자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차. 생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생략.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제5조 (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내용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2. 비용추계

-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 시행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한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됨에따라 장래 발생할 의사상자 수를 알 수 없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참고 : 1998년부터 2009년9월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정되어 제주자치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의사상자 수는 8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