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9	제출연월일: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9. 7. 1일자로 개정되어 장기근속 자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수당면에서 형평을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기근속 자치경찰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다.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5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 예고기간 : 2009. 8 .4 ～ 2009. 8. 23(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제3회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09.8.6) : 원안의결

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8.25) : 원안의결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붙임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이 2009. 7. 1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개정 조례안 제65조는 대우공무원의 선발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이 2009. 7. 1자로 개정되어 자치경찰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일반직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자치경찰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는 본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반현황(2009. 7현재)

구 분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현 원	82	1	3	10	13	8	8	39
대우공무원 대 상 자	3	-	-	-	2	1	-	-

6. 종합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2009. 7. 1자로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우공무원의 선발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 내지 별표 15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ꏅ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09.2.12] [대통령령 제21321호, 2009.2.12, 일부개정]

제43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3]

ꏅ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9.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2.19, 일부개정]

제3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2.19>[본조신설 2008.12.24]

제36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24]

제37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24]

제38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본조신설 2008.12.24]

ꏅ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3호, 2009.3.31, 일부개정]

제43조 (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24]

ꏅ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8호, 2009.3.31, 일부개정]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ꏚ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4.30, 타법개정]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    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    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