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7(목)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57	발의연월일: 2009. 9. .
		발의자 : 임문범의원 외 9인

1. 제안 목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의사상자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 타시도 유사 조례 제정 사례 (아래 표)

타시군	구 분	예산지원	혜 택	제정일자
목포시	의사자	1천만원	ㅇ 공영주차요금 감면 ㅇ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둥 우선계약 ㅇ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ㅇ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진료비 감면 ㅇ 장사시설, 요양시설등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09.8.3
	의상자	등급기준:1백~6백만원
인 천 부평구	의사자	3천만원	ㅇ 공영주차요금 감면 ㅇ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둥 우선계약 ㅇ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07.5.11
	의상자	등급기준: 5백~1천5백만원
여수시	의사자	3천만원	ㅇ 문화재 관람료 및 공영주차요금 감면 ㅇ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둥 우선계약 ㅇ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ㅇ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진료비 감면 ㅇ 장사시설, 요양시설등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08.1.10
	의상자	등급기준: 5백~1천5백만원
포항시	의사자	1천만원	없음	‘09. 6.16
	의상자	등급기준:2백~6백만원
구미시	의사자	1천만원	ㅇ 공영주차요금 감면	‘08.7.16
	의상자	등급기준:2백~6백만원

타시군	구 분	예산지원	혜 택	제정일자
거제시	의사자	2천만원	없 음	‘09. 3. 5
	의상자	등급기준:2백~5백만원
충주시	의사자	없음	ㅇ 문화재 관람료 및 공영주차요금 감면 ㅇ 장사시설, 요양시설등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08.3.20
	의상자
대 전 동 구	의사자	없음	ㅇ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감면 ㅇ 공영주차요금 감면 ㅇ 보건소 진료비 감면 ㅇ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09.8.10
	의상자
대 구 동 구	의사자	없음	ㅇ 동구문화체육회관등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감면	‘07.12.31
	의상자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 제1호에 ꡒ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ꡓ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도외(타시도)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조문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적용에 논란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ꡒ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ꡒ의사상자ꡓ라 한다)가 된 때ꡓ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등) 현재 국내 9개 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 위로금 범위가 자치  단체별로 차등이  있음으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위로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집행부 의견

- 제1호 (의사자 유족 및 특별위로금)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제2호 (의상자 특별위로금)

가. 1급, 2급 : 1천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조례안 제5조(예우 등) 제4호중에 ꡒ도시자ꡓ를 ꡒ도지사ꡓ로 자구수정

○ 현재 도내 의사상자수는 8명이 관리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별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지원 효력은 새로이 인정되는 의사상자에만 적용이 될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이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제4조의 특별위로금 지원범위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차. 생략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생략.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제5조 (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