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7(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

의안번호	1058		제출년월일 : 2009. 9.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1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설치신고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설치신고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다. 다른 시설로의 입소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이용 절차, 설치신고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이용절차, 이용비용․설치신고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관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자, 지급시기․지급액, 지급조건, 지급       중지․환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7. 22 ～ 8. 1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8. 25)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39조의3 제2항, 제39조의5 제2항  등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 8.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06. 4. 12)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임

- 노인복지법에 있는 제2장 경로연금이 삭제(‘07. 7.4)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경로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입소절차 등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임

○ 제1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2009년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을 조례를 통해 체계화하여 제도화 하려는 것임

○ 제2조(노인복지주거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항 제1호 나목에 ꡒ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ꡓ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5.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에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2009년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최근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 질환 사전예방 또는 적절한 치료 ․ 요양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특별법 2007. 8. 3 개정)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문 내용 또한 노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조례에 준용하였음

관계법령

□ 특별법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제9조제1항제2호, 제32조 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39조의 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  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   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    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    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 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    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시장․군수 ․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박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  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설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       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  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       노인”이라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 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건강진단기관)「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2008.1.28,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   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 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삭제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 권자는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5조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    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    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삭제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8조제1항 제1호가목·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 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     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     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     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의한다.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및 경로당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 복지 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    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     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     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437호, 2008.1.28)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에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