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7(목)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060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의료원 본관 건물은 ‘82. 9월 준공된 긴 동선구조와 노후된 건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환자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건축물 안전문제 발생

○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사업 추진결과 ‘09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부담율에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비(한도액) : 40,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의무부담액 : 20,000백만원(한도액의 50%)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주무관청(제주특별자치도)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계	94,238	34,885	59,353
시설임대료	69,770	34,885	34,885	수익률 6％가정
운 영 비	24,468		24,468

※ 시설임대료(국․도비 50%),  운영비(서귀포의료원)

※ 추정사업비(임대료 및 운영비)는 협약체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무부담)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57호)

4. 검토사항

○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 서귀포의료원 본관 건물은 준공된지 25년이 지난 긴 동선구조와 노후화된 건물로 병원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자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건물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었음

-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공공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기에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임.

- 금번 서귀포 의료원 신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50%, 도비50%이 재원부담율에 사업완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공공건물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임.

○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하여

- 본 사업은 서귀포시 동흥동 1530번지외 3필지 일원에 시설되며  건축규모는 19,800㎡로 (지하1층, 지상5층), 부지 23,100㎡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부담액은 총 942억원이고 연간 평균 부담액은 47억원이며 이중 우리도 부담액은 593억원으로 연 평균 부담액은 29.5억원임.

- BTL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부담하여야할 사항을 구분 하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시설임대료는 적정수익률 6.0%를 적용한 이자부담액 298억원을 포함하면 698억원으로, 정부부담액은 50%로 349억원이고, 우리도 부담율은 50%로 349원이고, 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5억원이며, 이중 국고부담액은 17.5억원이고, 우리도가  부담해야할 금액도 17.5억원임.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며, 총 244억원을 20년간 지급하게 되며, 연평균 지급비용은 12억원임.

※ 2009 서귀포의료원 신축BTL사업 자금계획서

(단위 : 억원)

구 분		부 담 금			연평균 부담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942	349	593	47	17.5	29.5
시 설 임대료	소 계	698	349	349	35	17.5	17.5
	원 금	400	200	200	20	10	10
	이 자	298	149	149	15	7.5	7.5
운 영 비		244	-	244	12	-	12

6.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으로 서귀포의료원신축 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으로서,

○ 본 사업은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공공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 BTL방식에 의한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 시행으로 우리도에서 부담해야할 총 금액이 593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29.5억원을 20년간 부담하게 됨으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액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 민간투자사업(BTL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BTL  사업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시설운영, 고용승계, 노사간의 갈등 문제 , 서비스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