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9. 22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9. 9. 4.

나. 발 의 자 : 강원철(대표발의)․문대림․고충홍․구성지․오영훈․한영호․임문범․오종훈․김병립․강남진 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 2009. 9. 8.

라. 상정일자 : 2008. 9. 16.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며 신고서는 별지 서식으로 규정

○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예외조항을 둠(안 제14조)

-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2009. 4.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과 제35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 한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