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9. 9. 21(월) 10:00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1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8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255-16번지외 1필지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00㎘ 증설(기존 100㎘ 총 200㎘)

- 공법 : 하이셈 공법(하이셈혐기조+질산화폭기조+SBR)

◦ 부지면적 : 29,529㎡(변경없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사업비 : 150억원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이 1일 100kL이상인 것에 해당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9. 2. 1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9. 3. 13 : 주민설명회 개최(1차, 금악리사무소)

◦ 2009. 3. 18 : 주민설명회 개최(2차, 금악리사무소)

◦ 2009. 6. 16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8. 2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5. 주요내용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 사항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대기환경분야

기상(평가서 p 7-3)

○ 10년간 연평균 기상 결과

- 평균기온 : 15.6℃            - 강수량 : 1,252.2mm

- 상대습도 : 74%              - 풍  속 : 7.3m/s

대기질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 영향예측지역 : 3개지점

○ 공사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7-16～20)

∙ 24시간 평균치 기준

- 미세먼지(PM-10)(㎍/㎥) : 세제곱미터당 33.8～60.3마이크로그램

- NO2(이산화질소)(ppm) :  0.0092～0.0294ppm(피피엠)

- SO2(아황산가스)(ppm)  : 0.0048～0.0082ppm(피피엠)

- CO(일산화탄소)(ppm)  : 0.4032～0.6262ppm(피피엠)으로 국가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③ SO2(아황산가스, ppm)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0.01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④ CO(일산화탄소, ppm)

국가기준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제주도기준   8시간평균치   5ppm이하    1시간평균치  13ppm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7-21～23)

∙ 자동식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 2회/일 이상 주기적으로 살수

∙ 부지 북측, 동측 경계부에 가설방진망 설치: 총 305m, H=3m

∙ 공사장내 공사차량 20㎞/h이하 운행

악취

○ 영향예측지역 : 3개지점

○ 예측결과 (평가서 p7-28～32, 검토보완서 p2-7～10)

∙ 처리장의 주요 악취 발생물질 :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 악취발생량 : 암모니아 0.078g/sec,  황화수소 0.0531g/sec

∙ 악취 예측농도는

- 암모니아(NH3)가 0.0223～0.0322피피엠(ppm),

- 황화수소(H2S)가 0.0014～0.0041피피엠(ppm)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예측되어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

※ 배출허용기준 : 암모니아 1ppm이하, 황화수소 0.02ppm이하(24시간 평균치)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p7-33～34)

∙ 약액세정법

- 원리 : 악취물질을 약액과 접촉시켜 중화반응에 의해 악취성분 제거

- 탈취효율 : 95%

- 기 운영중인 바이오 필터는 미생물 생육조건 조성 등 운영에 어려움으로 미스트(Mist), 분진제거가 가능하고 유지비가 저렴한 약액세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계획.

수환경분야

수질 및 수리․수문

○ 영향예측항목 :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용수소요량,

축산분뇨 발생량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7-43～62, 검토보완서 p2-11～15)

∙ 토사유출량 : 0.197ton/일(오탁농도 228㎎/ℓ)

∙ 오수발생량 : 공사시 - 0.8㎥/일, 운영시 - 3.2㎥/일

∙ 용수소요량 : 143㎥/일

- 생활용수 3.5㎥/일,  관개용수 78.4㎥/일, 처리시설 공정수 61.1㎥/일

∙ 축산분뇨 발생량(2007가축통계, 농림수산식품부)

- 축종 : 돼지, 한육우, 젖소, 말

- 축산농가수 : 1,402가구,   총사육두수 330,118두

- 축종별 장래 사육두수 예측(가동시작 2011년, 목표연도 2020년)

→ 357, 859두,  가축분뇨발생량 : 2,343톤/일

- 2020년(목표년도)가축분뇨 계획수거량 : 217톤/일

구분		사육두수	발생원단위 (ℓ/일․두)	가축분뇨 발생량 (톤/일)	계획수거 비율(%)	수거대상량 (톤/일)
허가대상		․ 수거대상에서 제외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신고 대상 이하	계	79,592		637		217
	돼지	54,246	5.1	277	75	208
	한육우	13,516	13.7	185	2.5	5
	젖소	527	37.7	20	20	4
	말	11,303	13.7	155	-

※ 1. 제주시 서부지역 수거대상량 165톤/일

2. 수거제외대상

①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발생하는 가축분뇨

② 분과 뇨를 전량 퇴비화하는 톱밥발효형 축사(말포함)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7-63～124, 보완서 p2-11～36)

(공사시)

∙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 노출 공사 지양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 1개소, 1.4㎥, 가배수로 : 폭 0.5m, 연장 85m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 143톤/일(상수도 공급)

- 생활용수, 약품용해수 등

∙ 우수처리계획

구 분	규 격	연장 및 개소	비고
흄 관	D 400mm	L=157.34m
연결관(PE관)	D 250mm	L=28.01m
맨 홀	1호형	5개소
U형측구	500×300～500	L=30.53m

∙ 오수처리계획

- 제2저류조에 반입시켜 가축분뇨와 함께 처리

(오수배제시설 오수PE관(D 250mm, L=134.56m, 오수맨홀1호형, 7개소)

∙ 가축분뇨 최종처리수

- 가축분뇨 정화처리공법 : 하이셈-AN 공법

	하이셈-AN공법
1. 개 요 : 하이셈조에서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 및 탈질반응을 거치는 동안 유기물은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메탄가스로 분해되고 질산성질소는 탈질미생물에 의해 탈질시키는 공법 2. 주처리공정 : 하이셈-AN → 질산화폭기조→침전조→후탈질조→침전조 3. 장 점 ① 고농도 혐기성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분해능력 우수 ② 소화조 발생가스 열원으로 사용 가능 ③ 거품발생과 슬러지 발생량이 적음 4. 단 점 ① 전처리공정에서 적정 부유물질 농도관리 필요 ② SBR조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탄소원 주입 필요 ③ 동절기 온도유지 필요 5. 특허 및 신기술 : 건교부 신기술(165호), 국내특허 (제0430382호) 6. 적용실적(가축분뇨처리시설만 적용) ① 공공시설 : 3개소(제주시, 공주시, 횡성군) ② 민간시설 : 1개소(신천봉영농조합)

- 최종처리수 용량 : 218㎥/일

→ 액비 50㎥/일 살포시 최종처리수  168.4㎥/일

- 직접 방류하지 않고 건축물의 외장용수, 생태연못을 통과한 후 방류예정

- 최종처리수(218㎥/일)중 35㎥/일은 공정수, 78.4㎥/일은 관개용수로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물분사시설 이용, 연못저류, 필요시 농업용수로 공급

∙ 가축분뇨 처리수와 하수처리 연계처리 관련 검토(검토보완서p2-16～24)

- 기준 : 연계대상 하수처리장 정상운영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T-N, T-P 유입 부하량의 10%이내가 되도록 한 후 연계처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결과 :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계획은 총질소 유입 오염부하가 적은 농공단지 폐수 서부분뇨처리장 전처리수를 우선 연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가능 여유부하량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012년 44톤/일, 2014년 137톤/일, 2025년 340톤/일로 검토됨

그러나 본 시설 운영시점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가능시점(2014)에 연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2006～2009, 용역중

친환경 가축분뇨이용 5개년계획(2006 제주도 축정과)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토지이용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7-127～139, 검토보완서 p2-2～5)

∙ 사업부지는 지하수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경관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됨.

∙ 지목별 편입용지 현황 : 전체면적(29,592㎡) 잡종지

∙ 시설물 배치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최소화

∙ 관리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시설 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인 시설 도입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도입  : 열병합 발전 설비(135㎾ 1대)

≪ 열병합시설 ≫

․ 개요 : 혐기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시설

- 바이오가스 : 메탄(40-70%), 이산화탄소(30-60%), 기타 황화수소등

․ 발전기 출력 : 135㎾(1대)

․ 발전기 가동 가능예상시간 : 일일 6.8시간

- 본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발생량은 560㎥/일로 예측

․ 공급 전력량 : 전체전력량의 13.46%

- 전체전력사용량 205,200㎾h 중 열병합발전량 27,630㎾h

- 옥내조명은 LED램프, 옥외 조명은 태양광보안등 설치

- 생태연못 및 농작물 시험포장 운영

- 주처리동 물분사시설 및 홍보관 1층 연목 용수 재활용 공급

토    양

○ 예측항목 : 건설장비 유류교환에 따른 폐유의 영향예측

○ 토양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7-147)

∙ 공사장비 유류교환시 발생하는 폐유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며오일교환은 일정장소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

지형․지질

○ 예측항목 : 토량발생, 사면의 발생

○ 지형지질현황

∙ 지형 : 해발고도 250～270m,  경사 10° 이하

∙ 지질 : 광해악현무암(「모슬포․한림도폭지질보고서(2006)」)

○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7-155～156)

∙ 절․성토량 : 16,880㎥/4,490㎥,  사토량 12,390㎥

∙ 계획 시설물이 기포장된 지역에 배치될 계획으로 사면발생을 없을 것으로 예측

∙ 사토는 조경지역의 복토재 또는 인근 공사장이나 농가에 무상 공급

∙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우수박스로 유도

자연생태환경분야

자연환경자산(평가서 p7-159)

○ 개별법에 의한 보호구역, 공원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함.

∙ 경관보전지구 3등급 : 각종 건물 12m(3층)이하로 계획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평가서 p7-167～170)

(공사시)

∙ 생활폐기물 : 22.2㎏/일,   분뇨 : 30.4ℓ/일

∙ 폐유 : 35.9ℓ/일              ∙ 건설폐기물 : 64.14톤

(운영시)

∙ 생활폐기물 : 18.87㎏/일,   분뇨  25.84ℓ/일

∙ 축산폐수 슬러지 : 16～18톤/일

○ 저감방안(처리계획) (평가서 p7-171～175)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재활용 등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유 : 일정장소에 폐유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성상별 분리후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운영시 발생폐기물 : 성상별로 구분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 분뇨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 슬러지 cake(케익)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협잡물 : 매립장에서 처리

소음․진동

○ 조사항목

∙ 공 사 시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 운 영 시 : 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소음

○ 조사 범위 :  주변 정온시설(평가서 p7-178)

번호	정 온 시 설	방 향	이격거리(m)	비고
1	농산물원종장	남동쪽	약 750
2	축사1	남동쪽	약 1,100	페가수스농장
3	축사2	남동쪽	약 1,200
4	축사3	남동쪽	약 1,300
5	축사4	남동쪽	약 1,200
6	축사5	남동쪽	약 800	경주마트레이닝 센터
7	축사6	남서쪽	약 850
8	축사7	서쪽	약 1,300	산방목장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평가서 p7-188～182)

(공사시)

∙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 소음도 예측결과 : 43.0 ～47.8dB(A)

- 모든 정온시설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

※ 생활소음규제기준(2009년이후) : 65dB(A), 주간

∙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의 진동도 예측결과 모든 정온시설에 대하여 소음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운영시)

∙ 기 운영중인 시설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평균 46.5～47.1dB(A), 야간평균 40.8～41.1dB(A)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사업지역과 가장 인접한 정온시설도 시설가동에 의한 소음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평가서 p7-183)

∙ 저소음, 저진동 공법 선정 및 효율적 장비투입으로 소음 발생 억제

∙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h 이하) 및 경적 사용 금지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경관

○ 조사 범위 : 조망점 9개 지점.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평가서 p7-193)

∙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으로 사업지역의 경관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1번(농산물 원종장), 2번(사업지역 진입부 도로변)에서 사업지역 시설물 일부가 조망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7-194～199, 검토보완서 2-37)

∙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색감과 재료 사용

∙ 조경계획

- 교목계 97주, 관목계 2,401주, 초화류 1,480본, 허브계 5,590본 등 식재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6.2.1.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간

○ 조사항목․지점․주기(검토보완서 p2-42～44)

조사항목		조사내용(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ㆍ대기질 현황측정 - 항목 : PM-10, NO2 ㆍ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ㆍ세차시설 운영 현황 - 살수차 운영 현황 등	ㆍ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ㆍ사업지역내	1회/분기
악 취	운영시	ㆍ악취 현황측정 - 항목 : NH3, H2S	ㆍ사업지역 경계부 (1지점) : O-1	1회/분기

조사항목		조사내용(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수 질	공사시	ㆍ하천수질 현황측정 - 항목 : BOD, SS, T-N, T-P ㆍ자하수질 현황측정 - 항목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ㆍ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ㆍ현황조사지점 (2지점) : W-1~2 ㆍ현황조사지점 (2지점) : GW-1~2 ㆍ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지역	1회/월 1회/분기 1회/분기
	운영시	ㆍ하천수질 현황측정 - 항목 : BOD, SS, T-N, T-P, 대장균군수 ㆍ지하수질 현황측정 - 항목 : 일반세균, 대장균군, NH3-N, NO3-N, 과망간산칼륨소비량 ㆍ저류지 수질 현황 측정 - 항목 : COD, BOD, SS, T-N, T-P, 대장균군수	ㆍ현황조사지점 (4지점) : W-1～4 ㆍ현황조사지점 (2지점) : GW-1～2 ㆍ사업지역내 저류지 (2지점) : P-1~2	1회/분기 (운영시 최초 1년 1회/월)
토 양	운영시	ㆍ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항목 : Cr+6, Pb, TPH, BTEX	ㆍ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회/분기
지형ㆍ지질	공사시	ㆍ절⋅성토지역에 대한 적정처리 ㆍ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 (사면녹화 등)	ㆍ절⋅성토 발생 지역	1회/분기
육수동ㆍ 식물상	운영시	ㆍ처리수 방류 하천지점부터 하류부 100m이내의 육수동⋅식물상 변화 조사	ㆍ처리수 방류 하천지점부터 하류부 100m이내 지역	1회/분기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ㆍ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분뇨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ㆍ사업지역내	1회/분기
소음 ‧ 진동	공사시	ㆍ소음⋅진동 현황측정 - 항목 : 주간 소음․진동도 ㆍ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운행속도 제한 - 장비분산투입 등	ㆍ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ㆍ사업지역내	1회/분기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분뇨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 인해 오염원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처리시설 증설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음.

○ 본 시설의 최종처리수는 「가축분뇨의 총질소(T-P) 등의 오염 여유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서부(판포)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가능시점과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 후 지하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정상운영시 일평균 183톤 방류

(최종처리수 218㎥/일중 공정수(35㎥/일) 제외)

○ 제주시 서부지역은 제주시 가축분뇨 사육두수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림읍의 경우는 55.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노출빈도가 그 만큼 높다는 뜻임. 가축분뇨가 법적인 기준 이하로 처리되어 방류가 되기는 하지만 동 지역은 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임을 감안하여 지하방류보다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은 약액세정법(효율:95%)으로 처리공정중에 발생하는 악취발생 저감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악취는 처리공정 중에서 특히 최초 유입시(투입동)에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덧붙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지하수 수질 현황측정 지점수가 2개소, 운영시 3년간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처리장 연계처리시까지 지속적인 조사 및 지점수(현재 2개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혹시 지점수를 확대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