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09. 9. 21(월) 10:00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8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8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시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종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동복리

o 사업내용

- 연장 : 4.82㎞(신설)

- 폭원 : 26m(4차로)

o 설계속도 : 80km/hr

o 사업비 : 702억

o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중 도로의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8.  6. 2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8.  7. 03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사무소 회의실)

o 2008.  7. 07 :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 동복리사무소 회의실)

o 2009.  1. 29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9.  6. 2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 사항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대기환경분야

기상(평가서 p 111)

○ 10년간 연평균 기상 결과

- 평균기온 : 16.14℃             - 강수량 : 1,626.19mm

- 상대습도 : 67.3%               - 풍  속 : 3.28m/s

대기질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 영향예측지역 : 8개지점(계획노선 좌우 200m이내의 주거 및 정온시설)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23～136, 검토보완서 p156-162)

∙ 공사시(공사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 미세먼지(PM-10)(㎍/㎥) 예측농도는 24시간기준 세제곱미터당 34.02～41.05마이크로그램, NO2(이산화질소)(ppm) 농도는 24시간기준 4.88～6.75ppb(피피비)로 국가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운영시(장래교통량에 의한)

- 미세먼지(PM-10)(㎍/㎥) 예측농도는 일교통량 적용시 세제곱미터당 30.55～35.48㎍/㎥, 첨두교통량 적용시는 31.55～39.08㎍/㎥, NO2(이산화질소)(ppm)는 일교통량 적용시 4.03～8.08ppb, 첨두교통량 적용시는 14.43～46.28ppb로 국가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

∙ 공사시 미세먼지인 PM-10(피엠텐), NO2(이산화질소)  저감방안( 평가서 p137-141)

- 자동식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이동식) : 6개소

- 공사시 장비의 공종별 분산 투입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살수차량 운행 및 공사차량 운행속도 30㎞/h 이하로 제한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 총 6개구간

(L =860m, H= 3～8m))

∙ 운영시 저감계획

- 계획노선 중앙분리대, 방음벽 등에 다정큼나무 등 14,169주 식재

수환경분야

수질

○ 영향예측항목 :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교량공사로 인한 영향, 곶자왈에 미치는 영향, 지하관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투입인부의 오수 발생에 따른 영향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57～166)

∙ 계획노선 배수구역을 11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절․성토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7.31～69.81ton/일로 예측되었으며,

∙ 멍중내교(STA.0+343.3～0+381.3) 교량공사시에는 하상작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토사유출량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 계획노선 일부가 통과하는 지역에 500～800m 폭의 함덕곶자왈이 분포하여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예측됨.

∙ 오수발생량(현장사무소(350㎡, 근무인력 49인 기준)

- 7.46㎥/일 예측

∙ 계획노선내 운영시 강우에 따른 노면 유출수가 곶자왈에 유입될 경우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예측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166-177, 보완서 148-155, 심의보완서p18-63)

∙ 공사시

- 계획노선 주변에 침사지 12개소 설치 : 용량 40～154㎥

- 곶자왈 지역은 부직포 설치 후 성토 및 가배수로 선시공, 하천(멍중내) 유입 전단에 침사지 설치를 하여 토사유출 방지

- 가배수로를 선시공하여 곶자왈 외곽지역으로 토사 유도

-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량(5.25㎥/일)은 오수처리시설 후 BOD , SS 10㎎/ℓ이하로 처리 후 방류

- 침사지의 주기적 준설 및 보강

- 연안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계획 : 동․식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 등)

∙ 운영시

- 총 12개의 유수지 설치(100년 빈도, 용량 1,900～22,700㎥)

※ 심의보완서 p22, 표2.2-3 참조

- 초기우수는 곶자왈 구간에 V형 측구를 이용 제12유수지로 유도

- 유수지 주변 485주 수목 식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수지주변 난간(H=1.8m)설치

- 인근 어장 피해 예방을 위한 멍중내 지표수질 항목중 부유물질(SS)  목표 설정 : 25㎎/ℓ

→ 목표수질 초과시

① 공사시 해양수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구간에서의 모든 공사중지

② 환경기준 초과 원인 분석 :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여부 조사

③ 토사유출이 원인인 경우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등의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

수리․수문

○ 영향예측항목 : 배수구조물, 유수지, 침수피해에 미칠 영향 및 대책

○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평가서 p186-209, 검토보완서 p28-30, p101-131, 심의보완서 p22, 28)

∙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은 집중호우시 우수가 저지대로 유입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로 배수시설이 미비할 경우 침수피해 발생 예측

∙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서 공사시에는

- 침사지 배수구역(11구역)별 40～154㎥의 용량으로 계획하여 주기적인 준설과 보강계획 수립

∙ 운영시에는

- 유수지 설치 : 12개소․98,880㎥

- 북촌지역(해동마을)애 대한 상습침수시 조사 및 정비계획은 제주시 (재난관리과)의 정비계획에 협조하여 재난예방 대비

- 해안배수계획

시점부 : 멍중내천을 통한 해안배수

북촌리 : 유수지 월류시 해안까지 배수할 수 있는 배수암거(연장990m) 신설

동복리 : 용수관거(연장 211m) 수로를 설치하여 기존 BOX(1.8×1.6)로 연결 해안 배수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조사항목 :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현황

○ 노선계획

∙ 시점 : 제주시 조첨읍 함덕리

∙ 종점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 연장 : 4.82㎞(4차로, 폭 26m)

∙ 주요시설계획 : 교량 1(38m), 교차로 5, 통로암거(생태통로)1(35.7m)

배수암거(종방향) 2, 횡배수관 18(567.8m)

○ 토지이용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222-238)

∙ 지목별 편입용지 현황

(단위: ㎡)

구 분	합계	임야	전	과수원	도로	기타
면 적 (%)	238,142 (100)	140,415 (59.0)	62,043 (26.1)	18,026 (7.6)	16,110 (6.8)	1,548 (0.5)

∙ 편입지장물 : 창고11동, 비닐하우스 2동, 분묘 10기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39, p검토보완서 p138, 심의보완서 p30)

∙ 토지 보상은 관련법률 및 주민과의 협의하에 보상하고, 분묘(10기)도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불용토지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등 효율적 토지활용계획 수립

토    양

○ 예측항목 : 폐유, 반입토사, 지장물 철거에 따른 영향예측

○ 토양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246-247)

∙ 폐유 발생량 : 16.7ℓ

∙ 가옥, 축사 등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예측

- 철거지장물 : 건물 11동, 비닐하우스 2동

∙ 투입장비 및 인부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47-248)

∙ 오일교환은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

∙ 폐기물은 분리수거하고, 분뇨는 전량 수거 위탁처리.

지형․지질

○ 예측항목 : 지형변화, 토공계획, 토사유출, 특이지형에 의한 영향

○ 지형지질현황

∙ 지형 : 표고  10～45m(30-40m가 75%),   경사  0～5°

∙ 지질 : 신흥리현무암과 선흘리현무암질안산암

- 북촌동굴 : 계획노선과 500m 이격(동굴 총길이 120m)

- 계획노선 시점 지역에 500～800m 곶자왈 존재

○ 지형지질 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266-285, 검토보완서p49-50)

∙ 낮은 표고와 구릉지가 대부분으로 절․성토고는 높지 않음

∙ 최대 절․성토고

- 3.53m(STA.2+940.0～3+080.0)/ 8.83m(STA.1+580.0～1+890.0)

∙ 토공발생량

- 절토량 212,178.44㎥,  성토량 157,306.44㎥,  부족토량 54,872㎥

∙ 사면안정해석 결과 안전율이 기준 안전을 상회하여 비탈면 안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

∙ 강우에 의한 주변 농경지에 토사유입 예측

∙ 특이지형(곶자왈)에 미치는 영향

- 함덕곶자왈 280m가 관통되어 부분적인 훼손이 이루어져 지하수 함양량의 감소나 배수로로서의 기능의 약화가 예측

- 북촌동굴과 50m 이격되어 있으며 계획노선과 지하의 동굴이 교차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85-289 검토보완서p 21-27, p197～203)

∙ 절․성토사면 표준경사 적용

- 절토   0 ～ 5m → 1:1.0～1.2   5m이상  → 1:1.2～1.5

- 성토   5m이하  → 1:1.5        5m초과  → 1:1.8

∙ 비탈면사면녹화공법 : 종자분사파종공법, NET+종자분사파종공법

∙ 곶자왈 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GPR 탐사를 실시

- 최대 성토고는 3.25m

- 부직포 설치 및 가배수로 천막을 설치한 후 토공사 실시하고 V형 측구설치하여 유출토사를 유수지 12로 유도

- 부직포 및 가배수로에 천막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대한 억제

∙ 비옥토는 녹지조성시 활용하고 사토는 저지대 객토용 및 지역주민 필요시 공급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거수목현황 등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분포 및 종조성

∙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 1등급 현황

○ 조사범위

∙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각 1㎞(식물), 0.5㎞(동물) 지역

○ 식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302-321, p349-352)

∙ 식물 : 총 232분류군(79과 183속 205종, 1아종, 25변종, 1품종)

∙ 계획노선의 편입지역은 감귤과수원, 격작지, 과수원 경계부에 삼나무, 편백이 식재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시 훼손수목 : 총 3,145주 예상

- 곰솔 2,969, 팽나무 14, 예덕나무 124주, 종가시나무18, 우묵사스레피나무 20주

∙ 녹지자연도 3,6등급지역이 1등급지역으로 변화되어식물현존량과 순생산량은 감소

∙ 공사 및 운영시에 배출되는 먼지와 배기가스로 인한 주변 식생과 경작지에 영향예측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322-348, p351-3524)

∙ 포유류: 4목4과종   조류:19종 815개체   양서류: 2목4과4종,

파충류 1목4과6종   곤충류: 106종이 조사됨.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본 계획노선은 서식환경 변화와 도로건설 후 동물들이 서식지 이동과 이동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공사시, 도로건설 후 소음에 의한 일시적인 조류 서식지 이동 예측

○ 동․식물상 보호계획(평가서 p353-360, 검토보완서 p81-84, p163-166, 심의보완서 p65-72, p77)

∙ 훼손수목 3,145주 중 곰솔, 팽나무, 팽나무 등 485주(15%) 이식

∙ 수목식재계획 : 6,052주 (중앙분리대, 방음벽, 유수지 구간 등)

∙ 동물이동통로 설치 : 3개소 (암거형3(박스 1, PIPE 2))

- STA.0+120(박스형), STA.0+180(암거형), STA.1+620(암거형)

∙ 배수시설 탈출형 측구 설치 : 15개소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378-384)

∙ 생활폐기물 : 53.9㎏/일,  분뇨  73.5ℓ/일

∙ 폐유 : 16.7ℓ/일              ∙ 폐석면 : 4.221ton

∙ 임목폐기물 : 351,670ton      ∙ 건설폐기물 : 311,312.2ton

∙ 운영시 도로변 발생 폐기물 : 36.72ton/년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340～347, 보완서 p216～225, 심의보완서 p216～217)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 재활용 등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 분리수거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폐석면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발생폐기물 : 성상별로 구분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 조사항목

∙ 공 사 시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 운 영 시 :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 소음

○ 조사 범위 : 소음진동영향범위에 있는 주변 정온시설

- 정온시설 이격현황 : 계획노선 200m 이내

번호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	위 치(STA.)	이격거리(m)	방향
1	조이하우스	2+290～2+405 (2+380)	104.6	우
2	전원주택	2+710～2+750 (2+720)	96.4	우
3	한라산영어조합법인	2+835～2+880 (2+860)	85.4	우
4	동복리(서남동마을)	3+730～3+890 (3+840)	53.4	우
5	독립가옥	3+970～3+990 (3+980)	74.3	좌
6	동복리(동남동마을)	4+165～4+330 (4+240)	30.3	우
7	동복리(상업시설)	4+150～4+450 (4+260)	10.8	좌
8	김녕초등학교	4+310～4+370 (4+340)	50.7	좌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평가서 p415-425)

(공사시)

∙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영향은 정온시설은 약 80m이내, 교육시설은 150m이내에서, 진동은 약 40m이내의 지역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의 소음도 예측결과 : 63.0 ～ 90.7dB(A)

- 전원주택을 제외한 7개 정온시설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

※ 생활소음규제기준(2009년이후) : 주간65dB(A), 교육시설 55dB(A)

∙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의 진동도 예측결과 : 58.2 ～ 82.9dB(V)

- 총 8개 정온시설중 4개 정온시설에서 생활진동규제기준을 초과

※ 생활진동규제기준(2009년이후) : 주간 65dB(V)

(운영시)

∙ 주․야간 장래 Peak 교통량을 예측 적용하여 소음예측

∙ 소음예측결과 : 주간 58.5 ～72.9dB(A), 야간 54.9～69.3dB(A)

- 8개소중 조이하우스를 제외한 7개지역에서 초과.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평가서 p425-433, 검토보완서p53-55,p173-182)

(공사시)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으로 집중적인 소음 발생 억제

∙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h 이하) 및 경적 사용 금지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7개소 (H : 2～7m, L: 50～255m)

(운영시)

∙ 방음벽 설치 :  7개소(H=2～3.5m, L=70～285m)

경관

○ 조사 범위 : 계획선로 인근지역, 조망점 4개 지점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본 평가서 p397～405)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로 조망권 훼손이나 차폐등이 발생할 것이나 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함.

∙ 교차로, 교량 등에 의한 경관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되나 방음벽 설치시 경관변화가 예측됨.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평가서 p458-461, 검토보완서 p190-198)

∙ 절․성토 사면처리계획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녹화공법 선정

∙ 교량설치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교량 형식 및 색채 선정

∙ 방음벽, 중앙분리대, 유수지 주변 등 조경수목 6,052주 식재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6.2.1.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간

○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 형 ‧ 지 질	토공사 시행전	◦ GPR탐사 등 용암동굴 분포 여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 및 저감방안 설치지역	◦GPR 탐사
	공사시	◦사토처리계획 ◦깎기‧쌓기 비탈면 안정계획 ◦비옥토 발생 및 보관, 활용 계획 ◦곶자왈내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현지 조사	◦반기 1회
	운영시	◦비탈면보호공법 식재 활착정도	◦깎기‧쌓기지역	◦현지 조사	◦연 1회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비탈면 녹화 현황 및 생육상태 ◦이식수목 식재현황 및 생육 상태 ◦방음벽 수목식재 현황 및 생육 상태 ◦훼손수목 처리현황 ◦구조물 설치현황 ◦탈출구 있는 측구 설치여부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및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시 동‧식물상 영향예측지역과 동일한 지역 ◦녹화 시공지역 ◦이식수목 및 방 음벽 수목 식재 지역 ◦구조물 설치 지역	◦현지 조사	◦반기 1회
	운영시	◦비탈면 녹화지역 생육상태 ◦이식수목 생육상태 및 관리 현황 ◦방음벽 주변 수목식재 및 관리 현황 ◦동물의 탈출구 이용여부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녹화 시공지역 ◦이식수목 식재 지역 ◦방음벽 수목 식재지역 ◦구조물 설치 지점	◦현지 조사	◦연 1회
대기질	공사시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파악 -조사항목: PM-10, NO2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시여부 및 방지시설 관리현황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 8개소 ◦저감시설 설치 지역	◦현지 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공사시행구간 3일 연속시간별 조사 -미시행구간 1회 조사
	운영시	◦운영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초과 여부 -조사항목: PM-10, NO2, SO2, CO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 8개소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 완공 후 3년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공사시 대상수계에 미치는 영향파악 -조사항목: pH, DO, BOD, SS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pH, SS, BOD ◦지하관정 되메움 여부파악 ◦지하수질 분석 ◦유수지 설치현황 및 운영상태	◦측정지점: 지표수 3개소, 지하수 3개소 ◦계획노선 깎기‧ 쌓기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편입용지 내 지하관정 발견지역 ◦유수지 설치 지역	◦현지 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현장 사무소: 월1회
	운영시	◦유수지 관리현황 및 기능점검	◦유수지 설치 지역	◦현지 조사	◦반기 1회 -공사완공 후 3년
폐기물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훼손수목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쓰레기 및 분뇨 등의 발생 및 처리현황 ◦공사시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 - 폐유 저장소의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유저장소 ◦사업장내	◦현지 조사	◦반기 1회
소 음 ‧ 진 동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의 적절성 확인 ◦저감시설(판넬) 효과 확인 ◦시험발파 시행여부 확인 ◦환경목표기준 만족여부 확인 ◦공사강도(작업시간 조절) 확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지 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민원발생 및 공법 변경시 수시로 측정
	운영시	◦소음 예측의 적절성 확인 ◦저감시설(방음벽) 효과 확인 ◦환경목표기준 만족여부 확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지 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민원발생, 완공 후 3년

7.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 본 사업은 지방도 1132호선 중 제주시 조천읍 함덕～ 동복간 기존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송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본 계획노선에는 소하천인 멍중내천, 함덕 곶자왈과 집중호우나 태풍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북촌 해동마을)이 포함되어 있어 하천유출량 분석, 공사지역의 주변 현장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시에 토사유출량의 최소화, 도로개설 후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유수지(침사지)등의 향후 관리계획 등 이 수립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공사․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온시설이 8개소 위치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시설(김녕초등학교)가 있어 교육권 보장을 위해 도로개설 후 교통량에 의한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물론  사후 모니터링(운영중 3년간) 기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