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건명

경관 및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1. 「경관법」제8조, 제12조 규정을 준수할 것

❏ 경관관리계획의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시관리계획 제정비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미관지구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요 경관자원을 보호 혹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정방식의 프로토 타입이나 시범사례를 제시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제시할 것

❍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할 것입니다.

❍ 이번 과업 이후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에 소요될 예산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시범사업과 후속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세입 확보 방안과 세출 확보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조와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에서 제시된 기조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경관법」 제8조제3항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제주고유의 서사적 풍경을 구축’을 위한  ①한라산, 오름, 해안선의 존중, ②지문의 보전과 존중을 통한 제주도의 스케일과 공간 창출, ③랜드마크를 빙자한 고층건물에 의한 상징적 스팩타클한 풍경의 지양, ④창의적 설계자의 참여기회확대를 통한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조성의 구축, 스트리트 퍼니쳐의 규범과 행위제한 등을 광역도시계획 경관 및 미관정비계획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특별법과 제주자치도의 도시관리 기조에 부합하도록 할 것

❏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보전등급별 행위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경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보전, 보호, 관리차원에서 경관보전등급 및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 조례 개정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관보전등급의 원 자료는 1995년도에 작성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향후 경관보전등급 조정에 따른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제시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관리 기조와 부합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관리의 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관관리계획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관리에 부합하도록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에 대한 지침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존 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것

❏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2008년 9월 완료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경관관리 방안과 본 보고서에 있는 경관관리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선행 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재생 시범사업 개발계획에서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용역의 시범사업과 기 추진 중인 사업과 조화를 이룰 것

❍ 인근 사업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포함하여,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혹은 상호보완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조망점에서의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보고서에 주요 조망점 100개소가 제시되었는데, 조망점에서 경관통제거점으로 활용한다고는 제시되었지만,

❍ 조망점 유형별(3~5개)로 근경, 중경, 원경, 파노라믹 경관 차원에서 어떻게 경관통제(조망축과 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예시를 제시하여, 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경관저감방안 작성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경관단위와 개방지수 관련

❏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단위를 설정할 것

❍ 특수목적 개발사업 경관단위는 기본경관단위 뿐만 아니라, 특정경관단위의 지침내용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 특수목적 개발사업 경관단위를 삭제하거나, 우선순위 적용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우선순위 적용방식을 택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 확정이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실정에 부합하는 개방지수를 설정할 것

❍ 본 과업에서 설정한 건축물의 개방지수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 제주도 건축물의 배치를 감안하여, 새로운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6. 심의․경관심의 관련

❏ 심의․경관심의 대상구역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나 「(가칭)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관심의 대상구역 」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관단위․경관요소별 지침을 보다 수치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경관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행위규제 관련

❍ 모든 규제(제한)는 법령의 근거한 것만 서술하고, 경관단위, 개발방법(신개발․재개발 .vs. 개별건축․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등에 따라 규제, 권장이나 유도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권장사항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8. 보고서 작성 관련

❏ 보고서 중첩문제 관련

❍ 보고서 서술의 중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편제를 개편하거나, 경관단위별 내용(글과 도면)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관단위㉮ 관련

❍ 해발고도 600m 이상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05)에 의해 완충지경으로 설정된 지역을 감안하여, 보고서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관련

❍ 기존의 경관중점관리구역이라는 용어를 주요경관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경관중점관리구역을 국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지표 제시 관련

❍ 하천의 경우 경관단위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앙각 비율 및 적용 기준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 이를 바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신시가지(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내용평가와 대안제시 필요

❍ 기존(예. 삼화지구, 혁신도시, 이도2지구 등)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주다운 공동주택단지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 특정경관관리설계자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 중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보고서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지역 생산시설 중 육상 양식․양어시설 관련

❍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가급적 행정에서 매수하고, 향후 도서지역에서 양식․양어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요도로변에서의 경관관리 방안 관련

❍ 주요 도로변 조망점에서의 조망축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망축이 설정되어야 건축심의나 경관심의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로운 지역․지구 지정추진 및 관리제도 제안관련

❍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용도지역으로 지정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시범사업 관련

❍ 경관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 결정된 곳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사적인 영역을 준공적인 영역으로 유도하여 종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