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09. 9. 17.(목) 10:00

주요현안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 고 순 서

보 고 내 용	담당부서	쪽수
1.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발생 현황 및 대책	평생교육체육과	1
2.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교육발전기획실	4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발생 현황 및 대책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발생 현황('09.9.14. 현재)

❍ 총 누계 환자수 : 총 21개교 58명(완치 37명, 치료중 21명)

총 발생현황(명/교)				현재 현황(명/교)
학교수	발생 환자수	등교중지학교수	휴업 학교수	완치자수	치료 학생수	등교중지학교수	휴업 학교수
21	58	10	11	37	21	4	5

❍ 급별 발생 현황

확진 환자(누계)				학교급별 감염 현황(누계) ※ ( )는 교직원으로 본수에 포함
학교	환자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치료중	완치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21	58(2)	21	37(2)	1	1	9	20(1)	4	10	7	27(1)	0	0

※ 최초발생 : '09. 7. 21. 한라초 1학년

추진 사항

□ 교육청 및 학교별 『신종플루 대책반』운영(8.21~)

- 기존 구성된 "전염병 관리상황반"을 "신종플루 대책반"으로 재구성

❍ 신종플루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 감시체제 운영(5.25~)

❍ 신종플루 관련 지침 시달 및 교장, 학부모, 담당교사, 학원(교습소)장 대상 연수 실시 : 3회

❍ 등굣길 발열검사 실시 및 학교별 대응실태 점검(8.28~)

❍ 발열검사용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입 지원

- 고막체온계 372대, 손소독제 882통(18리터)

❍ 등굣길 발열검사 실태 간부진 현장 수시 점검

❍ 학교내 감염예방 교육

-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도, 교사(校舍)내 방역소독 등 관리 강화

❍ 학생․학부모에 대한 신종플루 정보 제공 및 교육감 서한문 발송

❍ 휴업 자제 및 수업 결손 최소화 대책 마련 시달

-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 휴업 및 등교중지 시 지역사회 2차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 학원(교습소) 내 발열감시 및 개인위생지도, 실태점검 실시

❍ 학원(교습소) 내 환자 발생 시 교육청․방역기관과 협의하여 휴원 등 검토

❍ 관계기관(교육청, 보건소, 제주도) 협의회 개최: 6회

향후 전망 및 대책

□ 질병관리본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가을에 대유행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상 대책반」 상시 지속 운영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가을철 교내․외 학생 집단행사 축소 및 자제

□ 고3 수험생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실시 및 조기예방접종 방안을 위한 노력 강구

□ 가을철 대유행 시 지역별 일제 휴교조치 등 학교급별 및 학원별 특성을 고려한 휴업(휴원) 등 대책 마련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구입비용 교육청 부담금 25% 확보방안 마련

- 소요액 : ․2009년도 2억2천여만원

․2010년도 2억2천여만원

- 기  준 : 교육청별 전체학생수의 8.5%×25,000원 상당액

(국가 50%, 도지사 25%, 교육감 25%)

□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구입비 전액 정부 부담

- 학생을 포함한 1,336만명, 2,939억원 확보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Ⅰ. 현   황

평가 실시 및 결과 보도 경위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교과부) : '09. 3. 25.

❍ 평가 실시 : 서면평가('09. 4.～5.), 현장평가('09. 5. 28.)

❍ 평가 결과 발표(교과부) : '09. 7. 4.

❍ 평가 세부 내용 공개(권영진의원 보도자료) : '09. 9. 6.

- 교과부에서 국감자료로 '시‧도교육청평가 현황' 제출

평가 결과 순위 현황

(단위 : 점)

순위	시교육청		도교육청			비고
	지역별	취득점수	지역별	취득점수	제주대비
1	부산	766.40	강원	723.04	+37.54
2	대전	752.69	경북	722.26	+36.76
3	인천	742.18	경남	720.10	+34.60
4	울산	724.62	충남	717.01	+31.51
5	서울	671.36	전남	716.53	+31.03
6	광주	649.86	충북	701.23	+15.73
7	대구	592.88	경기	686.34	+ 0.84
8			제주	685.50	0
9			전북	627.99	-57.51

분야별 순위 및 점수 현황(6개 분야, 10개 영역, 40개 항목)

구 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특색 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순 위	8	9	3	1	2	2
총점(1,000)	272	176	188	144	140	80
평균점수	184.86	121.11	133.94	97.1	98.77	63.12
취득점수	174.84	102.6	137.88	105.96	115.73	64.0
평균대비	-10.02	-18.51	+3.94	+8.86	+16.96	+0.88

평가 과제별(40개) 순위 현황

구 분	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이하
과제수	40	6	3	2	3	5	21
비율(%)	100	15.0	7.5	5.0	7.5	12.5	52.5

Ⅱ. 평가 대상 시기 및 주요 추진 일정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16개 시‧도교육청 (시 단위와 도 단위로 구분)

❍ 평가 대상기간 : ’08. 1. 1～12. 31.

❍ 평가시기 : 서면평가 ’09년 4～5월, 현장방문평가 ’09년 5. 28.

주요 추진(준비) 일정

❍ '09. 1. 5.  평가 추진 기본계획 알림(교과부)

❍ '09. 1. 12.～16. 평가 편람 확정 통보(교과부➛교육청)

❍ '09. 1. 19. 평가 수검 효율화 방안 토론회(실․국, 과장, 담당관)

❍ '09. 1. 28.～2. 28. 평가추진기획단(8명) 운영

❍ '09. 1. 30. 최운실 전평가위원장 초청 특강 및 컨설팅

❍ '09. 1. 30 자체평가 자문위원 및 검토위원 구성

❍ '09. 2. 9.～2. 11. 부교육감주재 종합보고회 개최(1차)

❍ '09. 2. 12.～2. 17. 자문위원회의 및 보고서 분석 검토

❍ '09. 2. 20.～2. 21. 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특강 및 컨설팅, 분임토의)

❍ '09. 2. 23.～2. 24. 교육감 주재 종합보고회 개최(1차)

❍ '09. 2. 25.～2. 28. 자체평가보고서 수정․보완

❍ '09. 3. 5. 자체평가보고서 설명회 개최(인사이동으로 담당자 교체)

❍ '09. 3. 10. 부교육감주재 종합보고회 개최(2차)

❍ '09. 3. 17. 교육감주재 종합보고회 개최(2차)

❍ '09. 3. 25. 자체평가보고서 교과부 제출

❍ '09. 5. 28. 현장평가

❍ '09. 7. 4. 평가결과 발표(교과부)

❍ '09. 9. 17. 15:30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대비 개선방안 토론회

- 참석대상 :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과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Ⅲ. 평가 과제별 점수 및 순위 현황

1.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272점) ⇒ 8위

평가영역	평 가 과 제(배점)	전국평균	제주	증감	순위
1.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166)	1-1 기초학력 향상 지원(40점)	22.34	19.09	-3.25	7
	1-2 방과후 학교 활성화(36점)	25.19	19.73	-5.46	9
	1-3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 완화(28점)	21.16	25.29	+4.13	1
	1-4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16점)	12.58	11.96	-0.62	5
	1-5 사교육비 절감 및 학원수강료 안정(28점)	19.05	16.80	-2.25	6
	1-6 특수목적고 운영 지도(18점)	15.50	15.30	-0.20	6
	소 계	115.82	108.17	-7.65
2.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106)	2-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40점)	23.64	22.60	-1.04	5
	2-2 영재 및 과학교육 내실화(24점)	16.22	17.34	+1.12	4
	2-3 체육‧예술교육 활성화(14점)	11.40	10.36	-1.04	7
	2-4 진로‧직업교육 활성화(16점)	9.50	8.45	-1.05	7
	2-5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12점)	8.28	7.92	-0.36	5
	소 계	69.04	66.67	-2.37
	합 계	184.86	174.84	-10.02

2.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176점) ⇒ 9위

평가영역	평 가 과 제(배점)	전국평균	제주	증감	순위
3.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106)	3-1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32점)	21.76	17.28	-4.48	7
	3-2 초‧중등학교의 학교정보 공시(32점)	24.04	21.80	-2.24	8
	3-3 기숙형 공립고 육성(20점)	14.44	11.60	-2.84	9
	3-4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특성화고 육성(22점)	16.24	10.76	-5.48	9
	소 계	76.48	61.44	-15.04
4.교원역량 강화 (70)	4-1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24점)	14.95	11.36	-3.59	9
	4-2 교원능력 향상 인프라 강화(24점)	14.72	14.40	-0.32	5
	4-3 교장임용방식 다양화(22점)	14.96	15.40	+0.44	2
	소 계	44.63	41.16	-3.47
	합 계	121.11	102.6	-18.51

3. 교육복지 확대 분야(188점) ⇒ 3위

평가영역	평 가 과 제(배점)	전국평균	제주	증감	순위
5. 소외계층 교육지원 (58)	5-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20점)	17.49	17.60	+0.11	5
	5-2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22점)	14.74	17.60	+2.86	1
	5-3 학업중단(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16점)	9.85	11.84	+1.99	3
	소 계	42.08	47.04	+4.96
6. 학생건강‧ 안전증진 (66)	6-1 학생건강관리 강화(22점)	16.40	18.10	+1.7	1
	6-2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20점)	19.24	19.20	-0.04	6
	6-3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24점)	16.19	15.24	-0.95	7
	소 계	51.83	52.54	+0.71
7.유아‧특수‧ 평생교육 확대 (64)	7-1 유아교육 기회 확대(22점)	14.39	11.54	-2.85	9
	7-2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22점)	13.66	14.96	+0.98	3
	7-3 평생교육 활성화(20점)	11.98	11.80	-0.18	6
	소 계	40.03	38.3	-1.73
	합 계	133.94	137.88	+3.94

4. 교육지원 효율화 분야(144점) ⇒ 1위

평가영역	평 가 과 제(배점)	전국평균	제주	증감	순위
8. 교육정보화 추진(50)	8-1 정보보호‧정보윤리 강화 및 격차해소(28점)	16.15	20.24	+4.09	2
	8-2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22점)	19.13	18.08	-1.05	8
	소 계	35.28	38.32	+3.04
9.지방교육 재정 운영 (68)	9-1 예산편성의 적정성(22점)	13.16	10.80	-2.36	8
	9-2 재정확보 노력(22점)	11.91	13.80	+1.89	1
	9-3 재정집행의 효율성(24점)	22.06	22.68	+0.62	4
	소 계	47.13	47.28	+0.15
10.교육시설 관리(26)	10-1 학교복합화 추진 및 지역사회 연계(14점)	7.81	13.16	+5.36	1
	10-2 환경 친화적 학교시설 구축(12점)	6.88	7.20	+0.32	4
	소 계	14.69	20.36	+5.67
	합 계	97.1	105.96	+8.86

5. 시․도 특색사업 및 생활공감정책(140점) ⇒ 2위

평가영역	평 가 과 제(배점)	전국평균	제주	증감	순위
11. 시도특색 사업(140)	11-1 시․도 특색사업(120점)	81.36	99.73	+18.37	2
	소 계	81.36	99.73	+18.37
	11-2 생활공감정책(20점)	17.41	16.00	-1.41	7
	소 계	17.41	16.00	-1.41
	합 계	162.72	199.46	+16.96

6. 고객만족도/청렴도 분야(80점) ⇒ 2위

평가영역	평 가 과 제(배점)	전국평균	제주	증감	순위
12. 고객만 족도 청렴도(80점)	12-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40점)	31.56	40.00	+8.44	1
	12-2 청렴도 측정 결과(40점)	31.56	24.00	-7.56	9
	합 계	63.12	64	+0.88

Ⅳ. 향후 평가 대비를 위한 개선방안

종합적인 평가 분석 내용

시‧도교육청평가 발표 결과 도단위 8위, 시까지 포함하면 12위를 하였습니다. 6개분야별로 살펴보면 4개분야에서 3위이내의 성적을 얻었으나 44.8%의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교육내실화 분야와 기숙형공립고와 마이스터고가 포함된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가 하위권으로 다른 교육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되었습니다.

❍ 특히,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 중 영어교육의 질제고 지표는 좋은      성적을 얻었으나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중요한     학력향상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체 순위에서 만족스     럽지 못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에서는 초등 학력향상 저조와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역은 중학생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저조(제주57.1%, 강원97.6%),     초등보육교실 활성화 미흡(제주33%, 강원90.3%),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 수강료 등에서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습니다.

❍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에서는 산업체 기반 등이 약한 지역 여건상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교원역량 강화 영역에서      파견교사 감축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 또한 2008년도에 발표된 청렴도에서 1위를 한 충남(40점) 보다        16점이나 낮은 24점을 받아 총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가 대비 개선방안(종합)

미흡한 점	개 선 방 안
❍평가 결과 일부 과제는 제주교육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 미흡	❍제주교육만이 독특하게 차별화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서의 브랜드효과를 최대한 창출 표현 (참고)영어교육 질제고(1위) : JEJU(Jeju English Jump Up), 100-100-100 트리플 퍼펙트(원어민 100%, 영어체험교실 100%, 영어전용교실 100%), E+1 Time 정책 실시(초등영어교육 1,2학년 주1시간 전국 최초 도입, 3-6학년 E+1 확대)
❍40개 과제 중 6위이하 성적을 얻은 과제가 21개(52.5%)를 차지함	❍2009년 평가결과 하위권 성적을 받은 평가과제는 최우수 및 우수평가를 받은 교육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 실시 ❍동일과제에 대하여 2～10개 관련부서가 있으므로 주관부서에서는 과제별 T/F팀을 구성․운영
❍정성평가 항목 등의 내․외부 환경 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보고서 작성 미흡	❍정성평가 항목 등은 체계적인 사고기법(SWOT기법 등)을 도입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오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직 내부의 대응 능력을 파악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조직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우리교육청에 불리한 지표에 대하여는 지표 수정과 배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친환경 학교시설사업비(그린스쿨 사업비) 등은 산업체 및 지자체, 민간 재원 지원 등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여건상 부득이하게 선정 및 배정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 형평성 차원에서 지표 수정과 점수 급간 차이를 최소화 해주도록 건의
❍현장평가 시 짧은 시간에 평가위원들의 공감과 신뢰도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	❍현장평가 시 각종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주요 시책 등을 On-Line으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평가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고자 평가홈페이지 접근의 용이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