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1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8.

1. 제안이유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를 규정(안 제14의2)

다.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안 제14조,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5. 4 ～ 5. 2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원안의결(2009. 8.25)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①「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폐지 또는 면적의 축소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 3. 25 삭제)

②「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호,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