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9.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2		제출일자 : 2009.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8.

1. 제안이유

o 제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인 수산물가 공업의 등록․신고 및 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대상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나.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기준 규정(안 제3조)

다.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안 제4조)

라. 명예감시원의 위촉 규정(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5. 18 ～ 6.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원안의결(2009. 8.25)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o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명예감시원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전반적인 구성이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례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발 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의2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3.2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고 사항과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3. 자원봉사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